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쿠팡이 지난해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가장 많았던 기업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올해에도 가장 많은 할증을 부과받은 상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30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쿠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어 올해 6월 현재도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상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일 경우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이 많거나 적으면 산재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안에 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할증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쿠팡의 할증액이 급격히 상승한 경위는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관계수급인(하청, 파견 등)의 재해실적 일부를 반영하도록 2021년 법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과 반대로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로 보험료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만 179억3,400만원을 할인받았고, 지난 5년간(2020년~2024.6월) 할인 총금액은 706억4천만원에 달해 같은 기간 할인액 1위를 기록했다. 할인 상위 30개 사업장 모두 1곳을 제외하고는 1,000인 이상 대기업, 공사액 2,0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였다.

전체 개별실적요율제 현황을 보면, 2023년 5만8773개 사업장이 7,312억4,00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다. 그 중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할인 규모가 29.6%에 달했다. 전체 산재보험 할인액 중 건설 공사에 대한 할인 규모는 21.2%인데, 이중 공사액 2,0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가 전체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11.2%, 건설공사만 따지만 52.9%를 차지했다.

반면 할증의 경우 전체 6261개 사업장 221억4,800만원 중 50.3%가 30인 이상~1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건설 공사의 할증액이 33.6%를 차지하는 가운데 공사액 6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사가 할증액의 90%, 전체 산재보험 할증액의 30.2%를 냈다.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이 가장 많이 할인 혜택을 받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험료를 더 내는 일종의 역전 현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은폐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 “산재보험은 배상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 성격이 굳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요율제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산재보험료 할증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쿠팡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이면서 산재은폐, 과로, 블랙리스트 등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쿠팡의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