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인천 지역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이 5월 14일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도 함께 참석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의 영상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다수의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에 착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삭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행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폭력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간주되어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4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훤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13일 인천예일중학교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의회 소개 영상 시청 ▲의회 시설 견학 ▲모의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은 모의의회를 통해 직접 의원 역할을 수행하며 안건 발의와 토론, 표결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의미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신정숙 의장과의 만남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의정 활동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직접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지방자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청년 정책’ 확산에 발 벗고 나섰다. 시당 선대위는 오늘 오후 4시 미추홀구 인하대역 앞에서 진행되는 유세에서 ‘청년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고남석 시당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남영희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앙선대위 봉건우 대학생본부장과 정보현‧박강산 청년부대변인 등이 지원 유세와 함께 학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당 선대위는‘30초만에 이재명표 청년공약 알려드림’을 주제로 한 쇼츠를 소개하는 한편 인천의빛 유세단 공연 등을 기획했다. 청년 공약이 담긴 쇼츠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생활 안전망 구축 등 4가지 주제가 담겼고, 인천 청년들이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인천시당의 SNS를 통해 게시된다. 고남석 상임선대위원장은 “등록금 부담, 자취‧기숙사 등 주거 문제, 스펙 중심 취업환경 등 우리 청년들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이 준비한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에게 기회가 희망이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는 인천 지역 직능 및 시민단체 측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며,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13일 오전 시당 선대위는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인천 지역 환경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고남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시당위원장), 노태손 탄소중립위원장, 김성수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 기후생명정책연구원(장정구 대표, 이미리 운영위원), 모두의거버넌스(지영일 대표), 소비자기후행동_오아시스(최정희 대표), 인천녹색연합(신정은 협동사무처장, 정홍석 활동가), 인천환경운동연합(박옥희 사무처장, 이충현 팀장), 탄소중립마을_너머(최위환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환경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의로운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2030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자원순환 정책 개선 ▲연안해양생태계 보호 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증진 ▲환경교육 확대 ▲인천을 글로벌 환경도시, ▲기후변화와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등 7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은 「2025 대선 인천 환경 정책 제안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어 고남석‧김교흥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조택상 공동선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 무허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병원 측과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 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 기간(60개월)의 적정성이었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으며,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법 위
[매일뉴스] 5월 11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허은아 전 의원이 대선 후보직을 공식 사퇴하며 새로운 정치 구상의 전환을 선언했다. 허 전 의원은 이날 공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는 포기하지만, 정치 개혁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번 결단이 단순한 포기가 아닌 ‘더 나은 설계를 위한 숨 고르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도 자금도 없이, 오직 국민과의 약속 하나만으로 시작한 길이었다. 3,800명의 추천인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신념의 기록이었다”며 그간의 치열했던 대선 준비 과정을 돌아봤다. 허 전 의원은 특히, 무소속 후보로서 언론의 외면과 제도적 장벽 등 열악한 정치 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시작을 짓밟는 구조는 매우 거대했다”며, 이 같은 현실이 자신이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싸움에 나서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청년을 앞세워 사당을 만들고, 혐오와 갈라치기로 정치를 소비하며 권력을 놀이처럼 휘두른 이준석식 정치. 그 본질에 저는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이번 결단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정치의
[매일뉴스] 조국혁신당이 5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로 추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번 판결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일방적으로 유죄로 해석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발의안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전례 없이 빠른 판결 과정(상고 접수 후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도 문제 삼았다. 발의안은 “법관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번 소추는 법원의 정치화 방지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고남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는 지난 9~10일 인천 지역 전통시장에서 ‘파란 장바구니 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여성본부(남영희 본부장‧문미혜 부본부장)가 기획한 파란 장바구니 데이는 14개 지역위원회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 장을 보며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여성본부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당원이 함께 했으며, 이틀동안 상인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방안 등도 점검했다. 인천시 중구 신포국제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주말 내내 비가 내려 손님이 없어 한숨만 나왔다”며 “골목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직접 장을 보러 나와 민원까지 들어주시니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신기시장의 한 상인은 “전통시장에도 대형마트처럼 30~40대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주차환경 등 시설 개선 사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고 말했다. 남영희 여성본부장은 “단순한 장보기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인들과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파란 장바구니 데이를 추진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은 5월 9일 인천시당 당사에서 인천간호조무사회, 인천여성단체연대,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과 잇달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여성·보육 분야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천간호조무사회와 함께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당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겸 직능본부장)과 고은순 인천간호조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및 아동·노인 등 보호체계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어 진행된 인천여성단체연대와의 정책간담회에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인권희망강강술래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인천이주여성쉼터 등 주요 여성단체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성평등, 돌봄, 성범죄 대응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남영희 여성희망본부장을 비롯해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이정은 인권희망강강술래 대표, 이학금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지부장, 김성미경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대표, 조세은 이주여성쉼터 소장이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인천 민간어린이집 정책간담회에서는 최경애 인천 민간어린이집협회 회장
[매일뉴스]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체 시도가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김 후보가 다시 공식 후보로서의 자격을 회복했다. 10일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안건이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기존대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교체 시도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교체하려 했다는 점에서 당원들의 반발을 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혼란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며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과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마지막 순간 당원의 지지로 되살아난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부의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향후 국민의힘의 내부 결속과 대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내란잔당’의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정성호 의원(상임단장)과 박선원·부승찬·이상식 의원(공동단장)으로 하는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직위를 악용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 전직 인사들이 특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퇴직직원 단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군 정보기관(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과 경찰에서도 선거 공작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12.3 내란 관련 증거를 파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정보사 인원들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방첩사는 신원조사를 활용한 정치 공작을 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땅꺼짐)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전동차에 탑승해 아라역부터 검단호수공원역까지의 운행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물 결함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승강장, 전동차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통해 연장선 개통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잘사니즘위원회(공동위원장 어기구, 유동수)는 8일(목)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앞서 위원회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잘사니즘위원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잘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산하 위원회로는 공정 경제 성장 분야에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산업위기지역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진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노동존중사회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사회적 약자보호와 국민통합 분야에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양문석) △인권위원회(위원장 고민정) △4050위원회(위원장 김준혁), 국민 삶의질 향상 분야에 △문화예술위원회(공동위원장 강유정, 이우종) △체육위원회(공동위원장 조계원, 강신성)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목표로 잘사니즘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유동수 위원장은 “잘사니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공정한 성장을 추구하며,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8일(목), 검단신도시 내 대형물류단지 건립사업 철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인천서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모경종 의원의 주재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검단신도시 내 물류유통 3부지는 당초 주거·공원용지로 계획된 부지였으나,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을 통해 물류유통용지로 전환되었다. 이후 LH는 2022년, 당하동 1333번지 일원 6만6064㎡ 부지에 지상 8층 규모의 물류창고를 건립하려는 켄달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동 컨소시엄은 같은 해 국토부에 리츠 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와 정치권 요구로 인가가 보류되었고,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켄달컨소시엄은 2023년 리츠를 재설립하고, 5월에 다시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검단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용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위치한 점 ▲물류창고 건립 이후 교통체증 문제와 화물차 운행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물류창고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경종 의원은 각 기관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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