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지난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세 번의 공모가 무산되는 아픔 끝에 찾아온 소중한 결과이자,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차대한 분수령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과거의 실패한 방식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들의 분명한 역할과 신속한 행동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일동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책임자’로 나서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매립지 종료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중앙정부의 결정만 바라보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체매립지가 없으면 잔여 부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2015년 4자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의 당사자가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이 결정은 결국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스스로를 옭아맸던 낡은 합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15년 4자 합의는 ‘2025년 종료’를 대전제로 한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합의문에 담긴 ‘잔여부지 사용’ 독소조항은 ‘공사 관할권 이관’ 등 다른 핵심 합의사항이 지켜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사항이 전부 지켜지지 않은 이상, 4자 합의는 사실상 무효이며 인천시가 더 이상 독소조항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종료됩니다.

과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인천시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하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4자 협의체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한 공동의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실제 조성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의 폐기물 처리 공백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삶을 마비시킬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예견된 위기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모두의 직무유기입니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부터 대체매립지가 가동되기 전까지 수도권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동의 계획을 수도권 주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또다시 장고를 거듭하거나 밀실에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시간 끌기와 밀실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수도권 주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가 될 것입니다. ‘검토’를 명분 삼은 그 어떤 시간 지연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과거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 일동은 인천시와 정부가 300만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김교흥,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박선원, 박찬대,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허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