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사법적 판단 새 국면

항소심 재판부 “직접 관여 입증 부족”…정치권 파장 속 향후 행보 주목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제물포의 시간, 사람으로 말하다” 백응섭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대성황

‘인천 토박이’ 백응섭, 초대 제물포구청장 도전 공식화 수순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백응섭 前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가 지난 1월 3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축하객이 몰리며, 제물포구 초대 구청장 선거를 향한 높은 관심과 백응섭 출마 예정자의 정치적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사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안정감 있는 사회로 시작됐다. 내빈 소개와 축사, 저자 인사, 인터뷰까지 이어진 출판기념회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백응섭 작가와는 10년 가까운 인연이 있다”며 “말은 변명할 수 있지만, 글은 쉽게 거둘 수 없다. 진정성이 담겼을 때 비로소 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에는 백응섭이라는 사람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또 “정신과 가치관, 국가관이 바로 서 있을 때 도시도 바로 선다”며 “인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백응섭 작가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갈 인물”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축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렸다

-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효과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인천시 ‘천 원 정책 ’, 새해 생활 전반으로 확장

- 주거·밥·택배 넘어, 작업복 세탁·복비·상담까지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원정책의 우수성> 천원택배는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일뉴스] 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민생 혁신 정책,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가 시민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미디어 관심 속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생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천원 시리즈’는, 2026년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생활 속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2026년 천원 정책 2026년 인천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성명서] “배준영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 사과하라”

[매일뉴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물포구·옹진군·영종구 선거 출마 예정자 일동입니다. 선거가 불과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뛸 선거구와 의석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특히 인천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등 신설 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정개특위 보이콧에 있습니다. 오늘(13일) 늦게나마 복귀했지만, 그사이 우리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옹진군은 단 하나뿐인 광역의원 의석이 완전히 사라질 판이고, 제물포구는 광역의원이 2석에서 1석으로 반토막 날 위기입니다. 제물포구 기초의원마저 10석에서 7석으로 무참히 잘려 나갈 상황입니다. 옹진군의 연안 여객선 문제, 제물포구 원도심의 노후 인프라 등 지역이 떠안은 숙제는 산더미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작 이를 앞장서서 풀어갈 일꾼은 줄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 지역구를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교흥 국회의원, 암·중증질환 추적검사 지원하는 ‘김교흥 케어법’ 대표발의!

산정특례기간 이후 추적검사비용 부담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교흥 의원 “암·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매일뉴스]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희귀질환관리법 상), 중증질환(보건복지부령)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비급여 기준)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

검단구 출범 앞 조직개편 지연..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고육지책’ 조직개편 조례안 발의 추진

[매일뉴스] 오는 2026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을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인천 서구의회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의장 발의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서구청 간 조직개편 및 인사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구청장이 제출할 예정이던 조직개편 관련 안건이 3월에 열리는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접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의장 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행정 준비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 4월 조직개편을 목표로 추진되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검단구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필요한 신설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발의는 행정 준비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 차원의 조치로,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행정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송승환 의장은 “검단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행

심우창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5호 공약 발표… “아라뱃길 중심 수변 여가공간 확대”

아라뱃길 북부 구간 ‘강변축 공원’ 조성… 해양레저·생활체육 결합 친수 공간 확대 검단천·나진포천·매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 하천 둘레길 조성 계획

[매일뉴스] 심우창 검단구청장 예비후보가 아라뱃길 북부 구간을 중심으로 한 수변 여가 공간 확대와 생태하천 복원 정책을 담은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심 예비후보는 검단 지역이 보유한 수변 자원을 활용해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공원형 녹지축을 조성하고, 해양 스포츠와 생활체육이 결합된 수변 여가 공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강변축 공원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검단 지역의 대표적인 수변 자원인 경인 아라뱃길 북부 구간을 중심으로 강변 녹지와 친수 공간을 확충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물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심 예비후보는 “검단은 아라뱃길이라는 우수한 수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변을 따라 공원형 녹지축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변 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친수형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 레저와 생활체육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변 공간 활용도를 높여 검단을 대

홍순서 서구의원, “서울 5호선 연장 환영… 원당역사 추가와 조기 착공에 사활 걸 것”

원당역 추가 등 검단 주민 의견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찾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은 11일,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노선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 ‘원당역사’ 추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그동안 검단 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특히 지난 2024년 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 조정안에서 원당역과 불로역이 제외되자, 주민들의 분노를 대변해 삭발을 단행하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검단 주민의 염원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이는 지역 사회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번 연장 사업 추진에 대해 홍 의원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검단 주민의 교통 기본권이 달린 문제”라며 “사업의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원당역사 추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순서 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던 그날의 초심을 잊지 않고 있다”며, “검단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 섬’에 갇혀 고통받지 않도록, 원당역이 포함된 5호선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