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관습적 나라꽃 넘어 법률상 국화로”…국회서 제정 촉구 한목소리

‘2026 나라꽃 무궁화, 정신과 미래를 말하다’ 국회 심포지엄 개최 시민사회 100여 단체·학계·산업계·생산자 등 200여 명 참여 국화 법제화·관리체계 개선·미래세대 교육 및 문화콘텐츠 확산 제안 제3회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매일뉴스ㅣ서울=정병길 기자】 대한민국을 상징해 온 무궁화를 관습적인 ‘나라꽃’에 머물게 하지 않고 법률상 국화(國花)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 나라꽃 무궁화(國花)! 정신과 미래를 말하다’ 대한민국 나라꽃 무궁화 국화 제정 심포지엄과 ‘제3회 2026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행사는 무궁화사랑생산자총연합회와 국회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하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무궁화의 법적 지위와 보존·관리 정책, 교육 및 문화적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무궁화 생산자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나라꽃이지만 독립 법률 없어”…국화 제정 필요성 제기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무궁화의 법적 지위였다. 무궁화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으로 국민적 인식을 얻어왔지만,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보존·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숙 무궁화사랑생산자총연합회 이사장은 무궁화가 오랜 역사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왔다면

(주)이너트론 ‘몰카’ 탐지 혁신・우수제품 ‘ISD-S21’ 선봬

2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제품 전시 내년 2월, 공중화장실 몰카탐지기 설치 의무화

【매일뉴스=이애순 기자】지난달 11일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몰카) 탐지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2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시스템 전문기업인 (주)이너트론은 최근 개발한 ‘ISD-S21’ 제품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선보였다.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혁신제품 홍보관 내 이너트론 부스에 전시된 ISD-S21은 혁신제품이며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다. 공공화장실,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ISD-S21은 최대 30m 범위 내 유・무선 불법촬영기기를 상시 탐지할 수 있고 또 이상 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 대응이 가능하다. 조학래 대표는 “기존의 인력을 동원한 주기적인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촬영기기를 상시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제품의 강점”이라며, “정부로부터 혁신제품,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만큼 공중화장실과 학교 등 공공시설의 안

옹진군 시도리 임시도로 공사, 철근·유리·폐콘크리트 등 대량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 “옹진군은 복토에 앞서 전면 굴착 조사와 공인시험을 실시하라”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116-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시도리 공사용 임시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유리, 폐콘크리트 등 대량 건설폐기물 추정 이물질이 토사와 뒤섞여 매립된 정황이 환경단체 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해당 사업은 옹진군 시도리 일대 13만 2,852㎡ 부지에 주거 및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단계 공사로, (주)에스티개발이 발주하고 (주)장형기업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해수가 유통되는 갯벌을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부지 내 법정보호종 등 해양 생태계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보전 여부를 확인 전략환경영향 평가 본협의를 2025.11.28.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완료한 사항이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11일 현장 탐사를 실시하였다. 파도와 빗물에 토사가 씻겨 내려간 제방 단면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흙 속 깊은 곳까지 녹슨 철근과 금속 조각, 폐콘크리트, 벽돌,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이 층층이 섞여 있는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었다. 현장에

시민사회단체, SM엔터 주가조작·카카오 합병 회계 문제 등 사법 불평등 비판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9차 시국선언 기자회견 열고 자본력 기반 사법 시스템 불평등 문제 제기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9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심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측의 과거 합병 과정 회계 처리 적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 불평등 사안을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4년 10월 비상장 기업 카카오와 상장기업 다음의 역합병 과정에서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주당 321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16만 6,500원 가치의 합병 신주로 교환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이 소득세법 제88조 등에 따른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합병 관련 회계 처리 사례로 위메이드를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합병으로 인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이익 약 3,635억 원을 금융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반대로 보유 주식 가치 상승분을 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뒤 매각 시점에 납부할 이연법인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해 당해 연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기관평가를 위한 실적용인가? 공익 신고로 "70개 기관 1,180억 원 정정… 전수조사와 신고자 보호 시급"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우선구매 제도'가 대기업 및 외국 기업 완제품의 구매대행 실적을 뻥튀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내부 제보가 나왔다. 현직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임길섭 센터장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를 비롯해 국민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대한 장애인신문사, 정조 실용 대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패 카르텔 척결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각종 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까지 우선구매 실적으로 둔갑시켜 보고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임길섭 센터장은 "인증을 여러 개 보유한 한 업체와 거래하면 동일 구매액이 여러 유형의 실적으로 중복으로 반영되며, 이 가짜 실적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직결되는 부패 구조"라고 폭로했다. 임 센터장의 끈질긴 제보와 각 기관 감사부서 직접 고발에 따라, 이미 70개 공공기

이기형 시장, 시민체감형 소통행정 본격화…시민주권김포 개막

-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 신설… 민원 해결 넘어 정책 반영까지 소통체계 ‘굳건’ — 130명 이내 ‘김포시민위원회’ 출범 추진, 현장행정·이동시장실·민원매니저 실시 - 이기형 시장 “시민의견 통합관리 및 부서 협업체계 정착,정책반영결과 환류 확대”

【매일뉴스ㅣ인천=이애순 기자】김포시(시장 이기형)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중심에 놓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통행정 혁신에 나선다.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방식과 행정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하고, 시민 의견 수렴부터 민원 해결, 갈등 조정, 정책 반영에 이르는 소통 기능을 통합·강화한다. 시장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결정과 처리 결과까지 책임 있게 살피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2027년에는 시민의 의견을 데이터로 분석해 정책 개선과제로 연결하는 ‘시정소통 컨트롤타워’를 본격 운영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김포시민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통 기능 하나로…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 신설 시는 시민소통기획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 전반에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소통기획팀, 시민참여팀

인천 서해구의회에서 서곶중 학생들 생생한 본회의 절차 체험

【매일뉴스ㅣ인천=김학현 기자】 인천시 서해구의회(의장 고선희)는 15일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에서 서곶중학교 학생자치회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의회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서해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지방의회의 구조와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열린 ‘구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고선희 의장, 임기현 의원이 자리를 함께해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개념과 구의원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의 하이라이트인 모의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의장,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의 역할을 직접 맡아 본회의 실제 진행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학생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이슈 및 지역 현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이어갔으며, 학내외 주요 청소년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와 찬반 토론, 표결 등 본회의 의결 과정을 직접 운영했다. 학생들이 단

인천시의회, 시민 자치입법 역량 강화 위한 시의원 특강 개최

주민조례발안 교육부터 의회 견학까지…시민 입법 참여 물꼬 정선영 의원, “시민의 일상 속 제안, 자치입법으로 꽃피울 것”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종혁)는 14일 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민대학 ‘조례입법아카데미’ 심화 교육과정 수강생 및 관계자 등을 초청해 시의원 특강 및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22년 9월 시의회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인교육대학교 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3개 기관이 굳건한 유기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며 추진해 온 대표적 협력 교육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시의원 특강은 교육위원회 소속 정선영 의원(민·비례)이 강사로 나서 ‘생활 속 제안에서 조례안까지’를 주제로 열강했다. 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개념과 추진 취지를 알기 쉽게 설명함은 물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요건 및 세부 절차를 체계적으로 다뤄 시민의 일상 속 아이디어가 실제 자치법규로 입법화되는 생생한 과정과 사례를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참석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체험했다. 수강생들은 의정활동이 이뤄

검암경서동 방위협의회 서해구의회 견학 및 지역 현안 간담회 진행

의회 운영 이해 넓히고 지역 안전·현안에 대한 의견 나눠

【매일뉴스ㅣ인천=김학현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김학엽 부의장(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은 14일 검암·경서동 방위협의회 이용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의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본회의장 등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난 7월 서구에서 분구되어 새롭게 출범함 제10대 서해구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 안보·재난 대응 체계 강화, 생활 안전 시설 확충 등 지역 안전과 방위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검단과 경명대로를 잇는 신설 도로, 청라 IC 사업의 신속한 추진, CCTV 점검과 지역 쓰레기 대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학엽 부의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방위협의회 이용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

계양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매일뉴스ㅣ인천=김학현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문미혜)는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12건, 규칙안 3건, 동의안 5건, 기타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269회 임시회는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 수집 활동을 실시하고, 16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9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문미혜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다룰 업무보고는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와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방향을 정밀하게 짚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보고를 관례적인 행정 절차로 넘기지 마시고, 내년도 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계양구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