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지역별 전기요금(소매) 차등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인천이 전력 생산력보다 사용량이 높다’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측정 연구’ 용역 보고서(2024)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전력생산 및 소비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87.36%가 ‘사용량이 더 많다’고 응답했고, 12.64%는 ‘생산량이 더 많다’며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8일~3월 14일까지 전국 3,7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보고서는 “인천의 전력 생산량 및 사용량에 대해 인지 수준이 크게 낮고, 인지 오차가 크다”고 지적한 뒤 “서울, 경기, 강원에 대해선 70~90%의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정답률과 오답률이 40~60%로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됐다.
<지역별 전력생산량 및 사용량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 구분 | 지역별 전력생산량 및 사용량 | 전체 응답 | ||
| 응답수 | % | |||
| 1 | 서울 | 생산량이 더 많음 | 224 | 6.04 |
| 사용량이 더 많음 (정답) | 3,485 | 93.96 | ||
| 전체 | 3,709 | 100.00 | ||
| 2 | 인천 | 생산량이 더 많음 (정답) | 469 | 12.64 |
| 사용량이 더 많음 | 3,240 | 87.36 | ||
| 전체 | 3,709 | 100.00 | ||
| 3 | 경기 | 생산량이 더 많음 | 563 | 15.18 |
| 사용량이 더 많음 (정답) | 3,146 | 84.82 | ||
| 전체 | 3,709 | 100.00 | ||
| 4 | 강원 | 생산량이 더 많음 (정답) | 2,759 | 74.39 |
| 사용량이 더 많음 | 950 | 25.61 | ||
| 전체 | 3,709 | 100.00 | ||
| 5 | 충북 | 생산량이 더 많음 | 2,178 | 58.72 |
| 사용량이 더 많음 (정답) | 1,531 | 41.28 | ||
| 전체 | 3,709 | 100.00 | ||
| 6 | 충남권 (세종·대전·충남) | 생산량이 더 많음 (정답) | 1,591 | 42.90 |
| 사용량이 더 많음 | 2,118 | 57.10 | ||
| 전체 | 3,709 | 100.00 | ||
| 7 | 전북 | 생산량이 더 많음 | 2,405 | 64.84 |
| 사용량이 더 많음 (정답) | 1,304 | 35.16 | ||
| 전체 | 3,709 | 100.00 | ||
| 8 | 전남권 (광주·전남) | 생산량이 더 많음 (정답) | 2,315 | 62.42 |
| 사용량이 더 많음 | 1,394 | 37.58 | ||
| 전체 | 3,709 | 100.00 | ||
| 9 | 경북권 (대구·경북) | 생산량이 더 많음 (정답) | 1,962 | 52.90 |
| 사용량이 더 많음 | 1,747 | 47.10 | ||
| 전체 | 3,709 | 100.00 | ||
| 10 | 경남권 (부산·울산·경남) | 생산량이 더 많음 (정답) | 1,788 | 48.21 |
| 사용량이 더 많음 | 1,921 | 51.79 | ||
| 전체 | 3,709 | 100.00 | ||
| 11 | 제주 | 생산량이 더 많음 | 1,657 | 44.68 |
| 사용량이 더 많음 (정답) | 2,052 | 55.32 | ||
| 전체 | 3,709 | 100.00 | ||
<자료 : 한국전력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며 소비량은 25.8TWh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쓰고, 46%는 서울‧경기로 보낸다. 전력자급률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는 인천의 전력자급 상황을 인식하기 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권역을 나누는 방안으로 검토, 인천 지역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전력자급률에 대한 시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별 요금제 적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주 용역을 공고, 다음 달부터 연구에 착수 ▲지역구분 ▲적정 차등수준 ▲적용대상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 망이용요금과 소매요금 연동방식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과 관련, 한국전력거래소는 허종식 의원실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전력시장의 지역 구분을 세분화할수록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나, 더 복잡한 전력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발전계획(계통운영) 및 가격결정‧정산, 지역별 수요 등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력 흐름, 행정권역,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종식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취지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한전이 관련 연구용역에 나설 계획인 만큼, 인천이 전기 요금 인상 등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