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것으로 볼 때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 - - 이는 북-러 군사협력이 생각보다 빠르고 밀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장차 한반도의 안보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파라팩스’(ParaPax)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영상 속의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5초 부근에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에는 촬영자와 주변 인물이 러시아어로 “떼거리가 몰려온다”, “새로운 증원 병력이다”, “찍으면 안돼”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으며, 영상 5초에 등장하는 촬영자의 군복에 부착된 부대 마크는
[매일뉴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도 627억 원 규모의 간접투자(사모펀드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사업장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이 국내주식에 간접투자 중인 3조 9140억원 중 626억 5881만원(1.6%) 상당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기금의 간접투자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다발 발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323억4044만)으로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5번이나 발생했다. 이어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86억8172만, 6번) ▲현대제철(71억4931만, 4번) ▲DL이앤씨(63억5246만, 8번) ▲현대건설(59억8160만, 9번) ▲한화(12억3892만, 6번) ▲대우건설(9억1434만, 8번) 순이다.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15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익성 의원, 부위원장에 박영훈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1일 부평구청장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14일 개최된 제265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23일 윤낙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익성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구정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임자인지, 구민의 눈높이에서 직무수행능력, 비전 및 리더십, 도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17일 군수로서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박용철 군수는 당선 소감에서 “강화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군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신속히 군정을 안정시키고, 7만 강화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군민 소통과 군민 통합으로 중단없는 강화발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날 공식일정은 수협 사거리에서 군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강화여중 앞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하며, 향후 강화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후 노인복지관 방문, 현충탑참배 후군청으로 돌아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윤도영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과의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용철 군수는 “전임 군수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7개월여 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군정을 수행해 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려했다. 이어 군수실에서 공식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갔다. 기자실을 들러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후, 군의회를 방문해 한승희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의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군과 의회는 동반자로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 함께 하자”며 협력을 호소했다. 이후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방
[매일뉴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은 금일(10.17)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인문학 특강 칭찬예절 & 글로벌 혁신리더 및 칭찬대상」 시상식에 참여하여 칭찬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송석준 국회의원실과 새한일보 공동 주최 및 새한일보수상자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글로벌 혁신리더 칭찬대상은 혁신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만큼 손범규 시당위원장 외에 윤상현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을),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공동수상했다. 이날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당위원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민생과 민심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봉사 활동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앞장설 것이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16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 및 방지하고,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허성열(폭력예방통합교육연구소 소장) 강사를 초빙하여 4대 폭력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절차,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 6.1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조원 이상,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여, 기초 자치단체 안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3.4조원, 지방소득세가 1.4조원 감소해 2023년 부동산 경기 하락,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실적 저조가 지방세 감소를 주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9조원에서 118.6조원으로 늘어나 10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해석이 모호하여 지역축제 현장에서는 업무처리에 차질이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미연 의원은 “매뉴얼에 명기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및 심의를 관할 지자체가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바, 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뉴얼의 허점을 요목조목 꼬집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을 행사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응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찍어내리기 식의 지시형 행정이자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생활권이 같은 광역시와 생활권이 다른 도 단위를 구분하여 관할 지자체의 업무를 분장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했던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14일 중구의회와 합동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방지 및 청렴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이케이 청렴사회연구소 소장인 한창희 강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지방의회의정 활동에 필요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갑질없는 윤리적 조직문화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진행된 청렴서약식을 통해 부평구의회는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부평구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은 “점차 지방의회 청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부평구의회는 이번 청렴연수 및 청렴서약식을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적인 청렴리더로서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매립지공사의 적자가 올해 8월까지만도 241억1,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예산안을 분석하면 2023년 수입과 지출이 2,853억 9,800만 원으로 일치하고,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이 2,727억 3,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수지가 0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는 수입예산으로 계상된 ‘수지차 보전’이라는 항목 때문이다. 수지차 보전이란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해둔 ‘기반사업 부담금’에서 빼와서 당해연도 수입부족분을 메우는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메우는 돈이란 의미이다. 매립지공사가 기반사업부담금에서 빼 온 수지차 보전금액, 그러니까 실질 적자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158억 5200만 원, 2023년에 164억 4400만 원, 2024년 8월까지 241억 1100만 원에 달한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겼다는 것이다.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도 지출예산자료만 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
[매일뉴스] 국내 과학기술계가 조직 내ㆍ외부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대비 4배 가량 높아졌다. 해당 조사는 2018년, 2021년 두 차례 실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2월‘출연(연)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ST 및 산하기관 전체 구성원 중 31.5%가 소속기관 내부로부터, 14.4%가 외부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 갑질 실태조사에는 NST를 포함한 정부 출연연 26개 기관 소속 1306명이 참여했다. 그 중 소속기관 외부로부터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88명 중 85.6%(161명)가 외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22.7%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외부 갑질 행위자는 ‘주무부처’ 소속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관리 기관 등 유관기관’(22.9%) 순으로 드러났다. 직종별로는 ‘연구직’(54.3%), ‘행정직’(36.3%) 순으로 외부 갑질을
[매일뉴스] 16일 밤 11시 54분을 기해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 과반인 18,289표를 넘어서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날 밤 11시 54분 기준 박용철 후보는 18,508표를 득표해 5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5,575표를 득표한 한연희 후보(42%)를 8% 격차로 크게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박용철 후보는 당선 확실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는 선대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등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하며 인사했다. 박 후보는 ‘당선 확실’을 확정 짓자 인터뷰에서 “강화군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 승리는 7만여 강화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군정 안정과 소통과 통합, 중단없는 강화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지키는 발로 뛰는 강화군수가 되겠다”라는 소감도 밝혔다. 강화군수 당선이 확실시 되는 박용철 후보는 1964년생으로 강화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화토박이로 제6‧7‧8대 강화군의회 3선 의원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강화 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통합위원회
[매일뉴스]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여 최종 투표율 58.3%(11~12일 관내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포함)를 기록하며 22년 동시지방선거 보다 낮은 투표율로 마감되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탬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수는 62,731명이며, "오후 8시 기준 강화군수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58.3%, 투표자수는 36,578명"으로 나타났다. 개표는 강화문예회관에서 진행되며, 개표관리에는 강화군선관위 위원·직원 및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협조요원, 경비경찰 등 2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참관인도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강화군 선거관리위원에 관계자에 따르면 "자정을 넘어 새벽 1시(17일)면 당선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1년 9개월이며, 당선이 되면 당선증을 받고 바로 남은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0년 김포시 산업단지 물량 가배정 재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한 절차와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재배정 과정에 숨겨진 손? 2020년 4월 김포시가 진행한 산업단지 가배정 공모에서는 총 14개 업체가 신청해 4개 업체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김포시는 통진산단 등 2곳을 경기도로부터 가배정 받았으나, 2023년 2월 통진산단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물량을 반납했다. 김포시는 차순위 업체(3, 4, 5위)에게 재배정을 안내했지만 2023년 7월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당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업체가 재배정 사업자로 선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혜 의혹의 시작: 실수요자 방식 도입 문제가 된 업체는 2022년 8월,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취임 직후 김포시에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자 사업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사업 제안이 2020년 공모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제출된 점과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재배정에 선정된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지난 15일 관내 주요 사업지 3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제256회 임시회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김경식 위원장을 비롯한 신정숙 의장, 조덕제, 황순남, 이상호, 신지수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 방문은 효성수영장, 의회청사 신축 현장, 계양3동 체육시설 신축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효성수영장의 개장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시설 하자의 개선 상황을 세심하게 살폈다. 김경식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개장과 구민들이 기대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도시위원회는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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