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6차례 회의를 개의하는 등 총 38일간의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사업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의 추진 경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지연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책을 제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실시됐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김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권한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사특위는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공성·책임성 적정 여부 및 SPC 개발사업의 구성원인 PFV 및 AMC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했으며, ▲의사결정권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권한 남용 ▲절차적 합리성 미비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관리 등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수사권과 면책특권 부재, 일부 중요 증인과 참고인의 불출석(개인사정 등), 요구자료 미제출(개인정보, 영업상 정보 등의 사유),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로 심도 있는 조사 활동에 한계도 있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우 위원장은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의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송부되고, 시의회는 조사특위의 개선·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