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추석 기간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절 - - 박 의원, “대북방송 실효성 논란·주민 피해 호소에도 방송을 지속하는 것은 무책임…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 - [매일뉴스] 박선원 의원(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지난 13일 강화도 송해면을 방문해, 북한의 기괴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국방부에 추석 기간중 대북방송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 최근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방송에 대한 보복으로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음 등을 대남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7월부터 계속된 대북 확성기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강화도 송해면은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이다. 북한과 직선거리로 1.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남북 사이에 바다 외에 장애물이 없어 북한의 소음이 직접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하루 종일 소음이 귀를 괴롭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아이들 중에는 소음 때문에 발작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때만이라도 대북방송을 중단해달라"
[매일뉴스]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 4,4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2021년(1,347억 800만 원)과 2022년(779억 7,000만 원)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2023년 1,276억 7,8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 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 은행보다 적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315억 9,8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7
-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개정법안 대표발의” - - “앞으로도 삼권분립에 의거, 행정부 견제 강화방안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 - [매일뉴스]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12·13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명‘행정부 감시·견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등 총 3건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부·공공기관들이 제출거부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7월 법무부는 국회 위원회 의결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의결된 위원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의 경우 상임위·청문회에서 기관장 등을 출석 요구 또는 의결하고, 불출석을 승인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불출석하여, 고발된 건수가 3건(240626 박민 KBS 사장, 240726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240821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2호법안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2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 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전기차의 경우 그 성능에 따라 보조금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
[매일뉴스]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256MW 규모의 해상풍력에 이어 400MW 규모로 2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굴업풍력개발(주)가 400MW 규모의 ‘굴업도 해상풍력Ⅱ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풍향 계측기 설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내년 4분기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1분기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게 목표다. 앞서 이 회사는 2020년 9월 233.5MW 규모로 인천에서 처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총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이며 현재 발전용량을 10% 정도 상향한 256MW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오는 11월 본안을 접수해 내년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굴업풍력개발(주)는 굴업도의 98.2%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C&I레저산업(지분 50%)과 SK이터닉스(〃30%), 대우건설(〃20%
[매일뉴스]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125주년과 2004년 KTX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경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9월 10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권영진, 복기왕, 손명수, 염태영, 윤종군, 이연희, 이훈기, 임호선, 허종식 국회의원과 더불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도 개통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 철도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독자적 기술로 만든 KTX-이음을 수출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철도 역량을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매일뉴스] 공기업인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탈법적 노동자 집단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개최됐다. 10일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 서구을)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에 일어난 한전의 탈법적 집단해고를 강력 규탄했다. 앞서 2023년 6월 법원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울릉도, 백령도 등 도서지역에서 전력공급업무에 종사하던 도서지역 노동자들을 한전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1심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노동자들이 한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전은 노동자들을 직고용하지 않고, 전력 검침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회피했다. 아울러 자회사 고용 방식을 거부한 종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84명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8월 해당 하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하청업체가 더 이상 전력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유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자력이 없는 자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인력만 보내는 것은 파견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을 강조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28만336㎡ 면적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 Zone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KT&G 컨소시엄은 사업을 시행할 회사로 청라메디폴리스(PFV)를 설립하고 자본금 1,980억 원을 완납하였으며, 작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대폭 상승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허가 절차가 더디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미 경관심의에서 2개월이 지체되었고, 앞으로도 건축 심의와 건축허가, 지하 안전평가, 전력개통영향평가를 마쳐야 비로소 착공할 수 있다. 자칫 착공이 늦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청라 아산병원의 병상이 800병상에서 축소될 수도 있다.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착공 등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용우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세법(「탄소세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고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은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10일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을 모든 원내정당에게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
[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지난 6일 서구 검단신도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자 강범석 구청장이 국회에 방문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과 지역구인 모경종 인천서구(병) 국회의원과 함께 검단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논의하는 자리에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현안과 검단의 특수성 및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불편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인천 서구 검단의 현안 사항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국토교통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검단신도시의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오늘 이 만남이 검단신도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검단신도시의 현안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매일뉴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
[매일뉴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2024년 9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공동대표로 김교흥(민), 정점식(국) 의원이, 부대표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이, 간사로 김태선(민)·한지아(국) 의원이 각각 중책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이봉주)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
[매일뉴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 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 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24년도 15억7,000만 원에서’25년도 9억3,000만 원으로 6억4,000만 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 원에서‘25년도 23억6,5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 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 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예산은 삭감
[매일뉴스]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용현 후보가 군 고위 지휘관들과의 비밀 회동 의혹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선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국가안보부장 재직 시절 행한 행위, 특히 국방에 중요한 지휘관들과의 비밀 회동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의혹의 핵심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이 한남동 외교공관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는 데 있다. 이들 핵심 관계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소환됐을 뿐 출석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번 모임이 계엄령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모임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현 사령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의 사령관들이 대통령 경호팀 소속이고 이번 회의는 경호 관련 회의였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회의가 몇 시간 후에 열렸습니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다른 경호기관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대통령 경호팀에 공식적인 역할도 없는 특수부대 사령관이 왜 포함됐나. 이러한 답이 없는 질문은 회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우려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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