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서울 마포구청 환경녹지국 깨끗한 마포과가 추진 중인 ‘상시형 몰래카메라 탐지시스템 설치사업’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5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임에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 적용된 데다, 선정 결과마저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화장실·탈의실 등 취약 공간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 안전 사업이다. 마포구청은 앞서 시범사업으로 8대를 설치한 뒤, 이번 본사업에서 총 55개소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절차와 결과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입찰 과정에는 나라장터 등록 업체 3곳이 참여해 설명회 및 평가를 거쳤고,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업체가 선정됐다. 그러나 업계와 참여 업체들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낮고, 장비 가격은 대당 약 200만 원 이상 비싼 업체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2~3배 차이가 나는 조건을 뒤집고 선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예산 구조상 3억 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과다 집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때마침 "선거철에 2억 원의 혈세가 어디로 들어갔을까" 하는 의구심과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유사 사례도 있다.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불법촬영 감시카메라 사업에서도 선정 과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와 동일 업체가 이번에도 선정되면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의심까지 더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불투명한 평가 과정이다.

마포구청은 평가 점수, 기술·가격 반영 비율, 기존 시범사업 결과 반영 여부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책임을 위원회로 돌렸고, 추가 자료 요청에도 “사업 진행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공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은 절차의 정당성, 결과의 합리성, 설명 책임 모두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마포구청은 지금이라도 ▲업체별 평가 점수 ▲기술·가격 반영 기준 ▲선정 사유 ▲예산 산정 근거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시민의 세금을 둘러싼 중대한 신뢰 붕괴 사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시민이 봉인가”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