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꼽히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뜻한다. 금융당국 역시 대출 계약시 예적금 및 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이며, 이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는 총 15만9건, 금액으로는 17조3,15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3만8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IBK기업은행 2만2,985건 ▲하나은행 2만2,649건이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3,037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 3조4,434억 원 ▲우리은행 1조8,327억 원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꺾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사례를 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9월 2일부터 5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루원시티 초등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원진 의원은 재난 대응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홍순서 의원은 화재 이재민에 대한 위로와 지역 유관기관 및 구민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냈다. 장문정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방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안전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선희 의원은 서구의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촉구했다. 다음날인 3일은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제3연륙교, 서구평생학습관 등 총 6개소를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는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여야 대표회담의 결과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용 대표는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민생 앞에 힘을 모으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약속만 남았다"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용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한동훈 대표의 태도는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이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민생법안을 거부하며 진전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라며, 이번 회담의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22대 국회를 민생중심 개혁국회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인 8월 30일, 부평구의 현안을 살피기 위해 부평안전체험관과 반려견 놀이터(삼산동 분수공원), 스마트 로봇 주차장을 현장 방문했다. 부평안전체험관은 화재 및 교통 안전 등 8개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위원들은 부평안전체험관 일부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구민의 불안을 전달하며 시설 관리와 함께 구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와 홍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삼산동 분수공원에 조성된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공간의 협소함을 지적하는 한편,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대와 그늘을 포함한 등받이 의자 마련 및 배변봉투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2023년 12월 시범 운영을 시행해 2024년 7월 55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로봇 주차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스마트 로봇 주차장의 시설 내부 및 입출고 소요 시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스마트 로봇 주차장의 문제와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꼬집으며 연내 운영 정상화와 대안책 마련 등을 주문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구동오)는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들과 함께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인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지역 현안들을 살피기 위해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역사박물관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등을 현장 방문했다. 미쓰비시 줄사택의 경우 부평2동의 지역현안으로 오랜시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최근 토지부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주차장→문화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의 또 다른 현안사항이 당면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러한 미쓰비시 줄사택의 현재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관계부서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들까지 참여하여 미쓰비시 줄사택의 향후 정비방향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들과 함께 미쓰비시 줄사택의 내부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며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어, 부평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의 미쓰비시 줄사택관련 사료 등을 관람하며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적 배경과 등록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는 삼산1동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 정
[매일뉴스]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2일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월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16건 및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을 합쳐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본회의 안건을 처리한 후, 3일까지 고양시장을 상대로 11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며, 조례안 및 결의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 주요업무를 다루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특례시민들께 보다 정확한 시정현안을 전달할 수 있을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1일 강화읍 신한은행건물 6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추후 진행될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민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교위 의장,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인천시의회 의원 등 정치인과 당원 700여 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 예비후보는 "편 가르지 않는 정치를 할 것"이라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포부를 말했다. 이어 “박용철이 그리는 강화의 미래는 현재와 미래, 개발과 보존, 청년과 기성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열린 강화”라면서 “남녀노소 모든 강화군민의 바람과 힘을 하나로 모아 균형 있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박용철 예비후보의 강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강화발전을 바라는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박 예비후보는 능력이 검증된 것은 물론 충분한 경험과 경륜도 갖췄다”고 박용철 예비후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용철 예비후보는 3선 강화군의원과 초선 인천시의원으로 14년 동안 군민들과 함께 소통해오며, 최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학력’ 기준 시행에 대한 체육현장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학생선수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요 사업 현장 및 소관 기관 등 7곳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기관·부서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인천의 종합기획 조정,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 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임위원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9일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시작으로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현장 등 4곳을 찾았고, 이어 30일에는 119종합상황실, 미추홀콜센터, 재난안전상황실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번 일정에는 김재동(국·미추홀1)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분(국·연수3)·김대영(민·비례) 부위원장, 김명주(민·서구6)·임춘원(국·남동1)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인천시의 주요 정책 사업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사업추진 부서 및 소관 기관과 소통하여
[매일뉴스]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독도 모형의 철거에 대해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는 낡고 노후화 된 모형을 정비하여 재배치 하기 위함이다. 기증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 과정을 거쳤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고 발언했고, 대통령실마저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 할 것”이라고 했으나, 거짓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은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의 철거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실의 조사 결과, 독도 모형은 정비 작업을 위한 임시 철거가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인 철거 및 수장고 격납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박선원 의원실에서 전쟁기념관 측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증자에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줄곧‘재배치를 위한 정비 작업일 뿐, 영구적인 철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쟁기념관 내부 환경 개선 계획서 어느 곳에도 독도 모형의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들어
[매일뉴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모경종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한 쟁점분석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소 이음 한인임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박사가 약 3개월간 공동 연구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발제내용은 ▲지난 2015년 4자합의 내용 중 공사 지방 이관 시 인천시가 추가로 떠맡게 될 행정‧재정‧사회적 책임‧의무 문제를 분석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서도 대부분 국민이 비선호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명칭 개정 필요성 ▲기후위기시대에 국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공사 기능과 역할을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해외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입법 요구(안)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대구한의대 교수)은“국가 폐기물 관리체계가 순환경제로 나
[매일뉴스] 고양특례시의회가 필리핀 리잘 공원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 원상복구에 일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작년 필리핀 따귁시장의 초청에 따라 MOU 체결 및 국제우호교류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24일부터 5일간 전반기 김영식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문재호, 고부미, 김학영, 안중돈, 최규진, 고덕희)이 방문했다. 그러나 따귁시의 주요시설 견학 중 마닐라코리아타운 한인회와 리잘 공원에 방문하여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필리핀-한국 참전 기념비’,‘영혼의 물결 기념탑’)을 발견했다. 특히‘영혼의 물결 기념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해 필리핀 지역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고, 동시에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물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7월 25일(현지시간), 따귁시와의 MOU 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라니 카예타노 따귁시장과 아르빈 이언 부시장에게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원상복구 이전비용에 2천만원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업비가 투입됐고, 필리핀 한인회·현지관리공사·마닐라시·필리핀 이상화 대사관 또한 원상복
[매일뉴스] 제5차 한미 외교·국방 ( 2+2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고위급 회의가 9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 DIME )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년 연속 개최되는 것이다.
[매일뉴스] 인천시 강화군수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연이어 열리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 14시에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박용철 강화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선 군의원과 인천시의원 출신의 박용철 예비후보는 강화의 발전과 군민 통합, 소통! 이라는 타이틀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 했다고 말했다. 박용철 선거사무소는 공지를 통해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주차공간이 여의치 않아 차량 이용을 자제하거나 건물 앞 주차장 또는 가급적 강화군청 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28일 오전 기준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사는 모두 16명이며, 이 중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는 14명이며,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의정 연구활동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김현주 대표 의원을 비롯해 한종우·유영숙·권민찬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의 자원순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김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연구회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남원리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해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이후 제주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를 살펴봤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준공됐으며, 하루 500톤의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면적 14만㎡에 242만㎥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연구회는 ▲폐기물 에너지화로 연간 100억 원 수익 확보 ▲센터 조성 시 마을 기금 지원 ▲다양한 사업을 통한 주민 반대 해결에 주목했다.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총 사업비 1,318억원(국비 555억원·도비 763억원)을 투입해 하루 3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5월 준공됐다. 이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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