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별첨참고)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매일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울산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차량 운송 자격 적격 여부와 저장용기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울산경찰서는 점검 위험물 차량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및 캠페인은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이다.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위험물 적재차량에서 위험물질 운송 단말장치 작동 여부 및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현장 적용 실효성을 평가
[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수리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는 통합부스를 설치하여 방문수리와 현장수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무상수리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까운 지점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무상수리 서비스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 14, 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개식 선언 이후 진행된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수)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NATO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재임 기간(2014-2024) 동안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NATO 관계 발전에 대한 사무총장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재임 중 이룬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했다. 대통령은 NATO가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올해 마련된 'NATO-IP4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NATO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AI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감항 인증 인정서'를 서명하
- 1억 5천만원 이하 과표 구간 상향 조정 및 소득세 과세체계와 물가상승률 연동 - - 박선원 의원, “왜곡된 세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조세부담 공평 실현할 것”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부평구을) 의원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명목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물가와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준연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비율인 ‘물가조정계수’ 를 매년 기재부장관이 발표하여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에 물가가 연동되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오직 부자감세에만 초점을 맞추
- 청라시티타워-항공로 연구용역 조기 완료 - - 청라IC-정서진로 연결로 신설 등 지역 현안 전달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국토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맹성규 국토위원장에게 제안한 정책은 ▲청라시티타워-항공로 연구용역 조기 완료 ▲청라IC-정서진로 연결로 신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E) 신설 ▲청라국제도시 투자 유치 촉구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건설 공사 조속 재개 ▲경서3구역 도로 개설승인 등이다. 청라시티타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442m 높이로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이는 김포국제공항 관제공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항공청이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항공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는 진출입로가 1차선 밖에 되지 않아 상습 정체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이에 인천시는 진입로 2차선 확장, 출구 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해 10월 연장선 종점부인 청라국젣도시역 부근 6
[매일뉴스]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의장 전경애)는 11일 의회 의장실에서 미추홀구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후반기 미추홀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전경애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규 미추홀구 주민자치 협의회장과 김태희, 노본선 부회장 그리고 정향옥 감사, 이동현 총무국장, 심기수 대외협력국장 등 7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영규 주민자치협의회장(주안 6동)은 “주말도 반납하며 지역구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구의원 및 공무원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주민자치회 역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전경애 의장은 “의회가 구민을 위한 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민선 8기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9일 ‘민선8기 2주년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구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뢰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구청장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구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의 현안 등을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5개 분야 81개로 이들 공약사항 가운데 16건이 이미 완료됐으며, 전체적으로 24년 6월말 기준 58.5%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공약사항의 내용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15개 과제) ▲사통팔달 교통중심 서구(14개 과제) ▲함께 잘사는 서구(17개 과제) ▲더 건강하고 깨끗한 서구(15개 과제) ▲살림살이 풍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서구(20개 과제) 등이다. 특히 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로 성큼 다가서기 위해 △진로멘토링 사업 확대 △친환경 급식 제공(유치원․어린이집) △출산·육아·아빠
[매일뉴스]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장이 지난 10일 군 해양산업의 장기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 지난 8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을 방문한 데 이은 것이다. 배충원 의장과 조영진 강화군 경제교통과장, 이영태 해양수산협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및 어촌어항과를 방문해 강화군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항은 ▲국고여객선(강화훼리호) 대체건조 및 증톤 요청 ▲국가어항(어류정항) 유지준설 및 종합정비, 실시설계 용역추진 등이다. 배충원 의장은 “국비 확보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견인하는 가뭄의 단비”라면서 “군 의장으로서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강화군이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배충원 의장은 강화섬쌀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며 강화 농·특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24년 1분기 기준 경영지도 대상 11개 금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128개 금고 - - 모경종 의원, “개별 새마을금고 경영상황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 [매일뉴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부실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년 1분기 기준 11개의 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28개 금고가 경영개선조치 대상으로 확인됐다. 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11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1분기 기준, 11개의 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이며, 권역별로는 ▲서울 2개 ▲부산 1개 ▲대구 4개 ▲광주전남 1개 ▲경북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수시공시 되는 경영개선조치의 경우 128개 금고(개선권고 105개, 개선요구 23개)가 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금고 고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별 금고명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영지도’는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 부실자산 정리,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자금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또한 ▲‘경영개선조치’는 매년 분기 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매일뉴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에서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이모세 회장)와 함께 ‘2024 죽산 조봉암 심포 지엄(죽산 조봉암과 21세기 대한민국, 정신·유산·서훈 문제를 중심으로)’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세 계에서도 모범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날, 죽산의 정신과 유훈을 톺아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 설정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竹山 曺奉岩, 1899~1959) 인천 출신으로 독립운동과 해방, 건국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해방 이후 국회의원과 초대 농 림부 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9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이모세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죽산은 누구보다 치열하면서도 선구적인 삶을 살았으나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2011년, 대법원 은 진보당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국가는 13년이 지나도록 독립유공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1일,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되며,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식당과 시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다. 해당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경로당이 보조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이를 국가에 반환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3선)이 11일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11일(목)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통해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맹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국민의 지지로 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국회의원 3선 동일지역 초과 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을 발굴해 공천하고 모두 당선시키는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당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의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안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으로 보답하겠다”라며, 대선과 지선 패배로 실망한 국민과 당원에게 다시는 실망을 안기지 않겠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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