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며,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그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 1,9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현행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

공익감시민권회의(상임의장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중앙회장 김선홍),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김석용 외),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공동대표 임양길, 정호천 외),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공식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는 참사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참사가 발생하고 20여 년 동안 1,924명이 사망하고 8,03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5,942명에 불과하다. 그중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그간의 미봉책적 피해구제 틀을 넘어, 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사고가 아닌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의 공식 규정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 추진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지연됐던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최소한 방향 설정에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는 입장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부 의지가 너무 약소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은 국가의 배·보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규모가 수천 명의 피해자, 장기간의 질병·후유증,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위자료까지 포괄하는 ‘국가 배상체계’를 감안할 때, 연 100억 원은 배상체계의 출범을 상징하는 액수일 뿐, 실질적 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가 배상은 실질적인 배·보상 금액과 끝까지 책임지는 장기적 재원 설계를 통해서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전환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배·보상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확대와 법률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의 구체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가해 기업과 정부 간의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특별법 제정과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시달리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경제적 고통까지 받지 않도록,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정부의 다짐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