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매일뉴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오늘(11: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송을 인용하며 파면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치적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선고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면 선고 주요 사유 헌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헌법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직 수행 중 불법적인 행정 명령과 의무 불이행 등이 지적됐다. 국민 신뢰 훼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되었으며, 국가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직자로서의 윤리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절차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따라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골프장 매립 토사로 사용 못 할 폐골재 등 대규모 매립이 핵심! 토양오염 빙자, 축소·왜곡? 면죄부, 물타기 중지 촉구!

- 시민단체들, 인천경제청에 수사 의뢰 아닌 고발촉구 -

♣인천시청 기자회견 ◈환경시민단체 인천시청 기자회견 지난 1월 14일 인천 환경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약 165만1천㎡)에 각종 폐골재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6일 성명 불상의 불법 폐기물 매립행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 지킴이 장애인연합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 조성 매립 토사로 사용하지 못할 폐골재 등 매립과 대규모 매립량이 핵심이라 주장하면서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골프장 부지 폐골제 매립 사진 ▲골프장 조성 매립부지 폐골제 등 매립 사진 보도자료에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최근 관계기관들이 골프장 조성용지 토양오염으로 정화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폐골재 등 매립부지 토사 관계를 축소·왜곡하면서 토양오염 정화를 빙자해 물타기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부지조성에 사용하지 못할 폐골재는 토양오염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폐골재 등 불

[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인정… 대법원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상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

"거친 입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탄핵안 가결

역대 최단 6개월만에 224명 중 찬성 170표, 반대 50표로 불명예 퇴진

[매일뉴스]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협회 이사회에서 탄핵됐다. 취임한지 6개월만에 불명에 퇴진이다. 이번 결정은 임 회장의 독단적 운영과 회원들 간의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찬반 투표 결과 224명중 찬성 170표 반대 50표로 70% 이상 과반이 넘어 가결되었다. 탄핵안 발의는 임 회장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협회 운영의 불투명성, 회원들과의 소통 단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사회의 다수는 임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회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안은 의사협회 이사 10여 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주요 발의자는 김성수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절차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11월 9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임 회장의 탄핵안을 상정했다. 논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후 비밀 투표를 통해 가결이 결정됐다. 임 회장은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의사협회는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소식이 전

국민배우 故 김수미, 애도 속 아너스톤에 영면

신현준, 유재석, 염정아, 조인성 등 연예계 동료들 추모행렬.. 이어져

[매일뉴스] 지난 25일 고혈당 쇼크사로 사망한 故 김수미(향년 75세)의 발인이 유가족, 친지 및 동료 연기자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엄수됐다. 故 김수미의 발인식이 27일 오전 11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됐으며,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에 위치한 용인공원 아너스톤에 안치된다. 故 김수미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현준, 유재석, 염정아, 조인성, 최지우, 박은수, 김형준, 서지혜, 유동근, 전인화, 최명길, 김영옥, 김용건, 박원숙, 김희철, 정준하, 임호, 송옥순, 전혜빈, 이효춘, 박지영, 지숙, 이두희 등이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용인공원 아너스톤은 고인과의 추억을 기리는 따뜻한 추모공간으로 조성된 프리미엄 봉안당이다. 기존의 무거운 분위기의 장례 문화가 아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추모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아너스톤에는 강수연 배우가 안치되어 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이단비 의원,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주민 간담회 개최

[매일뉴스]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SOM3)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SOM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SOM3)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부평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후속 점검‧구정질문 돌입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도 병행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8일간 각 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 현장방문,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5월 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 복리와 지역

허종식 “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필요 … ‘ 영종 종합병원 ’ 대선공약으로 ”

- 허종식 ‘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 다섯 번째 주제 … ‘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 - 인천공항 세계 3 위 공항 성장 … 공항 주변 종합병원 부재 ‘ 의료취약지 ’ 지적 - 응급 상황 시 인근 병원까지 차량으로 30km 이동 … 세계적 공항에 걸맞은 의료시스템 필요 - 임정수 길병원 공공의료본부장 ‧ 백진휘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주제발표 - 이희정 ‘ 항공전문가 ’ 좌장 … 정부 및 의료정책 전문가 토론자 참석 - 허종식 “ 공항 인근 응급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필요 … 영종 종합병원 , 인천 대선공약 반영시킬 것 ”

[매일뉴스]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 억명 이상을 수용하는 세계 3 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제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국회의원은 오는 23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이 기획한 ‘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 다섯 번째로 ,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와 영종지역 임산부 응급실 ‘ 뺑뺑이 ’ 사건 등에 따라 공항 주변 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천공항은 연간 1 억 600 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허브공항이다 . 그러나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 의료취약지 ’ 로 꼽히고 있다 . 공항 응급사고 발생 및 영종도 주민 12 만 명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인천대교 (21km) 나 영종대교 (4km) 를 건너 인천 내륙까지 이동해야 한다 .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까지 약 30km 의 차량 이동이 필요하다 . 앞서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반환점 도달…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 89.56%로 독주 체제 굳혀

[매일뉴스] 2025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다. 현재까지의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 속에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번 영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90.8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였고, 김경수 후보가 5.93%로 2위, 김동연 후보가 3.26%로 3위를 기록했고 전날 치러진 충청권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8.15%를 얻었으며,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각각 7.54%, 4.31%를 기록한 바 있다. 이로써 전체 네 차례 중 두 번의 순회 경선을 마친 시점에서 이 후보는 사실상 과반 확보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며,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며 2~3위를 근소한 차이로 다투고 있으며, 향후 경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별 발언 요약 이재명 후보: “당원 여러분의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경선을 쉽게 속단할 수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연 후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

인천시의회, 경상도 산불 피해 지역에 온정의 손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의원·사무처 직원 성금 1천만 원 기탁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달 경상도․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성금 모금에 동참하며 조속한 복구를 염원했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이오상 제1․2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김대영 의원, 박찬훈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조의영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경상도 지역에서 동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식을 접하고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연대와 공직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정해권 의장은 “사상 최대의 산불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천재설소 만복운흥(千災雪消 萬福雲興)’이라는 말처럼 오늘의 재난 상황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나 피해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