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체육회 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이 인천에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4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수여하는 ‘한국지역발전대상’을 수상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광고에서 조차 소외되는 열악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보단 수석부단장을 맡아 전국을 순회하며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방문하고, 6,193명의 지역언론인과 소통했다. 박수현 의원이 문체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언론지원 대책은 당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재단이 운용하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520억 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2025년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67개사로 전체 등록 지역신문(994개)의 6.7%에 불과했다.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38.4%)에 달하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2025년 5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매일뉴스] 지난 1일, 볼리비아 정부가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비자 면제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8일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 특사로 파견되었던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과 특사단 소속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의원은 당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앞서 에드만 라라(Edmand Lara) 신임 부통령을 면담하며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간 제반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라라 부통령에게 “관광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원외교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나 관계자들의 볼리비아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라며,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비자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볼리비아는 남미 대륙 내에서 우리 국민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던 사실상 유일한 국가였다. 따라서 이번 볼리비아 정부 측의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결정은 특사 파견에 대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화답을 보낸 것이라 더욱 뜻깊은 성과로 해석된다. 이번 비자 면제 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목),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검단 법조타운) 조성과 검단경찰서 신설을 위한 국비 총 40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로 검단신도시 등 서구 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한 필수 사법·치안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검단경찰서 신설 사업은 서구 지역의 가파른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현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인천서부경찰서는 관할 인구가 약 60만을 넘어섰고, 경찰 1인당 신고접수 건수가 인천 내 최고 수준에 달해 업무가 과중한 상태다. 따라서, 모 의원은 지난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치안 부담 경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분서(分署)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모 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통해 검단경찰서는 지체없이 신축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착공을 시작했고, 이번에 내년도 공사비까지 국비로 안정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계획된 공정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모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청라)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 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대로 주변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 케이블 TV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케이블 TV는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언론 쇠퇴와 경영난 등으로 인해 채널 운영 축소 등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역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법적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이 ‘지역성 강화를 위한 케이블 TV 보도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연식 경북대 교수,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강동완 방미통위 과장, △강혜진 기자(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이 참여하고, 강재원 제38대 방송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노종면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매일뉴스] 정년연장 정책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우려와 요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이하 청년TF)’가 오는 수요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과 정년연장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문제의식을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TF를 신설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는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TF는 출범 직후 첫 회의부터 실무 검토에 착수한다. 노동부가 마련한 정년연장 정책 초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며 정책 방향과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지난 10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구 성서공단 제조업체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씨가 사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주관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국내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뚜안씨 사망에 참담했을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용우 국회의원도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에서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는 점은 안타깝다”며 “법무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전까지와 다른 스탠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故 뚜안 사망사건 대구경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강제단속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출입국관서 관계자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라며 “통상적으
[매일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교흥, 배준영, 이용우, 정일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제작사·해외 영상기업의 국내 진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제도 정비, 콘텐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K-CON LAND 프로젝트’ 등 IFEZ 전략 발표 첫 번째 발제는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맡는다. 윤 청장은 IFEZ 내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K-CON LAND는 콘텐츠 제작·관광·비즈니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글로벌 창작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갖는 국제업무·물류·
[매일뉴스]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중 60%가 사고사망이 아닌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상당 부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4.12. 고용노동부 「2023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3년 연간 산재인정 사망자 2,016명 중 업무상질병 사망자 1,204명(59.72%)]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주관으로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 수립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질병 산재는 잠복기가 길고 누적 노출의 영향이 커서 사전적·보편적 예방의 필요성이 높지만, 정작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후적·개별적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예방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박정임 한국산업학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유해 화학물질의 목록을 사전에 특정해 두고, 그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은 관리하지 않는 구조”라면서 “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증하는 현실
[매일뉴스]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중심의 K-아레나 건립과 K-컬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컬처 아레나 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급성장하는 K-컬처 산업에 걸맞은 대형 공연 인프라 확충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교흥 의원은 “K-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초대형 스타디움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K-팝 공연이 정작 국내에서는 그 규모를 실현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내년부터 국비 5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중대형 규모 아레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며, “인천이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끌 5만석 규모 K-아레나의 최적지다.” “5만석 이상의 공연장이 인천 영종에 만들어지면 전세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K-팝 공연을 즐기고, 먹고, 자면서, 인바운드 관광객 3천만 시대도 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수 문체부 차관은 축사에서 “K-팝 성지 대한민국에 아레나가 없다는건 부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수), 인천시 3개 자치구(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한다. 신설 자치구들은 신청사 건립, 정보화 시스템 구축, 행정조직 운영 기반 마련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경우에만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해, ‘분리’ 신설되는 검단구 등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모경종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한 끝에 법사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모경종 의원은 “정부와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해 법사위 문턱까지 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새로 출범할 검단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중앙정
[매일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의한 대규모 저작권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최근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2025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군․구 대표 선수와 체육 관계자 등 900여 명이 참가해 축구, 배드민턴, 족구, 탁구, 볼링, 검도 등 6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며 화합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생활체육은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공동체의 힘”이라며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인천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한 운동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공동체의 에너지를 높인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고,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오늘 대회가 승패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선수단과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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