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전철과 연결된 군 전용선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전철은 부평역~국방부 예하부대까지 1.6km 연결된 군 전용선이 있고, 국방부가 이에 대해 폐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7~9월 국토부와 국방부는 경인전철 군 전용선 존치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방부는 당시 “부대 임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장래 폐선 계획이 없고 폐선 시 대체가능한 운송수단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선을 하지 않을 경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시행자는 군 전용선 지하화까지 떠맡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데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논의 당시, 전‧평시 군 작전계획에 의한 철도 운영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목 및 건축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에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비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는 지난 4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종카지노산업과 지역발전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진행 방향과 보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대표의원인 김광호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영종지역에 맞는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참여의원인 윤효화의원은 “카지노사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허가기구와 감독기구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제시를 했다. 한편,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선진지견학 등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최종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자수첩] 오는 10.16일 치러질 강화 군수 보궐선거로 강화가 요동치며 전국에서 최고로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에 누가 당선될지 군민들뿐만 아니라 인천, 김포 지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강화 공무원들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며, 바짝 긴장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선은 9.9(월)~9.10(화)에 실시해 예비후보자를 4명으로 컷오프하고, 2차 경선은 9.13일에 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손범규 국민의 힘 인천시 당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9.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2차 경선 모두 '책임당원' 60% 일반 '강화군민' 40%의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9.13일 최종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 과연 9.10일 누가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을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현재 김세환, 김순호, 곽근태, 박용철, 유원종, 안영수, 전인호, 황우덕, 이상복, 전정배, 나창환, 김지영, 계민석, 안상수 등 총 14명이나 된다. 속단하긴 어렵지만 인지도면에서는 당연히 안상수 前 시장, 박용철 前 시의원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1981
[매일뉴스] 중구의회는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5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며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수렴한 구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창한 의원은 체육 특기생 육성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했고, 윤효화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지역에 대한 중구청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 청라2동)이 제269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전했다.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에 잇따라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화재피해로 주택이 소실된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심리회복, 식수 및 급식 지원 등 화재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지상 또는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 설치 ▲방화구획 설비, 집수 설비, 냉각소화 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적 점검 등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나 시에서 구호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심리회복 ▲임시거처 ▲피해지원금 ▲긴급 급식 ▲식수 및 화장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상 수상 부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상 시상 시 부상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문화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시도로, ‘부상’ 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시도는 경상북도를 뺀 4곳(인천·경남·전남·강원)에서 조문을 두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상 수상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앞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국·남동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물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부족 및 보건 의료인력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보건 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 △성인지 예산 및 통계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이중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금 유무는 한국여성인권플러스에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종합 성평등 조사’에서 평가하는 지표로서, 계양구는 그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해당 지표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었다. 또한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인천 10개 군ㆍ구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문미혜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되었던 해당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어 계양구의 양성평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라며, ”모든 구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제288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소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와 이용자의 만족도, 사후 설치변경 및 미운행 등 사업의 질적 성장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유지․관리상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사인이나, 비치용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실태를 꼬집었다. 2023년 전수조사 예산 및 2024년 예산을 보면 고양시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도비 포함 가장 많은 예산액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문 의원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동과 접근에 불편함이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 김재원 의원은 제283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와 관련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48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대다수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전기차 화재는 급속히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과 인천소방안전본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소개하며, 해당 권고사항이 실질적인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구축과 유관기관 간 협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황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업 추진 사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황순남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기획복지위원회 안건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경로당 운영비,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받은 예산의 정산 등을 포함한다. 문미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로당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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