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6일(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임명된 이래, 공무원 교육과정에 극우·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김채환 원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명 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거나,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직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지위, 담당 교과목 등 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4일 접견실에서 의회 간부공무원과 상임위 직원, 인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엄지척 시의원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엄지척 시의원은 올 한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시의원을 격려하고자 인천시 공무원이 설문에 참여해 선정됐다. 그 주인공은 정해권 의장(국･연수1)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민･부평2), 이순학 의원(민･서구5) 등 3명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엄지척 시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공무원과 시민분들의 기대와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 의장으로서 협치를 중점에 두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듬과 동시에 공무원들과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엄지척 시의원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설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청라1·2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장 및 공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공원 커넬웨이 수질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시간(차담회)을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질 개선 대책으로 수질정화장치 2대를 이미 증설했고, 청라호수공원 퇴적물 준설 작업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억 원을 증액해 총 7억7천만 원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호수공원 및 수로 등의 수초, 퇴적물 제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 등급 2급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과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은 청라 커넬웨이 수변공원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라 커넬웨이에 야외 도서 열람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와 논의했다. 계획대로 야외 도서 열람석이 조성된다면 서울의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야외 도서 열람석처럼, 많은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해 서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곤 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커넬웨이 수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양보와 인내를 거듭하여 오직 시민을 바라보며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극적으로 원구성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동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조례심의, 예산심의를 모두 진행 하였고, 원구성 합의가 늦어진 만큼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는 속도감을 가지고 현안에 대한 처리와 조직개편안, 조례, 3차 추경, 25년 본예산 심사까지 모두 마쳤다. 하지만 본예산 의결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또다시 의회는 파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원내대표 간 예산안 조율 도중,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화미 홍보담당관 예산을 삭감하면 ‘준예산 하겠다’ 으름장 놓고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했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도 의회 직원들이 다 보는 가운데 멈추지 않고 폭언을 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 역시, 이러한 심각한 문제 해결은 등한시하고, 예산안 협상 대신 자동 산회를 선택해 시의회를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시의원은 51만 김포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그 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2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군·구의회 의장들과 향후 계획 및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옹진군의회 이의명 의장,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 미추홀구의회 전경애 의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 등 총 5명의 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시가 조례 시행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각 군·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지난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MOU)을 군·구의회를 비롯한 45개 기관, 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매일뉴스] 2026년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 ‘제물포구’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인 제물포구 시대를 위한 과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인천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제물포구 출범!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제물포구 출범을 제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제물포구 출범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창문 허종식 의원실 보좌관이 각각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원도심 철도 교통망 추진 과제’를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 ▲허식 인천시의원 ▲안병배 전 인천시의원 ▲윤재실 인천시 동구의원 ▲이희환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주영 인천일보 정치부장 ▲임승재 경인일보 사회부장 ▲이인엽 경기일보 사회부장 ▲이정윤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취재부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 부개ㆍ일신지구가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개1동과 일신동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23일, 부평 부개ㆍ일신지구가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국토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개·일신 뉴빌리지 사업은 2028년까지 부개1동 및 일신동(마분공원·부일종합시장 인근) 약 94,000㎡ 면적을 대상으로 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편의시설(주차장, 어린이 공원 리뉴얼, 작은도서관 조성 등)과 기반시설(도로 포장, CCTV 설치 등)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택정비 가이드라인 구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민이 추진 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과 연계한 주택정비가 진행된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노후된 주거지역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개1동 및 일신동은 인근 군부대로 인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군부대에서 비롯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뉴빌리지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매일뉴스]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은 지난 23일 인천시의회에 방문하여 김유곤 시의원(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청라 커널웨이 수변공원 수질 개선 및 야외도서관 조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앞서 장문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청라커널웨이 수변공원 수질 개선 방안 및 경제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야외도서관 조성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다. 장 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청라호수공원 수질 개선을 위해 24년 대비 3억을 증액하여 총 7억 7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청라호수공원의 수질개선 대책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호수공원 및 수로 등의 수초, 퇴적물 제거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라 커널웨이 수변공원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한 야외도서관 조성에 관하여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검토중에 있다. 계획대로 야외도서관이 조성된다면 서울의 청계천,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야외도서관처럼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이 가능해져 서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라 커널웨이의 일부는 도시
[매일뉴스] 정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돌봄노동자 월급의 상당액이 국내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유지조차 어렵다는 호소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확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은 서울 강남구의 1평 남짓한 단칸방에 거주하며 매달 수십만 원대의 방세를 지불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월 입국한 노동자 100명 중 2명이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이탈한 후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초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돌봄노동자들은 주거 공간 협소, 과도한 숙소비용, 각종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실질 수입 부족 등을 호소했다. 특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서울에서 체류하는 각종 비용을 돌봄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다 보니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한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9월 급여내역을 보면, 총 183만원 중 약 71만원(40%)이 각종 공제금으로 차감됐다. 여기에는 숙소비 53.9만원, 통신비 3.3만원,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과 김춘수 의원이 12월 20일, 녹청자박물관 2층에서 열린 ‘경서동 주민 공간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경서동 주민들에게 교류와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친화적 공간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진 위원장과 김춘수 의원,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 녹청자박물관 관계자, 경서동 주민들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주제는 경서동 주민들이 겪는 공유 공간 부족 문제였다. 특히 문화충전소로 지정된 녹청자박물관 2층의 공간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개방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김원진 의원은 “현행 운영 방식은 직장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주민들이 문화충전소를 활용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야간 개방과 예약제 운용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수 의원 또한 “경서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구의회와 구청, 박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해
[매일뉴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2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는 ▲민원인·지방의회 직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반부패 개선 노력 및 시책효과(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감점 등을 종합해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돼 17개 광역의회, 226개 기초의회가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 김포시의회는 기초의회 평균 총점 67.7점보다 6.2점 높은 73.9점을 받았으며, 모든 세부항목에서 기초의회 평균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김종혁 의장은 “외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내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합심한 결과”라며 “이번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더욱 투명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2차례에 걸쳐 부평지역 주민 대표자들을 대상으로‘캠프마켓 의견청취 및 현안설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부평연습장을 거쳐 1939년 이후에는 일본군의 조병창으로, 1945년 광복 후에는 미군의 군수기지로 사용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평 주민의 반환 운동이 성공해 현재는 지역민을 위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8일 1차 간담회에 이어 20일 2차 간담회가 진행됐다. 양일간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 부평갑 지역 주민자치회장 등 각급 대표자와 부평구의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종면 의원은 간담회에서 △캠프마켓 추진 경과 △토양오염 조사 및 토양정화 일정 △문화재 조사 및 지정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종면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캠프마켓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총선 공약 실행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노종면 의원은 “캠프마켓의 미래를 그려내는 것은 부평 주민의 몫”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부평 주민의 삶에 가치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지난 20일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검단구) 준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우창 의원이 마련한 자리로서, 분구실무추진준비단의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분구실무추진준비단은 분구(검단구)와 관련하여 행정지원·재정지원·기반시설 구축 등의 분야 및 사업별 로드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주민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임시청사 확보방안 및 예산 등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심우창 의원은 “검단구가 약속된 일정에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집행부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 검단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지지 부탁드린다.” 말하며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한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2026년 7월 시행되며, 경인아라뱃길을 경계로 남쪽은 서구, 북쪽은 검단구로 분구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계엄 발표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 3사령관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학연으로 연결된 소위 <충암파> 인원들이 장관 보고 없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강화도 주민 피해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과 장병 급식비 삭감은 국가 안보의 근본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23년 8월 우리 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대테러기관단총이 구매시험 평가과정에서 총기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밝혀냈으며, 북한이 유엔사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 합참이 늦게 대응한 사례를 지적하며, 합참의장 보고 체계 개선 및 유엔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을 전력화하고도, 서북도서 지역에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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