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검암·경서동 마선거구)은 2024년도 서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서지구의 교통주권 훼손에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의원은 이날 6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서지구 주택구역 주민(12,600명)들이 이용 중인 대중교통 현황을 예로 들며 심야버스 1대를 포함 간선, 지선 총 6편의 버스가 운행 중이나 이용 가능 버스정류장 위치도 마을 입구를 포함 5곳뿐이고 일부 편도 정류장 포함해서 모두 8개소로 이용 불편을 지적했다. 또한 버스의 배차간격도 평일 13분~17분, 주말은 42분~52분 간격으로 지역주민의 다른 도심으로의 진입 접근성마저 열악한 현실은 같은 세금을 내는 서구주민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가장 시급한 승강장의 형태나 관리 문제도 지적하며 “신규 노선이나 새로운 승강장을 당장 할 수 없다면 기존 시설에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는 표지판 기둥만 있는 개방형 정류장을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형 승강장으로의 보강도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52개소(198개 횡단보도)에서 시행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의 근대유산 재조명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 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인천지역 유산 사업 ▶지역유산위원회 설치 ▶인천지역유산 선정 및 취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은 현대화와 도시개발로 근·현대 시기 형성된 유산의 멸실과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의 근대유산을 재조명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의 근대유산을 재조명해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비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 시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며, 사법 정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 통과의 의미: 관례를 깬 이례적 성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의 통과는 관례를 넘어서는 쾌거로 기록된다. 기존에는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논의되던 법원 설립 법안이 이번에는 제22대 국회 첫해에 통과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과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낸 성과로, 인천 시민들에게 항소심 재판 접근성을 개선할 희망을 안겨주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인천시민들은 “법원 찾아 삼만리”로 불리던 불편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이끈 주역들 법안 통과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폭적인 지지, 김교흥 국회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발의해 이를 본회의까지 이끌었다. 여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를 거치며 정치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곡천과 공촌천을 포함한 서구 주요 하천의 환경 개선과 생태 복원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 심곡천 유류 유출 사건 이후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심곡천은 SK인천석유화학의 유류 유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건 이후 진행된 응급 복구 작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류 유출 사건 이후 심곡천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수질 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관리과 김창원 과장은 “김원진 의원님이 사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화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상태를 분기별로 보고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인 오염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으며, 생태하천과 이영석 과장은 “유류 유출 건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오수나 폐수 관련해서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그런 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오현식 의원이 지난 22일, 강화군 미용협회(회장 차성훈)와 강화군청 환경위생과와 함께 관내 미용업계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용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미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상호 의견을 수렴해 강화군 미용업소의 위생 상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용업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강화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미용 이벤트 및 축제 개최와 관련한 의견도 제안돼 이를 통한 색다른 경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오현식 의원은 “미용업계 종사자들과 행정이 협력해 관내 미용업계의 발전 방향을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강화군 미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성훈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용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강화군 미용업계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협회도 역할을 다하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가 지난 27일,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군정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에는 의원 연구단체 대표 의원 2명과 심의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 해 동안 진행된 연구 활동과 주요 성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의원 연구단체는 ▲강화 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최중찬) ▲강화군 청년 정주의식 제고 정책연구회(대표 의원 오현식) 2곳이 구성돼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강화군의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군의회는 심의를 바탕으로 이듬해 연구 활동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승희 의장 직무대리는 “의원 연구단체는 강화군의 정책 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연구 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 제3보급단 개발에 대하여 부평구의회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 계획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평구의회 이번 제266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훈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제3보급단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을 지적하면서 “부동산경기 악화, 고금리, 원자재가격 인상 등 현재 3보급단은 아파트 개발로만 비용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민간사업자도 사업성이 떨어져 힘들다.” 지적하며 “제3보급단은 부평구에서 개발될 수 있는 마지막 땅으로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최선호 부평구 도시재생과장은 “시장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에서도 이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구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영훈 의원은 대구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구에서도 K2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아파트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고 이에 따라 관련 특별법을 개정 및 제정하면서 해당 부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트렌드에 맞춰 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병영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동구와 계양구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 없어 동물놀이터 설치가 불가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5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동구와 계양구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33곳에서 59곳로 설치 가능한 공원이 확대된다. 김유곤 의원은 “반려동물은 과거 삶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 차원의 인식 개선과 시설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시에는 인천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지정하지 않아 인천시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관리 기본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는 등 영양 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페이레이 부주임 등 9명의 대표단이 27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이선옥 부의장(국·남동구2)을 예방하고,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 강화와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국·남동구1)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민·비례) 등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은 인천시의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의 입법·감독·관리모델 시찰 등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천에 머문다. 이번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선전시와 우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선옥 부의장은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천시 응급 관리 및 양로 서비스 분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
[매일뉴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목표로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해결하며, 국내 기업을 해외 특허 괴물(Patent Trolls)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각각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단 26건의 심판에서만 활용됐다. 고도화된 기술 분야에서는 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분쟁 해결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에서 전문가의 의무적 참여를 명시하고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매일뉴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의원이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26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노 의원은 부개1동과 일신동을 대상으로 하는 뉴빌리지(도시재생) 사업 선정을 적극 요청하며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뉴빌리지 사업은 부평구 부개1동과 일신동 부일종합시장 일대 약 94,00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 시 2028년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차장, 어린이공원,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 조성 ▲도로 포장, CCTV 설치 등의 기반시설 정비 ▲개별 재건축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연계 지원 등이다. 부개1동과 일신동은 인근 군부대의 존재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은 노후화되었지만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고,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2:1의 경쟁률을 기록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평균 4시간, 섬 주민들은 이틀이 걸려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2014인천아시안게임’ 레거시(legacy, 유산)을 보전·전수하는 기본사업과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 인천대 관계자, 인천시체육회 및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센터 설립에 대해서 박판순 의원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직접 준비해 본 입장에서 그때의 함성을 잊을 수 없다”며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이미 많은 시설·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이에 맞춰 체육분야 방향과 목표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포함 체육 관련 학과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천대학교 관계자는“국제적인 이벤트였던 아시안게임을 유·무형의 무언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 성우네오빌 704호 |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ㅣ발행.편집인 : 조종현
제호 : 매일뉴스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ㅣ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ㅣ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ㅣ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3일 22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