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과 지역업체의 책무 등 사항 △지역건설산업 관련 공사의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제 사항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점검 및 포상 등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경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양구 발전을 위해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법령을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출자 ·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됐다. 여재만 위원장은 계양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략적 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구의 유휴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산하기관의 이자 수입 증대 등을 목표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를 타계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은 그동안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특히 출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명확한 반납 규정을 마련하여 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재만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두 조례안이 계양구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양구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구민이 원하는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는 9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안건들은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지만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는 만큼 더 긴밀한 협조와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족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미추홀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업무 분야에서 최선의 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는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예타 수행 총괄 지침’(2022,1)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는 부처 훈령인 ‘예타 수행 총괄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편익 항목을 기존 8개에서 ▲통행 쾌적성 향상(사업특수편익) ▲통행 신뢰성(정시성 등) 향상 ▲수질오염개선 등 3개를 추가, 11개 편익으로 확대했다. 비용은 낮고 이용자 편익은 높아야 경제성(B/C)이 높게 산출되는 만큼, 편익 확대는 예타 통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편입된 항목인 통행 신뢰성은 B/C값의 0.1 이상을 좌우하고, 지난 8월 예타 착수 1년 7개월 만에 통과한 경부고속도로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지난 2일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발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방화셔터 및 구분 방화벽 설치 의무화 등 선제 대응 및 대책 마련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이다. 신지수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고 있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계양구의회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계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3일 오후 방한 중인 빌 해거티,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 의원단 7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표적인 친한 의원으로 구성된 미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그간 각 의원이 미 의회 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공지능 등의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이는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최고의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가치‧규범‧개발 등 분야에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글로벌 사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일뉴스]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원)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논의 결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현황 파악, 관련 기관 방문 및 간담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간 활동 계획(안)을 가결했다. 최성원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고양시 차원의 대안과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발전과 K콘텐츠 중심지로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출범했으며, 최성원(위원장), 손동숙(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학영, 김해련, 이철조, 조현숙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일뉴스] 인천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이달 3일 청년센터 서구 1939와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제3집하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자는 뜻으로 진행됐다. 청년센터 서구1939는 청년활동, 커뮤니티 지원, 역량 강화 등 서구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지원 공간이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센터 서구 1939에서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청년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청년층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 서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창의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제3집하장)에서는 청라지역의 클린넷과 자동집하시설의 잦은 오작동 및 악취 민원 발생 과정을 점검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
[매일뉴스]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시의회와 함께‘우리동네 시청’ 운영을 위해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연수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10개 군·구의 현안·생활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날 방문에서는 연수구 송도지역의 주요 생활 민원을 점검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송도소방서 앞 주차장 부지 조속 건립 ▲송도글로벌파크 황톳길 조성 요청 ▲송도달빛공원 실외 테니스장 지붕 설치 요청 등이 있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장성숙 시의원, 유관부서 공무원들은 송도소방서에서 주차장 조성 건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장성숙 시의원은 “송도입주기업근로자 기숙사와 인천송도소방서 사이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화재 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 부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공감하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9월에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이 2일 개최된 제26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루원시티 내에 향후 5년 내로 정원보다 1,00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발생할 것이므로 인천시 교육청에는 상업3용지의 조건부 건축허가 동의 의견 철회 및 초등학교 신설을,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는 학교 용지 확보와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루원시티 인근의 가현초등학교는 이미 정원보다 400명을 초과한 인원이 다니고 있고, 봉수초등학교 또한 정원 초과를 목전에 둔 상태이다. 가현초와 봉수초의 주민등록상 취학 예정 아동의 수에 2028년 준공될 오피스텔에서 유발될 초등학생 추산을 더하면 향후 5년 안에 두 초등학교의 정원보다 1,000명을 초과한 학생들이 다니게 된다. 그러므로 루원시티에 추가적인 공동주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신설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지난 7월에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한 인천시 교육청이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음에도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신설을 즉각 검
[매일뉴스]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헌법재판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해 총 13억여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퇴임 후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에서 총 3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 기간 안 후보자는 13억 13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했다. 노종면 의원은 “안 후보자가 2011년 인사청문회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것을 반면교사 삼아 답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인사청문회 당시 안 후보자가 거짓답변을 한 셈”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또 “거
[매일뉴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군의 날(’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76년부터 ’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던 바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ㆍ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ㆍ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軍)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3일 오전 11시 10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박용철 예비후보는 ‘북한 인접지 강화의 새 변화, 10·16 보궐선거 도전자 박용철’이란 타이틀로 구독자들과 만났다. 박 예비후보는 방송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작고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정치입문 계기 등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또 최근 있었던 북한 주민의 교동도 도보 귀순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인하대 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 조형물 설치 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혔다. 이어 강화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과 질 좋은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강화도를 한 번 보러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와 연륙교 등 교통망 확충과 광역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화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매일뉴스] 인천지역 내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은 고령인구의 교통사고가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42%가 증가했고,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4%p 증가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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