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인증이 취소되는 사업장 또한 급증하고 있어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1년 566개에서 2022년 622개, 2023년 694개, 2024년 797개에 이어 2025년 6월 기준 822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61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6개 ▲2022년 38개 ▲2023년 37개 ▲2024년 40개 ▲2025년 6월 기준 20개의 사업장이 인증을 잃었다.

인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진 취소'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 기준 미준수'(38건), '부정행위'(4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취소의 경우 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간을 채워 정부 지원금만 받고 사업장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은 "단순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는 장애인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있던 사업장도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인증 후에도 사업장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