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이용우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주민이 십 수년을 기다린 청라 시티타워의 건립에 어깃장을 놓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토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정으로 청라 주민의 열망이 멈춰서야 하는가.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항공청은 시티타워의 시공사 입찰공고를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증에 나섰다. 2012년, 2017년, 2021년에 세 차례 걸친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조회 때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안전성 검증에 행정절차는 중단됐다.

다행히 안전한 범위 내에서 비행절차를 변경하면 시티타워의 원안 높이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고, 서울항공청은 이용우 의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중단 됐던 행정절차는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서울항공청은 최근 또다시 비행안전성을 추가 검증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서울항공청이 이를 다시 검증하여야 원안 높이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수차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 침묵하다가 뒤늦게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 행정절차를 멈추고 수개월의 시간을 들여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놓고 또다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가 조성될 때부터 예고된 랜드마크 건축물로써, 높이 453.3m의 세계 전망타워 6위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었다. 당초 2009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기와 시공사 선정과 각 기관 간의 분담금 문제로 사업은 계속 지체됐다.

1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천신만고 끝에 지난해 5월 사업진행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시공사 입찰공고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국토부와 서울항공청의 엉터리 행정으로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부에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와 시티타워 건립을 맡은 LH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서울항공청, 국토부의 산하기관이 이렇게 할 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 모든 문제는 서울항공청과 LH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토부가 풀어야 한다.

시티타워는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에 위치하지 않는다. 애초에 규제가 없는 곳인데, 어깃장을 놓고 있는 태도를 반성하고 시티타워가 원안높이로 건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이는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시티타워 건립비용 3천억 원을 보탠 청라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서울항공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시티타워 건축이 비행경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서울항공청 관계자를 감사하고 문책하라. 그리고 LH가 신속히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속히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이용우 의원은 시티타워가 원안 높이대로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라 주민의 원성이 국토교통부를 덮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는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와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