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최근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개교50주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진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고 초대 동문회장이기도 한 박창호 의원은 “반세기 동안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많은 이들의 꿈을 지켜온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사들의 헌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배우고자 애쓴 학생·졸업생의 땀과 열정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축하했다.
[매일뉴스]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인천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12·3 청사 폐쇄 문자’ 논란,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의혹, 수도권매립지 종료·원도심 재개발 등 지역 현안 논의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인천시 대변인실 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다’는 문자가 발송됐다”며 내란 상황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담당 주무관의 착오로 발송된 문자로, 실제 청사 폐쇄나 출입통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행안부 지침 문서 미공개 ▷출입통제 기록 부재 ▷결재라인 불분명 등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청사를 폐쇄한 적 없으며, 당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사직 처리 전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김성회 의원은 “인천시청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중구의회(의장 이종호)가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구정 방향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회기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핵심 일정으로 포함됐다. 중구의회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현장에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집행과 정책성과가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심사에 오르는 안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안건 중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주민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변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한 해 추진된 주요 구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18일(토) 오후 2시 30분, 인천 계양문화회관에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비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정청래 당대표의 열린 당원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정청래 당대표, 김영진 교육연수원장과 함께 인천시당을 대표하여 김교흥 서구갑 국회의원·유동수 계양구갑 국회의원·맹성규 남동구갑 국회의원·정일영 연수구을 국회의원·허종식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박선원 부평구을 국회의원·이훈기 남동구을 국회의원·노종면 부평구갑 국회의원·이용우 서구을 국회의원·모경종 서구병 국회의원·조택상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문세종 계양을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및 인천지역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정청래 대표는‘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자체’라며, ‘국민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 검찰 독재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대표는 ‘우리 안의 차이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여재만)는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5일,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와 관련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여재만 위원장을 비롯해 문미혜 부위원장, 정춘지 위원, 조양희 위원이 참석하여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확보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매일뉴스] 매년 연말이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연말 쏠림'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정기적성검사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수검자가 집중되는 패턴이 고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이후인 2022년에는 4분기 수검자 비중이 56.56%에 달해, 한 해 수검 인원의 절반 이상이 연말에 몰리는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다른 연도 역시 4분기 비중이 2020년 34.86%, 2021년 41.53%, 2023년 40.58%, 2024년 37.89%에 달해, 매년 연말마다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연말 쏠림 현상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 실시 ▲타부서 직원 민원 창구 배치 ▲시니어클럽 등 임시인력 활용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월별 정기적성검사 수검 현황] (수검자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최근 인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린 ‘제9회 인천광역시 근로자 가요제’에 참석해 “하루하루 묵묵히 일터를 지키는 근로자야말로 인천 경제의 심장”이라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물론 노동·경영·문화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목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재업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무대에서는 약 150개 팀이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고, 객석은 응원과 환호로 열기를 더했다. 박창호 의원은 “오늘의 가요제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땀으로 쌓아 올린 일상의 무게를 음악으로 나누는 시간”이라며 “조화로운 노동문화가 인천 곳곳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인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 근로자 가요제’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매일뉴스] 서구 원창로 일대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실질적 사전 대응체계와 침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행정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15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64번길 일대를 방문해 침수 피해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8월 폭우에 더해 9월 17일 발생한 호우로 또다시 침수된 곳이다. 두 차례에 걸친 침수 원인이 ‘배수 시설 하자’라는 것이 서 의원과 피해 주민의 의견이다. 서 의원이 침수 피해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업체는 총 15곳, 피해 금액만 무려 8억 9,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현장 점검과 간담회에 앞서 지난 8·9월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과 생계에 위협을 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에 관한 사전 예방 체계와 상시 점검 시스템 등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 의원은 `24년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와 `25년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침수 예
[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14일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함께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서구민은 협약을 맺은 동물장묘업체 2곳에서 화장비용 20%, 봉안비용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 기관으로는 ㈜더포에버와 ㈜어게인이 참여했고, 서구는 구민들이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과 박용갑, 백슬기, 유은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이 함께해 조례 제정과 협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정책 확대에 공감했다. 행사에 참여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명권에 기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에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기존 ‘갱신일’에서 ‘운전자의 생일’로 변경되고, 갱신기간도 ‘갱신일이 속한 해’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 ~ 12월에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받은 비율은 4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따라서 연중 갱신 신청이 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등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화군은 북측이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는 최북단 경계지역으로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부양풍선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이 빈번하다”며 “역사적으로 최전선의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는 강화군 해양과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나서서 강화군을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강화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장의 책무”라며 “역사 유산과 자연환경을 평화 관광 자원으로 특성화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14일 열린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판순 의원은 “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 79개소로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은 3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인천지역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활동지원사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은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며, 시민들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인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구수요 또한 달라질 것”이라며 “장애인 활동 교육기관 또한 지역적 수요 즉, 접근성을 감안한 추가지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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