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7월 29일,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원연구단체 윤태웅 대표의원, 김동민 의원, 윤구영 의원을 비롯하여 부평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 주민과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분양시장의 불확실성 등 주택시장의 열악한 상황과 급변하는 여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는 의견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회는 간담회를 마치고 전국에서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자문단을 운영하는 구로구청을 방문, 구로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자문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원 현황과 사업 성과,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였다. 윤태웅 대표의원은 “현장에 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보인다.”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소리와 관련 분야 우수 지자체인 구로구의 사례를 참고 하여 부평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말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7월 29일(현지 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르미앙 응(Ser Miang NG) 부위원장을 만나 파리올림픽 개회식 실수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장미란 차관은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일어난 실수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실망이 많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개회식에서의 실수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드린다.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선수 소개나 메달 수여식 등에서 절대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했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7월 28일(현지 시간)에 있었던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의 올림픽 10연패 달성은 다른 나라에서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기록이라고 평가하며, 여자 양궁 선수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장미란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스포츠 대회와 한국의 스포츠 관광 활성
[매일뉴스] 법무부는 29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민 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매일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마지드 알까사비(Majid Alkassabi)'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양국 관계 및 분야별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을 평가했다. 알까사비 장관은 본인의 방한을 포함하여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한-GCC FTA 문안 타결 ▴교역, 인프라, 제조업 등 분야에서 분야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디지털·AI·관광 등 양국 간 협력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GCC FTA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가 이루어져 한-사우디 간 교역 확대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발전에 기여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영흥도를 방문, 영흥화력발전소와 에코랜드 부지 등 주요 시설들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과 신성영(국·중구2)·문세종(민·계양4) 부위원장, 나상길(무·부평4)·박창호(국·비례)·이강구(국·연수5)·이명규(국·부평1)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먼저 지난 민선7기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조성하려던 영흥면 외리 약 90만㎡ 면적의 영흥공공매립지, 이른바 ‘영흥에코랜드’ 부지를 방문했다. 인천시가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로 약 6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한 에코랜드 부지는 민선8기 인천시의 매립지정책 변화와 함께 2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부지 활용을 위해선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기존 용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인천연구원 연구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게 이날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구체적인 부지 활용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시 매립지정책과는 우선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하며, 그 이후 시민 전체의 이익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코랜드 부지
[매일뉴스] 병무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8월 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
[매일뉴스]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일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해양환경공단 제6대 이사장에 강용석 씨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29일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3년이다. 강용석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립해양조사원장, 정책기획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공단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 등 현안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과방위)은 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제(27일), 대전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6일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과 신성영 부위원장(국·중구2), 나상길(무·부평4)·이강구(국·연수5)·이명규(국·부평1)·이순학(민·서구5)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현장방문에 나섰다. 공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인천시의회의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인천시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현장방문 일정에 포함됐다. 인천 출신이자 제4대 인천시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는 송병억 사장도 산경위 의원들을 환대했다.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운영 현황과 폐기물 반입량 감소 추이,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한 뒤 공사와 의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공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만큼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송병억 사장은 “의회와 공사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경위는 공사 방문에 이어 서구
[매일뉴스] 인도 뉴델리에서 7.21(일)-31(수)간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아래 요지로 발언했는바,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ICOMOS의 권고와 우리 입장을 토대로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가진 진지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해당 발언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되어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①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함. ②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7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3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중동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과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대응을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포럼인 ARF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완전한 비핵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납치자, 억류자, 미송환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19일 3회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현주 의원의 주재로 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권민찬 의원은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포시는 장기지구, 양곡지구, 한강 1지구, 한강2지구 내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 수거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 수는 총 3,054개로 이중 837개를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투입구의 저장용량 부족 등에 따른 만성적인 쓰레기 적체 발생, 크린넷 설비(투입구 및 기계설비 등)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증가, 쓰레기 이송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로파손 및 크린넷 가동중단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연구회 의원들은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크린넷 설치비, 유지관리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와 투입보수비용 전액 부담 등 삼중‧사중 비용부담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 중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며, 크린넷의 문제점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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