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설치된 방음벽조차 방치되고 있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1)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총 537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수가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임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된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설치와 관리가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하고 투명한 의정 구현을 위해 강화군의회 인터넷 생방송과 영상회의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강화군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인터넷 방송 메뉴를 선택하면, 의회 회의를 실시간 시청하거나 영상회의록을 다시 보기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군민들이 강화군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방송은 회의 당일에 시청 가능하며, 영상회의록은 상시 운영되어 과거 회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승희 의장은 “의정활동 전 과정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군민과 더욱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운 입법 고문 2명(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하영(경인교대 교수)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이날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됐으며,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연수구1)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가칭)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창)는 2025년 6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의 주요 역사와 구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을 5월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심우창 분구특위 위원장, 박용갑·홍순서 의원 등 특위 위원 전원과 함께 서구청장, 분구추진단장,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 철저한 안전성과 주민 편의 확보를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검단연장선의 3개 신규 정거장을 차례로 방문해,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 안전관리 계획,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직접 시험열차에 탑승, 열차 운전실과 플랫폼, 내부 좌석, 환승 동선, 비상대피 경로 등 전 구간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하 구조물 사고에 대비해 지반 안정성과 비상설비, 안내체계 등 안전 요소에 중점을 두고 확인 작업이 이뤄졌다. 검단호수공원역에 계획된 엘리베이터 2기 중 1기의 설치가 군부대 보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15일,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인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박주현 변호사와 정찬흥 언론인이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정해권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라며 “두 분 전문가가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지난 2월 출범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김용희 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위촉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
[매일뉴스]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인천 지역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이 5월 14일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도 함께 참석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의 영상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다수의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에 착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삭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행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폭력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간주되어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4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훤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13일 인천예일중학교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의회 소개 영상 시청 ▲의회 시설 견학 ▲모의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은 모의의회를 통해 직접 의원 역할을 수행하며 안건 발의와 토론, 표결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의미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신정숙 의장과의 만남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의정 활동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직접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지방자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 무허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병원 측과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 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 기간(60개월)의 적정성이었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으며,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법 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땅꺼짐)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전동차에 탑승해 아라역부터 검단호수공원역까지의 운행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물 결함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승강장, 전동차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통해 연장선 개통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5월 2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현장방문과 조례 심사, 구정 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황미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에서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할 시민기자를 찾고 있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천시민 및 인천지역 내 사업장․회사․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두고, 활발한 현장 취재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 특히 콘텐츠 기획․제작, 글쓰기, 사진 촬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에 능하거나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활발한 운영자, 기자․리포터 등 글쓰기 경력자, 홍보 분야 전공자 및 유경험자 등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기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우수 기자 표창, 소정의 원고료 등도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의회 누리집(www.icouncil.go.kr)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소통홍보담당관실(☎032-440-61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기자단을 계기로 시민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역량 있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5월 1일, ‘2025년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올해 발족한 의원연구단체는 총 5개 팀으로,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 정유정),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대표 김동민),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대표 허정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대표 정예지),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대표 윤구영) 등이다. 각 단체는 오는 11월까지 약 6개월간 자료수집, 현황조사 및 분석, 세미나와 간담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앞서 부평구의회는 지난 4월 14일 ‘2025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연구단체들의 등록과 활동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지역 밀착형 주제 선정… 정책 개발 기대 이번 연구단체들은 부평구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정유정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굴포천 생태하천 연구회는 굴포천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및 생태적 보존을 위한 장기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김동민 의원의 도시브랜드 연구회는 부평구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강화할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가 5월 1일 공식 출범하고, 부평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연구회는 2025년 우수조례 대상에 선정된 「부평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생물 종을 조사해 부평을 대표할 ‘깃대종’을 발굴하고 생태 교육 및 보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구회는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대표의원으로, 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여명자 의원(국민의힘)이 함께 참여해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정예지 의원은 “부평은 원적산과 만월산, 나비공원, 굴포천 등 생태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도시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실제로 맹꽁이, 금개구리, 도롱뇽, 반딧불이 등 양서류 및 곤충은 물론, 멸종위기종인 멧도요와 저어새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도심 속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도시 확장과 환경 변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