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계엄 발표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 3사령관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학연으로 연결된 소위 <충암파> 인원들이 장관 보고 없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강화도 주민 피해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과 장병 급식비 삭감은 국가 안보의 근본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23년 8월 우리 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대테러기관단총이 구매시험 평가과정에서 총기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밝혀냈으며, 북한이 유엔사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 합참이 늦게 대응한 사례를 지적하며, 합참의장 보고 체계 개선 및 유엔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을 전력화하고도, 서북도서 지역에 4년간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20일(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판매한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차량가액 상관없이 8,000만원 이하의 모든 법인 차량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내용이다. 모경종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모든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꼼수 근절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처음 제도 도입 취지대로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고남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를 진작하는 상생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캠페인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캠페인은 △12·3 비상계엄으로 연기 및 취소했던 지역위원회 별 연말모임 재개 △생필품 및 송·신년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대신 지역의 오프라인 상점 이용과 오프라인 물건 구매시,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 이용 권장 △캠페인 활동 SNS 공유·확산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공지를 통해 인천지역 14개 지역위원회에도 연말연시 소비 촉진을 동참을 당부했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윤석열 집권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4개 지역위원회와 협력하며 민생
[매일뉴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노동정책 후퇴 지적에 집중했다. 역대 최대인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확인서 발급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불법 파견 문제에 1년 이상 늦는 정부의 행정조치 ▲아리셀 등 위험성평가 인증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쿠팡 산업재해 문제 ▲미조직 노동자 지원문제 ▲직장내괴롭힘 사용자 셀프조사 문제 ▲고용24 사이트 운영 문제 등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을 지적했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기후 대응 댐 문제와 녹조제거선의 땜질식 처방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위법행정 문제 ▲2026년 직매립금지제도 무대책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 등 폐기물 감축 분야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각 지방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행정처분 시 규정 위반 문제와 수도권매립지관리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전문가,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이 더불어민주당 선정‘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활동 총평 ▲언론보도 실적 ▲국정감사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의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제22대 첫 상임위로 맡게 된 정무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시장 질서 확립, 국민 권익 보호와 보훈 실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통상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구분한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은 물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 안정 계정 설치 문제 ▲산업은행의 배당 문제 ▲밸류업 정책의 허점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 ▲오락가락 경제정책의 엇박자 등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꼬집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금보호 한도상향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문제여서 수십 건의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이끌어내 수십 년
[매일뉴스] 지난 19일, 인천 동구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은 동구 행정 조직 내 부서 간 소통과 협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의정자유발언을 하였다. 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동구 행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부서 간 소통 부족과 협력의 결여가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동명초 인근 경사로 열선 설치 사업과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부서 간 협력 부족 사례를 들며,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과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 동구는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으며,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부서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또, “부서 간 원활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제물포구 출범도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라며, “동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결론지으며 의정자유발언을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에 걸쳐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예산안 3건, 동의안 5건, 기타 6건으로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중 “계산복개천 복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5억원 삭감, “ 계양아라온 조망데크 설치” 2천만원 삭감 등 총 6건에 대해 5억 9천 7백만원이 삭감되어 수정가결 됐다. 예산안 3건 이외의 안건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신정숙 의장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라며,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이 지난 18일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계양구 발전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의 주요 내용은 ▲ 계양아라온이 하루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인천9경’에 선정되는 등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으며, 3기 신도시에 철도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계산동 복개천 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계양아라온 조망데크 설치 용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양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김경식 의원은 “올 한해 계양구는 계양아라온 ‘인천9경’ 선정과 계양신도시 철도 연결 가능성 확대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례회에서 아쉽게 전액 삭감된 ‘계산동 복개천 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과 ‘계양아라온 조망데크 설치 용역’ 사업은 계양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2차례에 걸쳐 부평지역 대표자들을 대상으로‘캠프마켓 의견청취 및 현안설명 간담회’를 개최한다. 먼저 1차 간담회는 18일(어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 부평갑 지역 주민자치회장 등 각급 대표자와 부평구의원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종면 의원은 간담회에서 △캠프마켓 추진 경과 △토양오염 조사 및 토양정화 일정 △문화재 조사 및 지정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총선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노종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제 노종면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조병창 갈등을 넘어 캠프마켓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종면 의원은 “캠프마켓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캠프마켓이 부평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가치를 빛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간담회는 오는 20일(금)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자난 18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여재만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자금 운용 누락 사태를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여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자산 운용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2023년 한 해 동안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 8천만 원의 구비 손실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늦장 행정을 보인 것은 명백한 업무 태만"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이 초화원 조성 예산보다 쓰레기 문제 해결,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온열 의자 도입 등 생활환경 개선에 더 큰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강조하고,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예산을 초화원 조성 사업으로 전용한 구청장의 비합리적 예산 운용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전환과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을 강력히 요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18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직영화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표결 요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직영화 즉각 철회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미혜 의원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양구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문제, ▲체코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논란, ▲골목경제 활력위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실적없는 코트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점검하고 ▲배달비 지원 예산 공공배달앱 지원 필요, ▲온누리상품권 부실 관리 적발 ▲ 손놓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문제 ▲국산 상표 해외 도용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구인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발전소 영구화 꼼수를 밝혀내며 원안대로 2028년 폐지를 촉구했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가좌동 석탄비축장의 조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이 18일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와 우리나라 통신산업 구조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공정성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의원은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 U+)의 선택약정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연간 1조 3,837억 원의 할인 혜택을 놓치는 1,229만 명 무약정자 문제를 지적했다. 명시적 중단 의사가 없으면 선택약정이 자동 연장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과기부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방통위와 방심위, 사업자가 협력하여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사업자 평가 기준에 피해 사례 반영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매일뉴스]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4년 연속 선정에 이어 22대 첫 국정감사까지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외교부 보고서 분석 통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갑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실망 지수를 부각,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원실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이다(59.9%)’란 점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자영업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정책방향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인천 현안도 앞장서 챙겼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매일뉴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12월17일(화) 18시 30분에 시당 대강당에서 정치아카데미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정치아카데미 1기는 지난 10월22일 개강후 9주 동안 매주 2강의가 있었고, 8주차에는 인천일보 김형수 주필과 이행숙ㆍ신재경 당협위원장이 참여한 '인천 정치 현황과 미래'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그동안 유정복시장과 황우여 전총리 등의 다양한 강의는 정치 지망생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정치아카데미 1기는 55명이 수강했으며, 여성이 22명, 20대 청년이 8명이 함께 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당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손범규 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있었던 정치아카데미를 반기에 한번씩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심청취ㆍ민생안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활동에 든든한 동지들을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동문회를 구성했으며 수료생들의 정치ㆍ봉사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정치아카데미 2기는 내년 3월중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