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헌법
[매일뉴스]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1인당
[매일뉴스] 16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언론개혁 TF 단장) 의원은 15일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며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蠻行)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보도지침’ 등을 통해 보도를 통제했던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고 16년 전 제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외쳤던 그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며,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징계 빈도는 높았고 징계의 강도는 매우 높았으며 특히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지역MBC 3건 포함)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매일뉴스]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최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이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정체되는 국내 탄소중립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토론회에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가 ‘탄소중립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주제로 미국, 유럽의 탄소중립육성 정책과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주제로 주요국 입법 동향과 국내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
[매일뉴스]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별첨참고)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 1억 5천만원 이하 과표 구간 상향 조정 및 소득세 과세체계와 물가상승률 연동 - - 박선원 의원, “왜곡된 세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조세부담 공평 실현할 것”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부평구을) 의원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명목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물가와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준연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 비율인 ‘물가조정계수’ 를 매년 기재부장관이 발표하여 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에 물가가 연동되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오직 부자감세에만 초점을 맞추
- 청라시티타워-항공로 연구용역 조기 완료 - - 청라IC-정서진로 연결로 신설 등 지역 현안 전달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국토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맹성규 국토위원장에게 제안한 정책은 ▲청라시티타워-항공로 연구용역 조기 완료 ▲청라IC-정서진로 연결로 신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E) 신설 ▲청라국제도시 투자 유치 촉구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건설 공사 조속 재개 ▲경서3구역 도로 개설승인 등이다. 청라시티타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442m 높이로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이는 김포국제공항 관제공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항공청이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항공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는 진출입로가 1차선 밖에 되지 않아 상습 정체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이에 인천시는 진입로 2차선 확장, 출구 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해 10월 연장선 종점부인 청라국젣도시역 부근 6
- 24년 1분기 기준 경영지도 대상 11개 금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128개 금고 - - 모경종 의원, “개별 새마을금고 경영상황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 [매일뉴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부실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년 1분기 기준 11개의 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28개 금고가 경영개선조치 대상으로 확인됐다. 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11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1분기 기준, 11개의 금고가 경영지도 대상이며, 권역별로는 ▲서울 2개 ▲부산 1개 ▲대구 4개 ▲광주전남 1개 ▲경북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수시공시 되는 경영개선조치의 경우 128개 금고(개선권고 105개, 개선요구 23개)가 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금고 고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별 금고명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영지도’는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 부실자산 정리,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자금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또한 ▲‘경영개선조치’는 매년 분기 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매일뉴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에서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이모세 회장)와 함께 ‘2024 죽산 조봉암 심포 지엄(죽산 조봉암과 21세기 대한민국, 정신·유산·서훈 문제를 중심으로)’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세 계에서도 모범으로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날, 죽산의 정신과 유훈을 톺아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 설정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竹山 曺奉岩, 1899~1959) 인천 출신으로 독립운동과 해방, 건국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해방 이후 국회의원과 초대 농 림부 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9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에 이모세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죽산은 누구보다 치열하면서도 선구적인 삶을 살았으나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2011년, 대법원 은 진보당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국가는 13년이 지나도록 독립유공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1일,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되며,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은 식당과 시장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하며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다. 해당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경로당이 보조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이를 국가에 반환하
[매일뉴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축협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산하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회의 내용 중 연봉 등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전진숙 의원은“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언한 위원들 및 감독 후보들의 이름 및 연봉액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회의록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지어 축협이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인 박주호 전 선수의 문제 제기를 두고 형사 고발 등을 언급하며 신속하게 대응한 점에 크게 개탄한다. 공익적 목적으
[매일뉴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연이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 속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간 연속된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의 지난 3일간 평균 강우량은 322.8mm로 특히 양화면·임천면·세도면은 3일간 약 45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도로사면유실, 토사유출, 제방붕괴 등 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일시대피자는 61세대 93명으로 이 가운데 12세대 21명은 미귀가 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106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부여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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