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사법적 판단 새 국면

항소심 재판부 “직접 관여 입증 부족”…정치권 파장 속 향후 행보 주목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제물포의 시간, 사람으로 말하다” 백응섭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대성황

‘인천 토박이’ 백응섭, 초대 제물포구청장 도전 공식화 수순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백응섭 前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가 지난 1월 3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축하객이 몰리며, 제물포구 초대 구청장 선거를 향한 높은 관심과 백응섭 출마 예정자의 정치적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사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안정감 있는 사회로 시작됐다. 내빈 소개와 축사, 저자 인사, 인터뷰까지 이어진 출판기념회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백응섭 작가와는 10년 가까운 인연이 있다”며 “말은 변명할 수 있지만, 글은 쉽게 거둘 수 없다. 진정성이 담겼을 때 비로소 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에는 백응섭이라는 사람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또 “정신과 가치관, 국가관이 바로 서 있을 때 도시도 바로 선다”며 “인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백응섭 작가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갈 인물”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축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렸다

-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효과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인천시 ‘천 원 정책 ’, 새해 생활 전반으로 확장

- 주거·밥·택배 넘어, 작업복 세탁·복비·상담까지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원정책의 우수성> 천원택배는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일뉴스] 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민생 혁신 정책,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가 시민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미디어 관심 속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생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천원 시리즈’는, 2026년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생활 속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2026년 천원 정책 2026년 인천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자서전 『I‧MAGAZINE』 출판기념회… 1만5천 시민 운집

- 유정복 “300만 인천 시민이 행복한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 - - ‘마부정제’ 의지 재확인, 3선 도전 향한 정치적 행보 주목 -

(매일뉴스=인천 선학체육관) 조종현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일 선학체육관에서 자서전 『I‧MAGAZINE』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천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 1만5천여 명이 참석해 체육관을 가득 메웠으며, 유 시장이 입장할 때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 인천!’, ‘인천의 100년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인천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유 시장은 인사말에서 “지속 가능한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며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군수와 구청장,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쳐 재선 인천시장이 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자주 언급해온 ‘마부정제(馬不停蹄)’를 다시 한 번 인용하며 멈추지 않는 행정을 약속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3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서전 『I‧MAGAZINE』은 잡지 형식의 국배변형판으로 제작됐다. 제목의 ‘I’는 ‘나(I)’와 ‘인천(Incheon)’을 동시에 의미하며, 고향 인천에 대한

한연희 작가 출판기념회 대성황“행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한연희, 강화 미래 비전 제시

- 강화 명진뷔페 3층 가득 메운 1천여 명 참석… 정·관계 인사들 “검증된 행정가” 한목소리 -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전 평택시 부시장)가 3일 오후 3시 인천 강화군 명진뷔페 3층에서 저서 『행정은 사람이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강화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정·관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는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박찬대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34년 행정 경험, 강화 도약의 자산” 축사에 나선 인사들은 한 대표의 30여 년 공직 경험과 현장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임창렬 전 지사는 “도지사 재임 시절 함께 일하며 지켜본 한연희는 복잡한 행정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실력 있는 행정가”라며 “강화의 각종 규제와 현안을 풀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책 제목처럼 사람을 중심에 둔 행정 철학이 강화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위원장 역시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인천 서구의회 특위 , 행정체제 개편 재정·인사 문제 집중 점검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위 제2차 회의 개최 재정지원 이행 촉구, 검단구 인사권 개입에 강한 우려 표명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 이하 ‘특위’)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심사하고, 행정체제 개편(검단구 분구)과 관련한 인천시의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영철, 서지영, 고선희, 백슬기 의원)은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위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한 분구 관련 재정 지원액이 실제 필요 예산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구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예산에는 소극적인 반면, 시 공무원 인사권 행사에는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가 신설 검단구 승진 인사권의 최대 60%를 직접 행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들은 분구 준비 과정에서 격무를 감내해 온 서구 공직자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구 직원들이

강남규, ‘100년검단’ 출발 알린다.. 현장에서 답 찾는 실용행정의 시작

[매일뉴스] 강남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가 ‘100년검단’을 향한 첫 출발을 알리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강 예비후보는 “정치는 결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골목에서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목소리를 행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이재명의 실용행정을 검단의 현실에 맞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소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검단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의 자리라는 설명이다. 강 예비후보는 “‘100년검단’은 구호가 아니라 약속”이라며 “주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남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3월 7일(토) 오후 3시에 열리며, 검단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천성주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3월 3일 삼겹살 데이 맞아 민생 현장 방문

“검단 지역경제 활성화 3대 전략으로, 지역화폐, 상권활성화센터 건립, 세무 및 경영 지원” 제시 검단 지역화폐 도입] 역내 소비 촉진과 배달 수수료 인하 검단 상권 활성화] 컨트롤타워 구축 및 테마 상권 조성 소상공인 맞춤형 핀셋 지원] 전담 세무사 도입 및 디지털 전환

[매일뉴스] 천성주 검단구청장 예비후보가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검단 지역내 음식점을 방문해 현장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검단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천 후보의 제6호 공약으로, ‘돈이 도는 활기찬 검단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천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검단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검단경제 활성화 3대 전략’을 공개했다. ■ [검단 지역화폐 도입] 역내 소비 촉진과 배달 수수료 인하 천 후보는 우선‘검단 지역화폐 도입’을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웠다. 검단구만의 특화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결제 한도를 상향하여 구민들의 역내 실질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화폐 플랫폼 내에 ‘배달검단’ 기능을 탑재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단 내 소비 시 추가 마일리지 및 혜택을 확대하여 검단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 [검단 상권 활성화] 컨트롤타워 구축 및 테마 상권 조성 천성주 예비후보는 검단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