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4월 30일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원료 수급 불안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RFS제도는 정유사에 연간 혼합의무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혼합 비율은 현재 4% 수준에서 2030년까지 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관세 전쟁, 기후 변화 등으로 팜유·대두유 등 바이오디젤 원료의 해외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합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의무 혼합량을 다음 연도의 의무량에 이월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미국,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 인증과 유통 후 사후관리를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제품 인증 건수 대비 안전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사고 비율은 2021년 19.3%에서 2023년 21.9%로 증가했다. 문제는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12세 이하 어린이제품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EU 역시 1년 주기의 정기시험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안전인증대상 품목조차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시험 주기를 2년에서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 대부분이 연말에 몰리면서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수 증가로 갱신 수요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의 부담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모 의원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단위 일괄 갱신 체계가 사라지고, 연중 고르게 분산된 갱신이 가능해진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4월 24일(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지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단구는 기존 서구에서 분리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는 반면,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와 서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도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정부는 계속 ‘다른 방안 검토 중’만 반복” 모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신설 자치단체에 대
[매일뉴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부평구갑)이 ‘엡스201(FS201) 정비 2법’을 대표발의하며 부평 엡스201(FS201) 문제 해결의 첫발을 뗐다.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종면 의원은 4월 23일,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 근거를 마련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부평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엡스201을 정비하고, 이를 대형 주차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부평주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노종면의 부평 2배 프로젝트’ 실천의 일환이다. 부평동에 위치한 건축물인 엡스201은 2000년 쇼핑몰로 개장했으나 2001년 9월 폐장 이후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됐다. 25년 가까이 건축물이 방치된 탓에 도시 미관 및 주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건축물 지하 일부가 한국전력 부흥변전소로 사용되고 있어 「방치건축물정비법」,
[매일뉴스]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2023 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 만 대 , 수출액은 6 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 그러나 ,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 자유업종 ’ 으로 분류 ,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도권 진입 , 즉 양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2025년 4월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강구영 사장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증교사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다. 박선원 의원은 “강구영 사장이 2022년 9월 부임 후,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 중단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는 KAI의 위상과 경쟁력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 사장은 2023년 5월 12일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100억 원 횡령’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2022년 12월 중단시켜 국고와 회사 자산에 손실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요 임원을 부당 해고하고 위증교사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KAI를 대상으로 예비역 공군 장성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 강구영 사장의 경영 능력 부족, FA-50 폴란드 수출 선수금 관리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민원 사무소,‘민원파라다이스’가 16일(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첫 개시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주·이순학 인천광역시의원, 송승환 인천서구의회 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병 지역위원회의 핵심 당원들이 함께해 현장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첫날 현장에는 평일 저녁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부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우리동네에 꼭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앙케이트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사항과 정책 제안이 다수 접수됐다. 모경종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경청과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찾아가는 민원 사무소를 통해 더 가까이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낮은 자세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모 의원은 “민원은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결 과정과 결과까지 주민께 투명하게 피드백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접수된 민원은 관련 단위와의 협의를 거쳐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청라 1·2·3동 주민들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대교’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 14,176명이 ‘청라대교’ 명칭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서면 응답까지 포함하면 총 14,613명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청라 주민뿐만 아니라 연희동, 검암·경서동 등 인천 서구 전역에서 나온 의견이다. “청라대교가 가장 합리적… 혼란 줄이고, 경제적 타당성 높아” 설문 참여자들은 “청라대교라는 명칭이 가장 혼란이 적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영종대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혼동을 초래할 우려 ▲청라가 건설비의 절반을 부담한 점 ▲주탑 위치 등이 ‘청라대교’ 지정의 타당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3연륙교 건설비 6,000억 원 중 3,000억 원을 청라에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개통의 혜택은 98.2%가 영종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주요 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리의 핵심 구조물인 주탑이 청라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전망대에서 청라 지역이 가장 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오류(20.5%) ▲광고비 전가(18.0%) ▲정보공개서 미제공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검단 지역 들개 출몰 문제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강화 방안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날 점검에는 서구청 관계자 및 서구의회 김남원·이영철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검단 지역 내 들개 출몰 현황과 포획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모 의원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포획틀 예산 확대 ▲집중 단속 및 포획 기간 설정 ▲서구청·소방서·경찰서의 합동 수색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들개 출몰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 행동 강령을 안내하는 등 주민 홍보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모경종 의원은 “들개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단순 포획을 넘어선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예산과 인력, 장비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야한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해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야)하는 경우,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유지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탄핵 피하려 하야해도 연금·경호 등 유지…법적 허점 보완 필요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포함해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경호 및 경호시설 제공, 묘지 관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경종 의원 “탄핵 심판 회피는 용납될 수 없어” 모 의원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후 탄핵 심판을 피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매일뉴스] 이용우 국회의원이 현대제철을 직접 방문해 노-사 양측, 정부와 함께 중대재해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은 같은 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과 함께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았다.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사업소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열의 쇳물찌꺼기에 떨어져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진 현대제철소 또한 지난 해 12월과 올해 2월 연속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날 이 의원과 어 의원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작년 12월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LDG 현장 방문과 브리핑, 현대제철 노-사와 고용노동부와의 노-사-정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떨어짐, 가스 중독 같은 전근대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현대제철은 한화오션과 함께 제조업 중 가장 중대재해가 심각한 기업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재해가 발생한 노후화 된 LDG라인은 이미 누출 경고가 있었는데 현대제철이 교체 대신 단순 수리만 한 것이 재해의 원인”이라며 “현대제철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9일 ~ 20일 양일 간 iH 검단신도시 홍보관 앞에 설치한 천막사무소에서 검단지역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꼼수 분할매각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는 지난 14일 공급공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21일 입찰계약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의료복합시설용지에는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며, iH의 분할매각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검단지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접근성이 높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17일부터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홍보관 앞에 천막사무소를 설치하고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사 표명과 낙찰자의 입찰계약 포기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경종 의원과 주민들은 “검단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을 단행한 것은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할 iH가 스스로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입찰계약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가 의료복합시설용지를 졸속으로 팔아치운 이유를 주민들의 탓으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6일(월)부터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입찰계약이 이뤄지는 21일(금)까지,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홍보관 앞에 설치한 천막사무소에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낙찰자의 입찰계약 포기를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해당부지를 분할매각할 경우 종합대형병원 유치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모경종 의원과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공고발표 직후 iH를 만나 공급공고 취소를 요구했고, 2주 만에 공급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iH는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분할매각이 포함된 공고를 내놨고, 결국 지난 3월 14일 전체부지의 1/3이 매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모경종 의원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iH 검단신도시 홍보관 앞에 천막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iH의 의료복합시설용지 꼼수 분할매각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강력히 전달하고, 낙찰자의 입찰계약 포기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천막사무소를 설치한 첫날에는 모경종 의원과 iH 담당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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