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축협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산하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회의 내용 중 연봉 등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전진숙 의원은“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언한 위원들 및 감독 후보들의 이름 및 연봉액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회의록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지어 축협이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인 박주호 전 선수의 문제 제기를 두고 형사 고발 등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대응한 점에 크게 개탄한다. 공익적 목적으
[매일뉴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연이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 속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간 연속된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의 지난 3일간 평균 강우량은 322.8mm로 특히 양화면·임천면·세도면은 3일간 약 45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도로사면유실, 토사유출, 제방붕괴 등 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일시대피자는 61세대 93명으로 이 가운데 12세대 21명은 미귀가 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106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부여군의
- 정책금융 콘트롤타워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발의 - [매일뉴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정책금융
-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 -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두텁게 보장해나갈 것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이 10일 국정원 내 정치개입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을 발의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2법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국정원 내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지정해,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으며 현재 민주당 당론 입법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 정부에서 국정원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 강조하였다. 이어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운 만큼, 정치개입 시도를 신고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정원 내 자정활동을 활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국
- 리튬전지, 제조공정 아닌 포장·보관 중 화재 가능성 높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치 - - 대량적재하는 생산공장에서 사고가능성 예측 못한 것이 아리셀 참사 핵심 원인 - [매일뉴스] 화성 아리셀 참사를 부른 리튬1차전지 파열사고(화재 및 폭발)가 지난 10년간 군에서 이미 92건이나 발생했고, 이 중 28건은 리튬전지를 단순히 보관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육군 84 14 11 11 6 4 9 1 9 13 6 사용 중 파열 55 8 5 10 4 3 7 3 10 5 보관 중 파열 24 4 6 1 2 1 2 1 5 1 1 기타 5 2 - - - - - - 1 2 - 해병대 8 1 0 0 1 1 0 2 0 3 0 사용 중 파열 4 - - - - - - - - 3 - 보관 중파열 4 - - - 1 1 - 2 - - - ▲ 이용우 의원실 국방부 자료 취합 8일 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각 군에서 발생한 리튬1차전지 파열사고는 전부 9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육군이 8
- 100여명 넘는 청중 참석하며 성황리에 개최 - - 수도권 매립지 조기에 폐쇄하고 새로운 대체지 찾아야 한 목소리 - [매일뉴스] 7월 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 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인일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민 증언으로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과 이시용 검단주민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했고, 발제로 ‘쓰레기 책’을 쓴 이동학 민주당 前 최고위원, 토론으로 입법조사처 김경민 조사관과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환경부 이제훈 폐자원에너지과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 서구 국회의원 세 명은 수도권 매립지를 조기에 폐쇄하고 새로운 대체지를 찾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서구 갑의 김교흥 의원은 “3차 대체 매립지 공모는 인센티브는 조금 늘리고 면적은 조금 줄인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공모”였다고 평가했고, 서구 을의 이용우 의원은 “4차 공모는 이전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구 병의 모경종 의
- 안 지부장, “부평공장 활성화를 위한 신차 배정 등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과 관심 절실” - - 박 의원, “지엠 본사 등과 협의를 통해 한국지엠의 전기차 신규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할 것” - [매일뉴스]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이 지난 5일 오후, 한국지엠 안규백 지부장 및 지도부 등을 만나 박 의원과 한국지엠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연속 간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산업은행 구조조정실 미팅, 지난 2일 산업부 자동차과 미팅에 이어, 안규백 지부장 등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안 지부장은 부평공장 활성화를 위한 신차 배정, 국내 내수 증진을 위한 판매모델 다변화 등이 절실하다며, 지엠본사에서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과 관심 확대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및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지엠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시설투자와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이 신차 투자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며, 외국인 투자액에 대한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더 나아가 한국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면담에서 얻은 성과를 소개하고, 부평공장에서 생산될 신
- 차고지 방문하여 버스 기사와 임직원 격려 - - 이 의원 “서구는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인천에서 두 번째 많은 곳... M버스 개통 환영” - [매일뉴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강남로 향하는 M6458번 버스가 개통됐다. 청라국제도시 출발 광역급행버스는 M6118번 버스 폐선 이후 6년만이고, 강남 행으로는 첫 개통이다. 인천 서구을 이 의원은 새벽 4시 30분에 성민버스 차고지(원창동)에서 버스 기사와 임직원을 격려하고, 5시 30분 첫 운행버스를 탑승하여 제1호 승객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M6458번 버스는 청라 센텀로제비앙에서 시작해서 가정 루원시티를 경유하여 양재를 향한다. 기존의 9300번 노선은 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반면에 M6458번 버스는 경인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여 직행하기 때문에 양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 성민버스 측은 청라 기점에서 양재 종점까지 약 1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M6458버스 개통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서구는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인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라고 강조하고 “청라와 서구의 많은 분들이 강남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 이용우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및 소각량 증량 철회 결의문 채택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는 29일(토) 오전 10:30에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지역당원대회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리뉴에너지 경인의 소각장 증량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구(을) 지역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신설된 곳이다. 이번 지역당원대회에서 지역상무위원, 지역 대의원과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며 지역당원조직을 갖췄다고 전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240만 민주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작은 단위가 지역위원회”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당원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매립지 폐쇄·이전을 논의했지만, 2015년부터 10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협의체는 조건을 변경하여 곧바로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전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공모설계는 실패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신월IC)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하여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
[매일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그
[매일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 비공개 회의에서 비밀리에 각하 … 담당 국장도 누구 결정인지 몰라 - - 이상인 부위원장 “각하 가능”… 노종면 “법관도 자신 사건엔 불참” - [매일뉴스] YT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매각 승인 의결에 심각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제(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인이 직접 각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각하 결정이 비공개 회의로, 방통위 고위 간부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매각과 관련한 의결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에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지분을 인수한 뒤 방통위 승인을 신청한 유진그룹과 관련이 있는 인사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이상인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 2012년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이른바 ‘검사 뇌물 사건’ 변론을 맡았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는 방통위원 본인이 당사자인 사안일 경우 그
[매일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여명,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매일뉴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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