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국방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주요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2월 31일 열린 국조특위 1차 회의에서 박 의원은 내란 가담 부대와 관련된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의 증거 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의 이동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롯데리아 및 안가에서 있었던 회동 등 참석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자체 등 CCTV 관리 주체의 영상 보존 기간이 일반적으로 30일로 제한되는 만큼, 국조특위에서 신속히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CTV 보존 필요성 및 관리 주체의 역할 강조

박 의원은 내란 가담 부대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증거 확보가 내란 혐의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대 주둔지 및 사건 당시 목적지 주변 CCTV는 물론, 이동 경로 전반에 걸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내란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CCTV 관리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관리 주체가 맡고 있다”며 “이들 기관이 선제적으로 관련 영상을 보존하여 국조특위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빠른 조치를 통해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롯데리아·안가 회동 등 이동 경로와 참석자 규명 요구

박 의원은 롯데리아와 안가에서 이루어진 내란 가담자들의 회동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을 특정하고 그들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동 경로 상의 모든 CCTV 자료를 보존 및 분석하여 관련자의 동선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내란 사건의 진상 규명은 단순한 혐의 조사를 넘어, 국가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 및 향후 계획

이번 국조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 및 관련된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박선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첫 회의에서 내란 가담 부대의 이동 경로를 포함한 핵심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조특위는 내란 혐의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의 발언에 따라 CCTV 영상 보존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며, 특위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거 보전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한편, 이번 회의에서 박 의원은 증거 보전 신청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CCTV 보존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를 연장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신속히 국조특위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혹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 속 내란 혐의 진상규명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조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박선원 의원의 CCTV 증거 보전 촉구는 국조특위의 조사 방향과 실질적인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내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