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지난 21일, 부평구의 장기방치 건물 ‘FS201(부평동 205-2 / 이하‘엡스 건물’)’을 방문했다. ‘엡스 건물’을 공공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의 일환이다. 노종면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엡스 건물’ 지하 일부를 변전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도 만나 변전소 시설을 함께 점검하며 구조를 파악했다. ‘엡스 건물’은 2000년 오픈한 연면적 1만여 평 규모의 패션쇼핑몰이었으나 2년여 만에 문을 닫았다. 건물 지주들은 수차례 복합레저타운이나 웨딩홀 등으로 재탄생을 시도했으나 각종 소송과 권리 문제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엡스 건물’은 22년간 부평 한복판에 사실상 장기방치되어 활용되지 못한 채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당시 “장기 방치된 ‘FS201 건물’을 활용해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물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방치건축물정비법)가 있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 방치된 건물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22일(목),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사용을 엄중 처벌하는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하 '욱일기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욱일승천기를 공공연히 게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 정서를 해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제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욱일기 금지법'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욱일승천기의 제작, 유통, 소지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어 과도한 규제를 방지했다. 모 의원은 "욱일승천기는 단순한 일본의 상징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며, "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매일뉴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라오스 방문 계기 8월 21일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라오스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 감행 및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의장국인 라오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활동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라오스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라오스는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지하며 의장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메콩지역의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라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추진 현황, 애로사항 청취 등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자들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현장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건교위원들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대중(국·미추홀2)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국·연수2) 부위원장, 박종혁(민·부평6) 위원 및 대학생 인턴들도 함께 참석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항공우주산업융합원은 2017년 4월에 설립돼 항공 융합복합 미래 모빌리티 산업분야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항공신산업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2024년도 총 28개 사업, 131억100만 원의 항공분야 사업(국고보조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융합원 내에는 항공 융복합 신산업분야 21개 기업이 입주해 공동으로 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협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 의원연구단체인 ‘서부간선수로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2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서부간선수로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서부간선수로의 일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이상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정춘지 의원, 황순남 의원, 여재만 의원과 리더스 정책연구원 손수조 대표는 서부간선수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최근 계양구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재조성되고 있는 서부간선수로가 주목받고 있다.”라며“수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의회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부간선수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계양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매일뉴스] 외교부는 8월 21일 2024년 춘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4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 및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참석했다. 이범찬 총영사는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거쳐 현재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중에 주두바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는 주호주대사관 공사를,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유럽국장을,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하며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매일뉴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회노동포럼은 국회에서 노동을 단일 주제로 다루는 유일한 연구단체로,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3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노동정책 연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동문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노동포럼 의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도 “다양한 정당이 참여한 만큼, 포럼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환노위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포럼 출범을 환영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포럼이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정의로운 사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노사간 균형을 고려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산업안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노동포럼을 출범시켰다”며,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창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원구성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며, 국민의힘이 자리다툼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만 몰두하여, 민생 조례 심의를 우선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의장 직권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강행하며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김포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먼저 열겠다고 선언했다. "7대7 동수 의석을 존중하여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된 원구성 약속을 지키고 시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 사퇴 성명서 전문 <김포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대화의 창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51
[매일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1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방문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하여 연구와 제도가 사업과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종시는 2019년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했다.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엔 세종시의회(김동빈, 유인호, 김현옥, 여미전 의원), 세종시청(박현미 팀장), 대전세종연구원(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자치분권 특별회계 조례 제정 과정’과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원진 의원은 “지방자치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가 주민들의 변화로 이어진 거 같아 부럽다”라며 “이번 연구단체를 통해 우리 서구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하려 한다. 주민주도 지방자치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통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오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조례안 11건, 기타안 3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외에도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 2건도 새로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휴회를 거쳐 오는 26일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은 20일(화) 14시 국민의힘 인천시당 7층, 대회의실에서 전기차 안전 확보에 관한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손범규 시당위원장과 이행숙‧신재경‧유제홍 당협위원장이 참석하였고, 발제자로 류권홍 변호사와 최윤철 LH공공주택 시설처 처장이 나섰다. 또한 토론자로는 김제동 인천시의원, 박광근 인천광역시 에너지산업 과장, 이홍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이기택 인천광역시 아파트연합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손범규 시당위원장은 ‘최근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진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전성을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 류권홍 변호사는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 유형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기차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하주차장 사용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철 LH공공주택 시설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김재동(국·미추1)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분(국·연수3)·김대영(민·비례) 부위원장, 김명주(민·서구1)·신영희(국·옹진) 의원, 인천소방본부장·시민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항과 긴급 안전 대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논의에서 소방본부장과 시민안전본부장으로부터 주요 대응 및 조치 사항,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긴급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진행 사항, 화재 원인 감식, 소방시설 작동 여부 관련 긴급화재 안전 조사 등의 의견을 나눴다. 김재동 위원장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후 “이번 전기차 화재로 시민 불안이 많이 큰 상황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전기차 관련 안전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을지 상황실을 방문해 임무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비상시 기본 임무 수행을 위한 국가 위기관리와 전시 대비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 사항으로 인천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비롯해 전시 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대응 연습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의 을지연습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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