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사법적 판단 새 국면

항소심 재판부 “직접 관여 입증 부족”…정치권 파장 속 향후 행보 주목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제물포의 시간, 사람으로 말하다” 백응섭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대성황

‘인천 토박이’ 백응섭, 초대 제물포구청장 도전 공식화 수순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백응섭 前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가 지난 1월 3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축하객이 몰리며, 제물포구 초대 구청장 선거를 향한 높은 관심과 백응섭 출마 예정자의 정치적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사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안정감 있는 사회로 시작됐다. 내빈 소개와 축사, 저자 인사, 인터뷰까지 이어진 출판기념회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백응섭 작가와는 10년 가까운 인연이 있다”며 “말은 변명할 수 있지만, 글은 쉽게 거둘 수 없다. 진정성이 담겼을 때 비로소 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에는 백응섭이라는 사람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또 “정신과 가치관, 국가관이 바로 서 있을 때 도시도 바로 선다”며 “인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백응섭 작가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갈 인물”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축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렸다

-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효과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인천시 ‘천 원 정책 ’, 새해 생활 전반으로 확장

- 주거·밥·택배 넘어, 작업복 세탁·복비·상담까지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원정책의 우수성> 천원택배는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일뉴스] 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민생 혁신 정책,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가 시민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미디어 관심 속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생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천원 시리즈’는, 2026년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생활 속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2026년 천원 정책 2026년 인천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당대표, ‘정치적 고향’ 인천서 민주당 복당 신청… “무죄 입증 약속 지켰다”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을 떠난 지 약 3년 만의 귀환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전달하며 감회에 젖은 소회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탈당 당시 ‘무죄를 받고 당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이번 복당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 정치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억울함이 많았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했던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복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용산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가오는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복당 신청 자리에는 윤관석 전 의원도 함께해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 현장에는 박찬대, 김교흥, 유동수, 허종식 등 인천 지역

강남규, 선관위에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승리의 공간에서 ‘100년검단CAMP’ 출발… 검단의 새로운 시작”

[매일뉴스] 강남규 검단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검단사거리역에 마련된 강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모경종 국회의원이 사용해 당선을 이뤄낸 상징적인 공간으로, 강 후보는 이곳을 ‘100년검단CAMP’로 명명하며 검단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다. 이 공간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고 주민의 선택으로 결과를 만들어 온 곳으로, 검단의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축적된 의미 있는 장소로 평가받는다. 강 후보는 “검단구청장은 4년 동안 검단 주민들과 계약하는 자리다. 주민의 선택으로 증명된 이 공간에서 검단구청장 선거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뜻깊다”며 “‘100년검단CAMP’는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행정을 바탕으로, 검단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중심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맞춤형 계약서를 들고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검단은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과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SOC 기반시설 확

심우창 서구의회 의원,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완성하는 검단의 새로운 시작”

[매일뉴스] 심우창 서구의회 의원이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심 예비후보는 “검단은 독립 자치구로 출범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행정의 틀을 처음 설계하는 초대 구청장은 그 자체로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과 함께 검단의 미래를 제대로 세우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검단에서 태어나 성장한 지역 정치인인 그는 16년간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해 온 경험을 강조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현장을 바꿔왔다”며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을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즉시 반영하는 책임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교육·돌봄 도시 기반 구축 ■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 ■ 주거 안정 및 청년·신혼 지원 강화 ■ 어르신·취약계층 생활 편의 확대 “초대 구청장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검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행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성주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1호 공약으로 ‘검단 보훈회관 마련’발표 …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검단구가 되기 위해서는 영웅에 대한 예우가 그 시작”

· 20일 선관위 등록 후 첫 행보로 독립·국가유공자 예방… ‘보훈 행보’ 눈길

[매일뉴스] 천성주 검단구청장 예비후보가 초대 검단구청장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천성주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9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을 찾아 뵙고 1호 공약을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의 기틀을 다질 1호 공약으로 <검단구 독립·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복지 강화>를 공식 발표했다. “영웅에 대한 예우가 검단의 뿌리”… 보훈회관 마련 최우선 추진 천 예비후보는 “오늘의 검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검단구가 뿌리부터 바로 내리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천 예비후보는 ‘검단 보훈회관 조속 마련’을 1호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특히 분구 초기 보훈 단체들의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先) 임대 사용 후(後) 마련’방식을 도입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상담 원스톱 서비스와 차량 편의제공을 약속했다. 실질적 혜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