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70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받았어야 할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적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 1~5위는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위반 신고유형중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696건)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2시-익일6시)근로수당 미지급(375건)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매일뉴스] 최근 교제폭력 관련 112신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4년 88,394건으로 3년새 54.3%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 건수는 48,1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21년 57,305건 ▲2022년 70,790건 ▲2023년 77,150건 ▲2024년 88,39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1> 최근 5년간 교제폭력 신고 건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6. 112신고(건) 57,305 70,790 77,150 88,394 48,165 2024년 교제폭력 관련 검거 인원은 14,90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은 ▲폭행상해 9,998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경범 등 2
[매일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매일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아리셀 참사' 형사 1심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에 따르면, 15일 5개 정당 국회의원 25명은 아리셀 참사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오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등 사건에 대한 1심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 23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중처법등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등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탄원서에서 국회의원들은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불법 파견과 하청 노동자 착취,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사고 이틀 전에도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경영진은 작업을 계속시켰다. 기업들에게‘안전을 경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9월 15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차세대 커넥티드카 산업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으로, 국내 커넥티드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정책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과 황효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의 축사, 정원선 연구본부장의 ‘차세대 커넥티드카 산업발전 동향’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LG전자, 현대자동차, SKT, 아우토크립트 등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기술, 인프라, 사이버보안 등 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김선우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 커넥티드카 산업발전 저해요인과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준은 LG전자 전무는 “V2X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와 인프라 지원,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이 법·제도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R&
[매일뉴스] 올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조사된 현장 대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포스코이앤씨 현장 63개소 중 23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2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이로 인해 2건의 사법처리(송치)와 2억 4,6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의원은 "약 한 달간의 불시감독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며,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감독을 받지 않은 40개 현장에서 추가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 안전 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춰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도시”라며 “원도심-신도시간 벌어지는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의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7호선 청라 연장에 필요한 국비 약 3천7백억원을 확보했다”며 “불가능이라도 여겨졌던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조건부 반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4년의 설득 끝에 서울시·인천시 간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GTX-D Y자 노선도 확정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신월IC~가정·청라)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도해 올해 1월 결실을 얻어냈다”며 “올해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진짜 철도혁명 시대를 열어 시민 여러분의 출퇴근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또한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100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5% 늘어난 상황이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해 만연한 임금체불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제도를 악용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임금체불 범죄에 있어 반의사불벌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이제야 실질적 권리로 되살아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04년 처음 국회에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무사히 통과된 역사적인 법”이라며 “지난 수십 년의 땀과 눈물, 희생과 고통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며 故 배달호 열사, 故 김주익 열사, 쌍용자동차 희생자 30명을 비롯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이들의 희생과 염원이 담긴 역사적 산물”이라며 “수많은 현장의 절규가 마침내 법의 형태로 제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두 차례 법안은 끝내 국회를 떠나야 했지만 이번 법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더는 선언적 문구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권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
[매일뉴스] 국립 인천대학교(총장 이인재)가 22일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2025년 8월 학위수여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962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750명, 석사 181명, 박사 30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게는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행사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정·관계, 학계, 시민사회 주요 인사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학위수여식은 강희찬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영상 축사, 김세용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의 격려사, 그리고 김종인 교수(2000학번)의 축사가 이어지며 졸업생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족과 친지, 동문, 시민사회 인사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인재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성원해 준 학부모와 교수진, 그리고 함께 걸어온 동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졸업생
[매일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과기정통부 ) 의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가 구성된다 . 이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 이번 과기정통부의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구성 약속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R&D 예산삭감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천 부평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지난 7 월 14 일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3 년도 대규모 R&D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배경훈 장관은 ‘진상조사 TF’ 구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이후 8 월 20 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TF 구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R&D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 이에 노종면 의원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앞서 과기부 3 차관께서 R&D 예산삭감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검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15억 원)과 도담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3억 원)에 투입된다. 먼저 검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내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과 함께 검단 전역에 설치된 방범·재난·교통 등 다양한 목적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신설하는 것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시설 운영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검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도담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검단신도시 도담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신설하고, 기존 수목을 철거·이설하는 사업이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생 수 급증으로 학교 운동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 체육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조성되어, 교육·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해 부평(을) 지역 생활환경과 안전을 개선하는 4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원적산공원 도로 확장 및 보행로 신설(3억) ▶굴포천 야간조명 설치(2억) ▶후정·영성공원 화장실 리모델링(4억) ▶삼산유수지 재해예방 시설 설치(3억) 등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사업에 쓰인다. 원적산공원 도로·보행로 개선 사업은 원적산공원~원적산체육공원 구간의 2차로 확장과 보행로 신설을 통해 차량 교행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한다. 굴포천 야간조명 사업은 굴포천 내 일부 어두운 구간에 조명을 보강해, 저녁에도 안심하고 산책·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후정·영성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된 화장실을 전면 개선하고 진입로를 정비해 장애인·어르신 포함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삼산유수지 재해예방 사업은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해 태풍·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한다. 박선원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부평 주민의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억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정비 3억 등 총 11억원이다.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개선사업에도 착수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가좌노인문환센터 통행로가 노후되고 파손돼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한다. 김교흥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서구는 검단구와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며, “교통, 교육, 복지, 안전 등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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