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예방기반에 관한 조성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매년 112신고는 1,900만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에 해당하는 5대 범죄는 40만건씩 발생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고,(28.9%)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17.9%)를 먼저 꼽았다.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는 사후 대처 위주의 입법이 이뤄진 반면,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현장에서는 경찰, 지자체,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주체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러한 ‘범죄예방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국․연수구1) 의장은 중복을 맞아 30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 복날행사 위풍당닭’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위풍당닭 행사는 복날맞이 지역 나눔 행사로, 이날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김용희(국․연수구2)․유승분(국․연수구3) 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및 장현희 부의장,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 고려인,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 또 인천마사회 연수지사의 기부와 지역 자생단체들의 후원이 더해졌고, 총 7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행사에서는 연수문화재단 소속 무용단과 합창단, 초록숲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다. 정해권 의장은 “전복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복지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역시 지역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매일뉴스=인천 연수) 조종현 기자 =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29일 TV인천뉴스, 매일뉴스, 인천매거진, 박빵TV 공동주최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지역공약 이행 상황과 지방선거 준비 방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공약 중 가장 먼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해사법원 설립”이라며 “인천과 부산 모두 해사사건 전문 법원을 원해, 두 지역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과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법원조직법 및 관련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또한 고 위원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해 “대통령이 김성환 환경부장관에게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기존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제3매립장 1공구 소진 이후 추가 부지 사용 합의가 문제의 원인”이라며 “서울시가 적극 나서지 않아 종료 시점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진력 있는 김 장관이 나서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내년 지
[매일뉴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7월 29일(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확대, 정부광고의 균형잡힌 배분 등 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광고 지역매체 대상 집행 비중 과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책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인 집행 등 지역신문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챙겨보도록 하겠다
[매일뉴스]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확정·고시한「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 송도, 영종, 인천, 인천터미널 등 4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단일 광역 시·도 기준 가장 많은 4개 구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그간 인천은 왕산마리나 단일 거점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마리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특히 송도 구역은 워터프런트 수로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로서,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마리나 개발 방향으로 ▲요트계류시설·해양레저체험장·해상호텔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로 한 마리나 수요 흡수 ▲인천국제공항·국제여객터미널 연계 국제 마리나항만 조성 ▲민간투자 유치 및 규제개
[매일뉴스]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가 지난 28일 남동구의회 본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구성되며, 남동구의회는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호)를 구성한데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총 5명으로 ▲ 권혁삼 前 경찰공무원 ▲ 박종락 만수고등학교 교장 ▲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 ▲ 윤경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미자 (사)국제희망나눔 네트워크 이사장이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정순 의장은 “남동구의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리며, 각계 분야의 전문가이신 만큼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윤리자문위원회 업무 수행에 힘 써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국민의힘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발 빠른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인천의 미래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기조 아래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실행력 있는 공약 발굴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유정복 시장 면담부터 구청장·기초의원 연쇄 간담회…실천형 정치 강조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및 시·구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그는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인천 발전 방향을 직접 발굴하고, 실질적인 공약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며, 지방정치의 무게중심을 현장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자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의 생생한 지역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정교하게 설계할 것”이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구체화하는 첫 번째 실천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는 결국 삶을 바꾸는 일…행동하는 정당 되겠다" 박 위원장은 이번 현장행보에 대해 “정치는 말이
[매일뉴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발의한 법안 성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인천 계양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당의 경제통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 의원은 피부에 와닿는 입법 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비교적 간단한 분쟁은 간이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장성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매일뉴스] 지난달 26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명 27일 만의 낙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개인 SNS를 통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에 큰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큰 채찍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성찰하며 살겠다”고 덧붙이며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의 사퇴는 지명 직후 제기된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직접적 배경이 됐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비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적 업무 지시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특히 강 후보가 과거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보다 잘할 자신 있다”고 언급한 것발언이 논란이 되며 전임 장관과의 비교가 정치권에서 이뤄졌다. 당·정·청 모두 “불가피한 결단”…후임 인선 시동 강 후보 사퇴 이후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차례 사과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사과문에 보좌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박 대변인은 “보좌진협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기존 ‘갱신일’에서 ‘운전자의 생일’로 변경되고, 갱신기간도 ‘갱신일이 속한 해’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 ~ 12월에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받은 비율은 4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따라서 연중 갱신 신청이 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23일(수) 인천시당 당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군 백암로를 찾아 수해민을 위로하며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 활동은 시당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당원들을 비롯해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노종면 국회의원(부평구갑) 등 60여명이 참여해 피해 상가를 돕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충남 당진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지역으로 봉사자들은 수해로 침수된 전통시장 및 상가 일대에서 토사 제거, 쓰레기 및 가재도구 수거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수해 현장은 여전히 피해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당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복구에 힘을 보탰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평일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려움
[매일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전남자활기업협회 회장, 김종익 사단법인 상생나무 이사장, 정광휘 남도협동조합연
[매일뉴스]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 계양갑)은 7월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의 안장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의 이장이나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물 고임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브리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장착된 산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이 총기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매일뉴스]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박종진)는 19일 기록적인 호우 특보로 수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서포2리와 하포리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박 시당위원장은 인천시당 및 각 당협 당직자와 시·구의원 및 당원 20여 명과 함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천 일대 수해 피해를 본 침수 가정을 찾아 물에 잠겼던 가재도구들을 집 밖으로 옮겨 물로 씻는 등 피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 또 수해 농가를 돕기 위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봉사단은 마을을 뒤덮은 토사 제거는 물론 주민들을 도와 마을 주변 침수 시설물 등을 정리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충남 예산군 삽교천 일대는 지난 17일 내린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마을 주민 50여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은 “갑작스러운 번개 모임이었음에도 함께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힘을 보태는 것이 우리 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재난 복구 현장에 함께 하며 지역과 이웃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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