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20일(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검단신도시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천경찰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인천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대부분을 관할하는 당하지구대의 관할 인구는 13만 5,805명(25년 9월 기준)에 달해, 인천서부서 관내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과밀 지구대인 청라지구대(11만 4천 명)보다도 2만 명 이상 많은 수치로, 사실상 정상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당하지구대 인구는 2026년 말 15만 6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모 의원은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라동을 관할하는 ‘아라지구대’ 추가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창훈 경찰청장은 “아라지구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모 의원은 검단경찰서의 차질없는 개서를 촉구했다. 2026년 7월 검단구가 공식 출범하지만, 검단경찰서는 1년 6개월이나 늦은 2027년 12월에야 개서할 예정이다
[매일뉴스] 매년 연말이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연말 쏠림'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정기적성검사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수검자가 집중되는 패턴이 고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이후인 2022년에는 4분기 수검자 비중이 56.56%에 달해, 한 해 수검 인원의 절반 이상이 연말에 몰리는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다른 연도 역시 4분기 비중이 2020년 34.86%, 2021년 41.53%, 2023년 40.58%, 2024년 37.89%에 달해, 매년 연말마다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연말 쏠림 현상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 실시 ▲타부서 직원 민원 창구 배치 ▲시니어클럽 등 임시인력 활용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월별 정기적성검사 수검 현황] (수검자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기존 ‘갱신일’에서 ‘운전자의 생일’로 변경되고, 갱신기간도 ‘갱신일이 속한 해’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 ~ 12월에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받은 비율은 4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따라서 연중 갱신 신청이 분
[매일뉴스] 지난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세 번의 공모가 무산되는 아픔 끝에 찾아온 소중한 결과이자,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차대한 분수령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과거의 실패한 방식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들의 분명한 역할과 신속한 행동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일동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매립지 종료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중앙정부의 결정만 바라보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체매립지가 없으면 잔여 부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2015년 4자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의 당사자가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이 결정은 결국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스스로를 옭아맸던 낡은 합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뉴스] 인천 지역 전통시장 10곳 중 4곳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 지역’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인천 지역 전통시장 57곳 중 23곳(40.4%)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표1 참조> 인천지역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 세부 현황(2025. 6. 30. 기준) 연번 시·군·구 시장명 진입불가(곤란) 구간명 1 계양구 병방시장 병방시장로 60 ~ 병방시장로 911번길 (계양산전통시장) 2 계양구 계산시장 계산시장길 27(계산시장 일대) 3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용천로168번길4~백범로312-5(간석자유시장 일대)
[매일뉴스]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에 관하여,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4자 협의체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체부지에 대한 세 차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며 매립지 사용 종료 일정이 지연돼 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33년 간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아 온 인천 서구 주민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진작에 공모를 성공시켰어야 했다”며, “정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부지 지역 주민 동의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대체매립지 확정을 위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예술강사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3년 월 119만원에서 `25년 월 58만원으로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예술강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시간에 국악, 연극, 무용, 영화, 공예 등을 비롯한 8개 분야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학교예술강사는 2005년부터 20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책없이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학교 예술교육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학교예술강사 또한 월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생계 절벽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육청) 5:5 매칭사업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을 86% 삭감해 2023년 574.72억원 규모였던 국비는 2025년 80.8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운영비와 보험료 등만 남기고 인건비는 전액 삭감시켰다. 현재 학교예술강사들이 받는 인건비는 모두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은 감소했지만
[매일뉴스] 국회의원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강호인 공동대표)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복구 지원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2025년 8월 7일~13일)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은 일반 국민 506명과 전통시장 상인·운영자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화재 위험 인식, 예방 시설 필요성, 보험 가입 현황, 정부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설문 결과, 전통시장은 여전히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예방 시설 강화와 보험 지원 확대에 대한 강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화재 위험 인식 및 방문 빈도 -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76%가 전통시장을 화재에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3%는 현대식 쇼핑시설보다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높은 위험 인식은 전통시장 방문 의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제로 응답자의 32%는 전통시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매일뉴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들의 근로감독 횟수가 세계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0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이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에 통계를 제출한 세계 94개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는 평균 119.0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13.9회에 불과했다(94개국 중 81위). ILO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 정부로부터 노동 관련 통계를 직접 제출받아 공표하고 있다.(*ILO 산업안전보건통계(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istics)) 주요국별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횟수는 ▲스페인(105.9회) ▲독일(104회) ▲호주(94회) ▲프랑스(67회) ▲일본(55.2회) ▲미국(28회) ▲한국(13.9회) ▲캐나다(11.8회) 등으로, 한국 감독관은 1달에 1회 꼴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감독횟수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27500곳 ÷ 2023년 근로감독관 감독실무인력 1976명 = 13.9로 ILO에 보고했음을 확인
[매일뉴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서 제주도는 친환경 청소차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이하 청소차) 1만 5715대 가운데 88.6%인 1만3911대가 경유차 또는 휘발유차였다.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저공해·친환경 청소차’는 1804대로 전체의 11.4%에 그쳤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청소차 10대 가운데 9대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시가 27.4%로 친환경 청소차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시가 24.6%, 서울시가 17.1%로 나타났다. 친환경차량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311대 모두 경유‧휘발류 차량이다. 전기차 보급률이 10%가량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외 강원 6.1%, 경기 7.2%, 부산 7.3%로 친환경 청소차 비중이 낮았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벌이
[매일뉴스] 국립박물관이 ‘케데헌(K-pop Demon Hunters)’ 흥행 열풍에 힘입어 2025년 8월 굿즈(브랜드 문화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람객 수도 연말까지 약 6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5일 국립박물관이 지난 8월 한 달간 52억7,600만원의 굿즈 판매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억4,200만원) 대비 2.5배 늘어난 규모다. 김 의원은 “K-컬처 열풍 속 한국을 소재로 한 콘텐츠에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국립박물관 기념품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케데헌의 흥행이 박물관 방문객 급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통문화와 현대적 상상력을 결합한 이 작품은 해외 팬덤을 중심으로 ‘성지 순례’ 수요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 국립중앙박물관 누적 관람객은 432만8,9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244만명)보다 77.5% 증가했다. 이 같
[매일뉴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A씨(29)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연구원에서 지난 1년여간 총 22건의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피해자가 사내 비리를 고발한 대상들과 괴롭힘 가해자의 보복성 신고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피해자 A씨의 최초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같은 해에만 사내 15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건으로 총 17건의 신고가 있었다. 2025년에도 사내 2건, 노동청에 3건이 접수됐다. 정원이 88명(현원 78명) 정도인 소규모의 연구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직장괴롭힘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장괴롭힘으로 신고 연구원은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행정안전부)가 출자한 법정연구단체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관리직으로 입사해 연구기획부에서 일하다 지난해 3월 상급자 부장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 당시 폭언과 폭행 기록까지 확인돼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A씨는 가해자의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를 조작해 특정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
[매일뉴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인증이 취소되는 사업장 또한 급증하고 있어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1년 566개에서 2022년 622개, 2023년 694개, 2024년 797개에 이어 2025년 6월 기준 822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61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6개 ▲2022년 38개 ▲2023년 37개 ▲2024년 40개 ▲2025년 6월 기준 20개의 사업장이 인증을 잃었다. 인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진 취소'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 기준 미준수'(38건), '부정행위'(4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취소의 경우 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간을 채워 정부 지원금만 받고 사업장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은 "단순히 장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2일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 33억 8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강남시장과 정서진중앙시장,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서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점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건수는 주택 572, 소상공인 325, 농업 61건으로 총 958건이다. 김교흥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비 확보로 주택침수 피해는 총 700만원, 소상공인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지방비 약 31억원을 조성했다”며 “주민,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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