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회장 최성원)’가 지난 9월 20일 고양특례시 유휴공간 활용 연구를 목적으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공동체 공간을 제공한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파주시 법원읍 금곡1리 일대를 방문하여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 전략과 사례들을 참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간활용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시설 소개 및 제반 사항 설명을 듣고 후속 질문을 이어가며, 유휴공간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 주민들이 기울여 온 노력과 추진 과정,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공간활용연구회 회장을 맡은 최성원 의원은 우수현장을 방문한 뒤 “이번 답사는 고양특례시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 관광 활성화와 함께 고양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공간활용연구회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만의 특성있는 도시 공간활용 전략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대집행하는 토지주와 지자체가 많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에 붉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 산’사태를 통해 보듯이, 사후 관리 없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 집행하며, 승계인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지자체가 대집행한다. 이때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고스란히 대집행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용우 의원실은 환경부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2020년 1,445명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24년 상반기 1,353명까지 축소됐다. 반면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숫자는 2020년 5,213명에서 2024년 상반기 7,170명까지 많이 늘어났다. 공제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사고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1건 있었을 뿐이고 2024년 상반기에는 사고
[매일뉴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등 총합)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으로, 사건 처리율은 31.1%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사망자 유족들 혹은 부상·질병을 입은 노동자들은 사고·질병의 원인과 중대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속히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잇따른 불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주 시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14명의 시의원 중 단 7명만이 참석한 상황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일관된 불출석이 김포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주 시의원은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4조를 언급하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시민의 민생과 행복을 외면하고, 자리를 탐하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에게도 강한 경고를 보냈다. "김포시를 대표하여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현재 김포시의회 상황을 돌아보라"고 촉구하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시의원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일에 동원되는 것은 김포시의원과 시민들을 깔보는 행위"라며, "더 이상 그들을 국회의원의 수족으로 격하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다양한 혜택을 열거하며,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왜 시의원들을 동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현
- “강화에는 첫날부터 능숙하게 군정 이끌 사람 필요” - - “불안정한 군정을 바로 잡고, 군민 통합을 이뤄낼 것” - - “강화는 인천 보수의 자존심… 반드시 압도적 승리하겠다” - [매일뉴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공천장과 꽃다발을 수여받았다. 또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박용철 후보에게 빨간 운동화를 선물했다. 공천장을 받은 박용철 후보는 “전임 군수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강화 군정이 불안정하다”면서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첫날부터 능숙하게 군정을 이끌 사람을 선출해야 하고 제가 그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천 보수의 자존심인 강화군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신속하게 불안정한 군정을 바로 잡고, 적극적 소통을 통한 군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한연희 (더불어민주당)강화군수 후보는 9월 20일 오후 교동대교 앞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안보관련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최근 강화군은 북한의 기괴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송해, 양사, 교동면 일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국회의원, 박선원 국회의원이 강화를 방문, 한연희 후보와 군민 피해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정책 협약식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의 악화로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오물풍선, 기괴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강화군민들이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교동대교 입구와 양사면 검문소를 함께 둘러본 뒤 해묵은 강화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정책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정책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동대교 검문소를 무인톨게이트처럼 운영하여주민과 출입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사면 검문소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방안 강구. 둘째 강화군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현주, 이하 연구회)는 지난 19일 ｢김포시 자동집하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후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김현주 의원, 유영숙 의원과 홍정범 사무국장, 전익홍 도시환경전문위원 등 김포시의회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본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박미선 소장(엠에스디자인연구소 소장), 이남휘 박사(어반노드 대표)가 참석했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 착수 보고를 기점으로 약 3개월간 ▲크린넷 현황 및 실태조사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책임자인 엠에스디자인연구소 박미선 소장이 과업의 개요와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한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유영숙 의원은 “시설 고장의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사례들이 있다. 시설의 노후 상태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고장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적 대안과 관
[매일뉴스]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가 19일 발표한 ‘군민공약프로젝트’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한연희 후보 공약접수 전담팀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부터 공약 접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당일 오후 9시까지 1백 여건에 달하는 제안이 접수 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한연희 후보가 지난 11일 발송한 예비공보물에는 140여 개에 달하는 읍면별 공약과 중장기 공약이 포진해 있었다. 특히 타 후보와 대비되는 점은 지역을 샅샅이 훌고 다니면서 만들어낸 쪽집게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공약 접수에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것에 대해 한 후보측 관계자들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한 후보는 이에대해 “이번 공약접수 하루만에 1백 여건에 달하는 공약이 접수된 것은 군민들이 그간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제안된 공약들에는 이미 공약으로 만든것도 포함되어 있어, 군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고 뿌듯해했다. 이날 접수된 공약은 도로,교통, 교육, 의료 등 중장기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공약은 물론 어르신, 복지,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 주민들, 추석 기간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절 - - 박 의원, “대북방송 실효성 논란·주민 피해 호소에도 방송을 지속하는 것은 무책임…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 - [매일뉴스] 박선원 의원(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지난 13일 강화도 송해면을 방문해, 북한의 기괴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국방부에 추석 기간중 대북방송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 최근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방송에 대한 보복으로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음 등을 대남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7월부터 계속된 대북 확성기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강화도 송해면은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이다. 북한과 직선거리로 1.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남북 사이에 바다 외에 장애물이 없어 북한의 소음이 직접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하루 종일 소음이 귀를 괴롭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아이들 중에는 소음 때문에 발작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때만이라도 대북방송을 중단해달라"
[매일뉴스]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 4,4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2021년(1,347억 800만 원)과 2022년(779억 7,000만 원)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2023년 1,276억 7,8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 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 은행보다 적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315억 9,8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7
-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개정법안 대표발의” - - “앞으로도 삼권분립에 의거, 행정부 견제 강화방안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 - [매일뉴스]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12·13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명‘행정부 감시·견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등 총 3건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부·공공기관들이 제출거부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7월 법무부는 국회 위원회 의결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의결된 위원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의 경우 상임위·청문회에서 기관장 등을 출석 요구 또는 의결하고, 불출석을 승인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출석하여, 고발된 건수가 3건(240626 박민 KBS 사장, 240726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240821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연구회 3.0」(대표 의원 김남원, 이하 연구회)은 지난 10일과 11일, 6차산업과 문화재생 우수사례인 가파도 현장 방문을 통한 하반기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농업과 도시재생을 융합하여 6차산업 그리고 문화재생까지 가능한 정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도에 현장 방문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로 5번째 사례 수집 활동이다. 특히 올해 연구회는 환경회복으로 서구 원도심 도시재생 특화사업과 발맞추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제주 가파도 AiR(아티스트 인 레지던스)과 예술곶 산양, 산지천 갤러리 등을 운영 주체인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함께하여 한층 더 깊고 폭넓은 정보수집 기회를 가졌다. 이날 김남원 대표 의원은, “현실적 한계에 직면한 도시농업은 도시재생과 연결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었다.”라며 “도시농업의 최종 목표인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섞는 문화재생 사업이 꼭 필요하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뜻깊은 현장 활동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은 연구회 활동 중인 송승환 의
[매일뉴스]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강화군을 표방하며 ‘군민공약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한 후보는 7년간 강화군 구석구석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나눈 읍 면별 현안과 민원 상담을 토대로 1차 지역 선거공약을 완성, 예비공보물을 제작한 바 있다. 더불어 여기에 더해 선거사무소에 ‘지역별 정책공약 접수 전담팀’을 만들고, 군민들에 송부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약 제안을 받는 후보 전화번호를 공지할 예정이다. 한연희 후보는 “강화군을 돌며 7년 동안 지역현안을 듣고 공약을 만들었다. 꼼꼼히 챙기고 살핀다고 했어도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본격적으로 군민들에게 공약을 제안받는 것”이라며“ 마음 같아서는 마을 부락단위와 군민개인들이 억울하게 규제에 묶여 제지당하고 있는 응어리진 민원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고 싶고, 그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연희 후보는 또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공약은 함께 만들고 한연희가 꼭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취지”라며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실천하는 군수로 더욱 살기 좋은 강화군을 만드는 공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연희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번 달 28
◈박용철 국힘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천 확정자◈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0.16일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발표하였다. 인천 강화군수 후보는 1964년생으로 6.7.8대 강화군 의원을 역임했으며 얼마전 시의원을 사퇴한 박용철 씨를 후보자로 부산 금정구 구청장 후보로는 금정구 의회 의장과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을 지낸 윤일현 씨를 후보자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左한연희 후보 부인 右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 한연희 (더불어민주당)강화군수 예비후보는 9월 13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강화군 국제말산업클러스터(말산업특구지정) 180만평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제말산업클러스터는 레저문화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에 맞게 승마관련 문화관광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화군은 승마장, 한국마사회 목장, 말 관련 교육기관 및 승마체험장 등 말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게 된다. 한연희 후보는 “강화군은 말 관련 육영장으로 나라에 말을 제공하던 유서 깊은 지역이었다. 말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 말 관련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말 문화․교류 보급사업을 말 산업특구 지정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제말산업클러스터는 말 사육 농가육성, 말 특성화 대학 유치, 말 크로스컨트리, 호스테라피 운영, 승마대회 개최, 말문화 축제, 레져세 증가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이 가능해, 군의 세수증대는 물론 관광산업을 크게 육성 할 수 있어 6차산업 육성으로 군민들이 기본수익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화군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 환경이 조성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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