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70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받았어야 할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적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 1~5위는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위반 신고유형중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696건)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2시-익일6시)근로수당 미지급(375건)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22일에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건립 예정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민간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어 수십 년간 악취와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가 누적된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열분해시설이 설치될 경우, 추가적인 환경 부담으로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서구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열분해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에서 분해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알려져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도 ‘열분해 플라스틱 연료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사례가 이미 보고된 만큼 안정성에 대한 신뢰 또한 확보되지 못했다. 김학엽 의원은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22일 제27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학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전면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주민 환경권·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 간 정책 조율 강화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영철 의원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인천서구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여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실시 및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입지 선정 근거자료 등 제출 ▲인천 서구청 공무원 연가보상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18일에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부위원장, 문세종 부위원장, 이명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장기오수중계펌프장에서는 악취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했으며,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영종국제학교 예정 부지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그리고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 이강구 위원이 참석한 19일에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이인표 건립추진본부 사무국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김창신 부사장과 만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또 ‘제303회 임시회’에서 99억 원의 현금지원에 동의했던 싸토리우스 건설 현장을 찾아 김덕상 대표이사와 글로벌 바이오기업 투자 확대 및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과 함께 오늘(22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前 부천지청장)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유한회사(쿠팡CFS)의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점도 공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천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검암경서동)은 지난 17일 서구체육회 족구협회[연맹](이하 협회) 회장단과 만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체육시설 민원 해결에 대한 감사 인사말로 시작, 협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서구 내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검암구장 및 승학구장 화장실 신설과 연희공원 족구장 돔 설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사안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완 의원도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서구 관계자는 구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주재한 김춘수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현안 해결이 단순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넘어 서구 주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남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9월 18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서울·인천·강원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간사,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인천시당을 대표하여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유동수 계양구갑 국회의원·정일영 연수구을 국회의원·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김윤한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수도권 핵심 도시로서 인천이 안고 있는 교통·의료·산업·환경 분야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10대 국비 우선사업을 선정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정청래 당대표는“서울·인천·강원은 내륙과 해안을 동시에 잇는 한반도의 허리”라며 “특히 인천과 강원은 북한 접경지역으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남북 평화의 길이 열리면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인천시 현안 사업이 역대 최대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원진)는 9월 18일 오후 1시, 서구 보훈회관 2층 대회의실(탁옥로73번길 30)에서 6·25 참전유공자회와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원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연·한승일·김춘수·김학엽·홍순서 의원과 서구청 총무과 관계자,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14일 서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6개 보훈단체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유공자들의 목소리 “형식적 명예 아닌 실질적 예우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 참전유공자들은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높아진 물가 상황을 반영한 명예수당 증액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단순히 상징적 예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참전유공자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세심한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형식적인 명예만으로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혜택이 뒤따를 때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분리수거 정책 연구회」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9월 18일 오전 석남동 강남시장 일대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이한종 의원을 비롯해 장문정 의원, 유은희 의원, 서구 자원순환과장 및 관련 공무원, 지역 통장 등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단순히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이 확인한 결과,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캔, 종이류 등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뒤섞여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됐다. 현장에서 수거된 폐기물 봉투 상당수는 분리배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불필요하게 늘리고 있었다. 이한종 의원은 조사 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크게 늘고 있음을 주민들과 함께 확인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원도심 지역의 폐기물 배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한 장문정 의원은 “제도적 장치는 갖춰져 있지만, 실제 현장
[매일뉴스] 최근 교제폭력 관련 112신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4년 88,394건으로 3년새 54.3%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 건수는 48,1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21년 57,305건 ▲2022년 70,790건 ▲2023년 77,150건 ▲2024년 88,39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1> 최근 5년간 교제폭력 신고 건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6. 112신고(건) 57,305 70,790 77,150 88,394 48,165 2024년 교제폭력 관련 검거 인원은 14,90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은 ▲폭행상해 9,998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경범 등 2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김남원, 이하 ‘연구회’)은 9월 15일부터 1박 2일간 춘천시를 방문, 사회적농업, 치유농업 테마 중심의 실증모델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 목적은 연구단체에서 용역 중인 ‘교육중심 도시농업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계층 치유 및 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사례 조사 활동을 참관하는 것으로 연구단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견학은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4년차 이상의 사회적농업, 원예치료센터 청년창업 실증 사례 등을 돌아보고 직접 체험과 이를 운영 중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용역 중간 점검과 더불어 6차산업 모델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남원 대표 의원은 현장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도시농업이 사회적고립계층의 심리, 정서적 치유 요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며 “활성화된 농촌융복합산업 및 사회적농업 청년창업 등 다양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서구 관련 정책에 곧바로 실행에 옮기고 싶을 정도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현장 방문은 연구회 소속 송승환 의장, 이영철 위원
[매일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아리셀 참사' 형사 1심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에 따르면, 15일 5개 정당 국회의원 25명은 아리셀 참사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오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등 사건에 대한 1심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 23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중처법등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등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탄원서에서 국회의원들은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불법 파견과 하청 노동자 착취,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사고 이틀 전에도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경영진은 작업을 계속시켰다. 기업들에게‘안전을 경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6일 남동구 소재 ‘푸른바다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플러스(i+)길러드림 확장형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육 관계자 및 아이들과 소통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 제도의 대상 연령과 운영 시간을 대폭 확대한 인천형 보육 정책이다.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7세 미취학 아동 포함)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며 월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푸른바다 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원장 및 보육교직원과 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시장은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정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
[매일뉴스] 민선 8기 출범 3년여,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의 중심을 ‘시민 체감’에 두고 생활 혁신을 이끌어왔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나 장기적 청사진보다 당장 시민이 편리함을 느끼고, 소상공인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한 결과, 아이패스·바다패스·반값택배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인천 전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아이패스(i-Pass)’는 대중교통, 공영주차, 문화시설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 플랫폼이다. 하루 평균 1만 건 이상이 이 카드를 통해 결제되고 있으며,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85%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정복 시장은 “결제나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없애 시민이 생활 전반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섬과 해양 관광 자원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바다패스’는 교통과 관광을 결합한 혁신적 제도다. 연안여객선과 섬 관광지를 통합 패스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였고, 시행 1년 만에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그 효과는 지역 소상공인과 숙박업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며, 바다패스는 단순한 관광 지원책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거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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