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5일(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주택분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 부담이 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한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상속세율은 손대지 않으면서, 상속인에 대한 주거안정성은 높일 수 있다. 모경종 의원은 “최근 상속세법 개편 논의는 단순히 감세나 증세가 아니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거안정이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
[매일뉴스] 기본소득당(대표 용혜인)이 4·2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선거기획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신지혜 최고위원이 선거기획단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총괄하며, 기본소득당은 이를 통해 정권교체 및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에서 선거기획단 출범이 공식화됐다. 회의에는 용혜인 당대표를 비롯해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오늘부로 기본소득당은 선거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헌정수호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금은 윤석열 정권 ‘읽어버린 3년’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용기 있고 단호하며 따뜻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새 정부의 세 가지 덕목에 대해 “▲반헌법적·반역사적 극우 기득권세력과 단호히 단절하는 정부, ▲당면한 위기 앞에 도망치지 않고 개혁을 실현할 용기 있는 정부, ▲국민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정부”라고 설명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최근 인천테크노파크(ITP) 미래차센터를 찾아 인천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센터 내부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차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정승수 벤처창업사업단장과 인천스타트업파크 김병수 센터장이 참석해 인천 공공VC 기반 공공펀드 조성 및 인천형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산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인천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어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공펀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인천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의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위원장실에서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이상돈 부교육감, 한양대병원 이현주(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지난 2022년 5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이 교육부 국정과제로 지정돼 올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 내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해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학생 맞춤 통합지원-학교와 지역사회 학생으로 잇다’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인천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기관(본청, 5개 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25곳)를 운영해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이 높은 다양한 운영모델을 찾아 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돈 부교육감은 “학생 위기 감지를 위한 온라인 선별검사 시스템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 후 자가검사를 통해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추가 검사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28일(금) 오후 2시부터 강화 이레빌딩 501호에서 1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당 농어민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조직정비에 나섰다. 이 날 발대식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교흥 서구갑 국회의원, 조택상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 김남중 시당 농어민위원장 및 14개 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핵심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힘을 보탰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농어민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요한 위원회”라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농어민위원회가 농·어업 인구의 감소와 심화되는 고령화, 지속적 재해피해, 기후위기 등 안팎으로 직면한 농어업의 위기극복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특히 인천은 산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더욱 역할이 막중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앞으로도 농어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농어업 활성화와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해결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 최초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발의한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김원진 의원이 서구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혀왔다. ‘서구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11월 17일, 인천에서 2번째로 건립된 기림비로 생명과 평화, 정의와 인권 정신을 계승하고자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건립, 이에 대한 보호 관리의 법적 근거를 작년에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8월에 실시한 소녀상 전국 실태조사로 파악된 평화의 소녀상은 152개소에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관리와 보호 업무가 미흡해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대책 마련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 점검을 주도한 김춘수 의원은 “올해부터 기림비의 목적과 의미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시작하게 되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함께 참석한 김원진 의원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기림의 의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첫걸음을 하게 되어 3.1절을 앞두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과 서구청 관계 공무원, ASEZ WAO 봉사단체도 함께했으며 현장 점검을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청라1·2동)이 27일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서면질문을 제출하며, 서구 명칭 변경 절차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절차적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구청이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서구의 새로운 명칭은 100년 이상을 바라볼 중요한 결정인데,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구청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의견 외면한 ‘탁상행정’… 밀실에서 결정된 후보 4개 김 위원장은 “미추홀구는 명칭 변경을 위해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진행했고, 화성시는 3만 6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반면 서구는 6,306명이 참여한 공모 결과 중 1위(정서진구)와 3위(아라구)를 사전 설명 없이 배제한 채, 단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으로 명칭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지역명을 포함한 ‘청라구’가 후보에 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27일(목) 오후 2시부터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율 제고와 예비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제1기 여성정치학교」를 개강했다. 제1기 정치학교는 3주에 걸쳐 총 9강으로 진행되며, 여성 당원들의 당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으로 여성당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의는 첫째 주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바로알기’ ▲유경희 시의원(여성정치학교 교장)의 ‘인천 정책발굴’ ▲고남석 시당위원장의 ‘당원주권시대로의 변화’ 둘째 주 ▲이인영 국회의원의 ‘민주당 역사 바로알기’ ▲노종면 국회의원의 ‘왜 언론개혁인가’▲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지역사회와 성평등’ 셋째 주 ▲송다영 교수의 ‘여성정치인이 알아야 할 정책’ ▲김영분 前 인천시의원의 ‘지방의원 출마하기 전 준비사항’ ▲조민경 시당 대변인의 ‘인천 정책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당원주권시대, 당의 주인으로서 인천의 더 나은 내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예비 여성 정치인들의 역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서구 주민이라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주민직접e) 또는 서구의회를 통해 조례안과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의 2025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는 5,290명이다. 특히, 조례청구 절차와 요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배포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도 추진한다. 더불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송승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매일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은 국회의 권한이며,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헌법적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즉, 헌재는 국회의 권한 침해 여부는 인정했지만, 마 후보자가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법적 강제력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검단나래유치원(서구 불로동), 인천은송중학교(연수구 송도동), 인천이음고등학교(서구 원당동) 등을 찾아 준비 상황 점검과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인천검단나래유치원은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지면적 5천340㎡, 건축연면적 6천917㎡,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설계됐으며, 일반 15학급, 특수 3학급 등에 총 240명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또 인천은송중학교는 송도국제도시에 대지면적 1만3천㎡, 건축 연면적 1만6천766㎡,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설계됐으며, 일반학급 36학급, 특수 1학급 등에 총 1천176명 규모로 개교를 준비 중이다. 끝으로 인천이음고등학교는 대지면적 1만5천㎡, 건축 연면적 2만895㎡,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설계돼 일반 42학급, 특수 1학급 등에 총 1명481명으로 학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현장 방문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 공간과 시설들이 학습 환경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했다. 그리고 교실, 급식실, 강당, 도서관 등 주요 교육 공간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으며, 시설의 안전성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차세대 간호 리더들과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인천지부 소속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의정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돼 사전에 선정한 모의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실제 조례 제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모의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찬반 토론, 표결 등을 거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번 아카데미에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한 장성숙 의원(민·비례)은 “차세대 간호 리더들이 미래의 보건 분야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열정에 너무 고맙고, 인천의 미래가 더욱 밝은 것 같다”고 학생들을 칭찬했다. 정해권 의장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대학생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인천시의회 의사담당관실(032-440-61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26일(수) 오전 11시부터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당 실버위원회 출범식 및 고문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조직정비에 나섰다. 이 날 행사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전국실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병택·임명수 전국실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유해인 전국실버위원회 부위원장, 김교흥·허종식·모경종 국회의원, 이용범 시당 실버위원장 및 14개 지역위원회 실버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핵심 당원 등이 참석하여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힘을 보탰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평생을 묵묵히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버팀목이 되어주신 실버위원님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당이 실버위원회를 잘 모시고 인천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범 실버위원장은 발대사를 통해 “실버위원회의 오랜 경험과 풍부한 연륜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 등 인천 지역 노인 권익 향상을 주도하고 은빛 청춘의 힘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
[매일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노종면)과 서울도봉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안귀령)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크콘서트 및 상생협약식이 성황리에 마쳤다. 도봉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에서 토크콘서트 및 상생협약식에는 인천부평갑과 서울도봉갑 당원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두 지역위원회를 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교류하는 협력의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천부평갑과 서울도봉갑이 협력지역으로 맺어졌고, 이번 행사는 두 지역간 교류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담자로 나선 노종면 의원과 안귀령 위원장은 서로의 공통점을 소개하며 토크콘서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모두 YTN 앵커 출신으로, 방송사 선후배에서 정치적 동지가 된 인연을 갖고 있다. 각각 원내대변인과 당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부평과 도봉의 인연도 소개됐다. 일례로, 도봉구 쌍문동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극중 배경으로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촬영이 이뤄진 ‘쌍문동 골목’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열우물 벽화마을이다. 도봉으로 소개된 지역을 실제로는 부평에서 촬영한 셈이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26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최상목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중장기 과제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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