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사법적 판단 새 국면

항소심 재판부 “직접 관여 입증 부족”…정치권 파장 속 향후 행보 주목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제물포의 시간, 사람으로 말하다” 백응섭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대성황

‘인천 토박이’ 백응섭, 초대 제물포구청장 도전 공식화 수순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백응섭 前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가 지난 1월 3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축하객이 몰리며, 제물포구 초대 구청장 선거를 향한 높은 관심과 백응섭 출마 예정자의 정치적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사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안정감 있는 사회로 시작됐다. 내빈 소개와 축사, 저자 인사, 인터뷰까지 이어진 출판기념회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백응섭 작가와는 10년 가까운 인연이 있다”며 “말은 변명할 수 있지만, 글은 쉽게 거둘 수 없다. 진정성이 담겼을 때 비로소 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에는 백응섭이라는 사람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또 “정신과 가치관, 국가관이 바로 서 있을 때 도시도 바로 선다”며 “인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백응섭 작가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갈 인물”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축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렸다

-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효과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인천시 ‘천 원 정책 ’, 새해 생활 전반으로 확장

- 주거·밥·택배 넘어, 작업복 세탁·복비·상담까지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원정책의 우수성> 천원택배는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일뉴스] 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민생 혁신 정책,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가 시민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미디어 관심 속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생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천원 시리즈’는, 2026년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생활 속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2026년 천원 정책 2026년 인천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옹진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마무리

[매일뉴스] 옹진군의회(의장 이의명)는 지난 20일, 1일간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본회의는 의장 이의명의 부재로 김영진 부의장이 주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의명 의장이 발의한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의장 부재로 김영진 부의장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종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민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중 조례안 심의에서는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으며,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동의

김교흥 국회의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만나 인천발전 건의서 전달

K-아레나 인천 건립, 남동산단 문화선도산단·부평풍물대축제 글로벌 축제 지정 등 건의 김 의원, “세계로 통하는 인천, K-컬처의 생산·소비·수출 모두 가능한 문화수도로 조성” 김 의원, “문화는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청라·영종 영상문화복합클러스터 추진”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23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인천발전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세계가 대한민국을 만나는 관문도시”라며 “인천을 K-컬처의 생산·소비·수출이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며 건의서 전달 배경을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5만석 규모 K-아레나 인천 건립 ▲남동산단 문화선도산단 지정 ▲부평풍물대축제 글로벌 축제 지정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팝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5만석 규모의 K-아레나. 김교흥 위원장은 올해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K-아레나 건립 특별법까지 대표발의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이 K-아레나 건립의 최적지”라며 “전 세계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 남동산단에 문화선도산단 지정을 추진한다.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되면 문체부, 국토부,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 송도하수처리시설 입찰 문제 제기

송도하수처리시설 1천600억 원 증설사업 단독 입찰 유찰 인천지역 기업 참여 실효성 도마

[매일뉴스] 최근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이 발주됐으나, 1차 입찰에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남동1)에 따르면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같은 방식이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다. 일부 인천 업체는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실질

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당대표, ‘정치적 고향’ 인천서 민주당 복당 신청… “무죄 입증 약속 지켰다”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을 떠난 지 약 3년 만의 귀환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전달하며 감회에 젖은 소회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탈당 당시 ‘무죄를 받고 당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이번 복당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 정치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억울함이 많았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했던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복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용산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가오는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복당 신청 자리에는 윤관석 전 의원도 함께해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 현장에는 박찬대, 김교흥, 유동수, 허종식 등 인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