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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국회의원, “검단 신도시 특성 충분히 반영 못한 선거구 획정…문제점 제기”

인구·행정동 기준 획정 한계 속, 신도시 특성 고려 필요성 강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검단구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상으로는 장래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 증원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번 획정안은 인구수와 행정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현행 제도상 합리적인 기준이지만 검단과 같이 대규모 개발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변화 흐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검단 지역은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기초의원 증원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현행 선거구 체계가 유지됐다.

 

특히 검단은 향후에도 추가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예정된 지역임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이러한 미래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이를 고려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모경종 의원은 “검단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향후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이에 걸맞은 수준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논의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여러 단위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획정은 현행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검단과 같은 신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 여건과 변화 흐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단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행정과 대표체계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현실과 지역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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