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 6.1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조원 이상,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여, 기초 자치단체 안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3.4조원, 지방소득세가 1.4조원 감소해 2023년 부동산 경기 하락,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실적 저조가 지방세 감소를 주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9조원에서 118.6조원으로 늘어나 10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해석이 모호하여 지역축제 현장에서는 업무처리에 차질이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미연 의원은 “매뉴얼에 명기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및 심의를 관할 지자체가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바, 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뉴얼의 허점을 요목조목 꼬집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을 행사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응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찍어내리기 식의 지시형 행정이자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생활권이 같은 광역시와 생활권이 다른 도 단위를 구분하여 관할 지자체의 업무를 분장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했던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14일 중구의회와 합동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방지 및 청렴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이케이 청렴사회연구소 소장인 한창희 강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지방의회의정 활동에 필요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갑질없는 윤리적 조직문화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진행된 청렴서약식을 통해 부평구의회는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부평구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은 “점차 지방의회 청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부평구의회는 이번 청렴연수 및 청렴서약식을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적인 청렴리더로서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매립지공사의 적자가 올해 8월까지만도 241억1,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예산안을 분석하면 2023년 수입과 지출이 2,853억 9,800만 원으로 일치하고,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이 2,727억 3,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수지가 0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는 수입예산으로 계상된 ‘수지차 보전’이라는 항목 때문이다. 수지차 보전이란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해둔 ‘기반사업 부담금’에서 빼와서 당해연도 수입부족분을 메우는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메우는 돈이란 의미이다. 매립지공사가 기반사업부담금에서 빼 온 수지차 보전금액, 그러니까 실질 적자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158억 5200만 원, 2023년에 164억 4400만 원, 2024년 8월까지 241억 1100만 원에 달한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겼다는 것이다.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도 지출예산자료만 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
[매일뉴스] 국내 과학기술계가 조직 내ㆍ외부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대비 4배 가량 높아졌다. 해당 조사는 2018년, 2021년 두 차례 실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2월‘출연(연)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ST 및 산하기관 전체 구성원 중 31.5%가 소속기관 내부로부터, 14.4%가 외부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 갑질 실태조사에는 NST를 포함한 정부 출연연 26개 기관 소속 1306명이 참여했다. 그 중 소속기관 외부로부터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88명 중 85.6%(161명)가 외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22.7%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외부 갑질 행위자는 ‘주무부처’ 소속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관리 기관 등 유관기관’(22.9%) 순으로 드러났다. 직종별로는 ‘연구직’(54.3%), ‘행정직’(36.3%) 순으로 외부 갑질을
[매일뉴스] 16일 밤 11시 54분을 기해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 과반인 18,289표를 넘어서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날 밤 11시 54분 기준 박용철 후보는 18,508표를 득표해 5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5,575표를 득표한 한연희 후보(42%)를 8% 격차로 크게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박용철 후보는 당선 확실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는 선대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등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하며 인사했다. 박 후보는 ‘당선 확실’을 확정 짓자 인터뷰에서 “강화군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 승리는 7만여 강화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군정 안정과 소통과 통합, 중단없는 강화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지키는 발로 뛰는 강화군수가 되겠다”라는 소감도 밝혔다. 강화군수 당선이 확실시 되는 박용철 후보는 1964년생으로 강화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화토박이로 제6‧7‧8대 강화군의회 3선 의원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강화 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통합위원회
[매일뉴스]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여 최종 투표율 58.3%(11~12일 관내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포함)를 기록하며 22년 동시지방선거 보다 낮은 투표율로 마감되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탬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수는 62,731명이며, "오후 8시 기준 강화군수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58.3%, 투표자수는 36,578명"으로 나타났다. 개표는 강화문예회관에서 진행되며, 개표관리에는 강화군선관위 위원·직원 및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협조요원, 경비경찰 등 2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참관인도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강화군 선거관리위원에 관계자에 따르면 "자정을 넘어 새벽 1시(17일)면 당선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1년 9개월이며, 당선이 되면 당선증을 받고 바로 남은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0년 김포시 산업단지 물량 가배정 재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한 절차와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재배정 과정에 숨겨진 손? 2020년 4월 김포시가 진행한 산업단지 가배정 공모에서는 총 14개 업체가 신청해 4개 업체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김포시는 통진산단 등 2곳을 경기도로부터 가배정 받았으나, 2023년 2월 통진산단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물량을 반납했다. 김포시는 차순위 업체(3, 4, 5위)에게 재배정을 안내했지만 2023년 7월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당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업체가 재배정 사업자로 선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혜 의혹의 시작: 실수요자 방식 도입 문제가 된 업체는 2022년 8월,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취임 직후 김포시에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자 사업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사업 제안이 2020년 공모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제출된 점과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재배정에 선정된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지난 15일 관내 주요 사업지 3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제256회 임시회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김경식 위원장을 비롯한 신정숙 의장, 조덕제, 황순남, 이상호, 신지수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 방문은 효성수영장, 의회청사 신축 현장, 계양3동 체육시설 신축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효성수영장의 개장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시설 하자의 개선 상황을 세심하게 살폈다. 김경식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개장과 구민들이 기대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도시위원회는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여재만)는 지난 15일, 지역 현안 발굴 및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주요 시설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256회 임시회를 앞두고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현장 방문에는 여재만 위원장을 비롯해 문미혜, 조양희, 정춘지 의원이 참석해 계양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갈현동 경로당 신축 현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보호센터 내 시설 전반의 위생 상태 및 유기동물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으며, 갈현동 경로당 신축 현장에서는 당초 설계 계획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여재만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합참, 10월 15일 언론 및 국회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스팔트 도로에 구덩이를 파 폭약을 매설한 뒤 흙으로 복토한 것은 폭파시 더 큰 비산 효과를 일으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 - - 그러나 도로 폭파시 폭약을 매설한 후 그 위를 흙으로 틀어막는 것은 폭발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파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폭파 교범에도 나와 있는 도로 폭파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방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10월 15일 합참은 북한의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 언론 대상 백그라운드 브리핑 및 국회 국방위원 대상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 합참 관계자는 “북한측이 아스팔트 도로에 구덩이를 파 폭약(TNT)을 매설한 뒤 흙으로 복토한 것은 실제 매설한 폭약량보다 더 큰 시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 폭파시 구덩이를 파고 폭약을 매설한 후 그 위를 흙으로 덮는 것은 폭발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도로 파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폭파 교범에도 나와 있는 도로 폭파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박선원 의원실에서
[매일뉴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D-1) 하루를 앞둔 15일(화) 각 후보들이 강화 수협사거리와 알미골사거리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후보는 이날 길상면과 불은면 등지에서 종교계 인사와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고, 강화읍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 역시 유세차를 타고 강화 전역을 순회한 뒤, 강화읍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고 일몰 후에는 상가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무소속 안상수(78) 후보와 김병연(52) 후보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강화 전역을 누비며 여.야.무소속 4명의 후보는 15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의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후임 군수를 뽑기 위해 치러지게 되었다. 본 투표는 내일(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 일대 각 투표소 40곳에서 실시된다. 강화군 선관위는 이날 투.개표소 안팎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투표 당일까지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방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다.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사안마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기타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월 15일에는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6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통해 현안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9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있을 업무보고는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보고로써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안착이 기대된다. 14일 국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 1634건 ▲2018년 2000건 ▲2019년 2336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0년 2293건 ▲2021년 1852건 ▲2022년 1631건 ▲2023년 1519건으로 지속 감소해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 낮아졌다. 올해 신고건수도 1~8월 927건으로, 연말까지 약 1400건 추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인상된 바 있고, 2025년 상승률은 올해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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