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매립 토사로 사용 못 할 폐골재 등 대규모 매립이 핵심! 토양오염 빙자, 축소·왜곡? 면죄부, 물타기 중지 촉구!

- 시민단체들, 인천경제청에 수사 의뢰 아닌 고발촉구 -

♣인천시청 기자회견 ◈환경시민단체 인천시청 기자회견 지난 1월 14일 인천 환경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약 165만1천㎡)에 각종 폐골재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6일 성명 불상의 불법 폐기물 매립행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 지킴이 장애인연합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 조성 매립 토사로 사용하지 못할 폐골재 등 매립과 대규모 매립량이 핵심이라 주장하면서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골프장 부지 폐골제 매립 사진 ▲골프장 조성 매립부지 폐골제 등 매립 사진 보도자료에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최근 관계기관들이 골프장 조성용지 토양오염으로 정화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폐골재 등 매립부지 토사 관계를 축소·왜곡하면서 토양오염 정화를 빙자해 물타기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 부지조성에 사용하지 못할 폐골재는 토양오염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폐골재 등 불

[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인정… 대법원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상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

"거친 입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탄핵안 가결

역대 최단 6개월만에 224명 중 찬성 170표, 반대 50표로 불명예 퇴진

[매일뉴스]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협회 이사회에서 탄핵됐다. 취임한지 6개월만에 불명에 퇴진이다. 이번 결정은 임 회장의 독단적 운영과 회원들 간의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찬반 투표 결과 224명중 찬성 170표 반대 50표로 70% 이상 과반이 넘어 가결되었다. 탄핵안 발의는 임 회장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협회 운영의 불투명성, 회원들과의 소통 단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사회의 다수는 임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회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안은 의사협회 이사 10여 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주요 발의자는 김성수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민주적 절차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11월 9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임 회장의 탄핵안을 상정했다. 논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후 비밀 투표를 통해 가결이 결정됐다. 임 회장은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의사협회는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소식이 전

국민배우 故 김수미, 애도 속 아너스톤에 영면

신현준, 유재석, 염정아, 조인성 등 연예계 동료들 추모행렬.. 이어져

[매일뉴스] 지난 25일 고혈당 쇼크사로 사망한 故 김수미(향년 75세)의 발인이 유가족, 친지 및 동료 연기자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엄수됐다. 故 김수미의 발인식이 27일 오전 11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됐으며,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에 위치한 용인공원 아너스톤에 안치된다. 故 김수미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신현준, 유재석, 염정아, 조인성, 최지우, 박은수, 김형준, 서지혜, 유동근, 전인화, 최명길, 김영옥, 김용건, 박원숙, 김희철, 정준하, 임호, 송옥순, 전혜빈, 이효춘, 박지영, 지숙, 이두희 등이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용인공원 아너스톤은 고인과의 추억을 기리는 따뜻한 추모공간으로 조성된 프리미엄 봉안당이다. 기존의 무거운 분위기의 장례 문화가 아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추모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아너스톤에는 강수연 배우가 안치되어 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 D-1"... 각 후보들 마지막 총력 유세 펼쳐 (종합)

[매일뉴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D-1) 하루를 앞둔 15일(화) 각 후보들이 강화 수협사거리와 알미골사거리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후보는 이날 길상면과 불은면 등지에서 종교계 인사와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고, 강화읍을 중심으로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 역시 유세차를 타고 강화 전역을 순회한 뒤, 강화읍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고 일몰 후에는 상가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무소속 안상수(78) 후보와 김병연(52) 후보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강화 전역을 누비며 여.야.무소속 4명의 후보는 15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의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후임 군수를 뽑기 위해 치러지게 되었다. 본 투표는 내일(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 일대 각 투표소 40곳에서 실시된다. 강화군 선관위는 이날 투.개표소 안팎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투표 당일까지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방

모경종 의원, ‘탄핵 회피한 대통령 예우 박탈’ 법안 발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중 하야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가능하도록 개정 하야해도 연금·경호 지원… 탄핵 회피 대통령 특권 차단 법안 발의 모경종 의원, “탄핵 심판 피한 대통령, 예우는 사치”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야한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해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야)하는 경우,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유지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탄핵 피하려 하야해도 연금·경호 등 유지…법적 허점 보완 필요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포함해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경호 및 경호시설 제공, 묘지 관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경종 의원 “탄핵 심판 회피는 용납될 수 없어” 모 의원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후 탄핵 심판을 피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부평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김동민 의원 대표위원 포함 총 5명 선임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진행

[매일뉴스] 부평구의회는 4월 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동민 의원(대표위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권복성․박혜민․윤동혁․진덕수 세무사 등 총 5명으로 올해 제26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검사분야는 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검사가 완료되면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결산은 올해 6월 예정인 제26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 결산서의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여 부평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동민 대표 위원은 “지난 1년의 부평구 결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 집행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사항을 제

김춘수 인천 서구의원,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촉구

열악한 초소 환경·예산 부족 문제 지적 지역사회 안전 위해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요구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수 의원이 2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 대부분이 컨테이너 초소와 같은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구에는 총 19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 중이며, 416명의 대원들이 야간 순찰을 통해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야간 활동이 주를 이루다 보니,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춘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시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 마련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매일뉴스] 인천 시민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특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도 포함해 계층과 지역,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환경문제는 곧 건강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시티 중심 상업 3․4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유치 재확인

루원시티 현안 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심상업지구 개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루원시티 중심 상업 1~4구역의 개발 계획 ▶가정역 1․2번 출구 설치 공사 지연 문제 ▶서인천IC 명칭 변경 ▶중학교 신설 등 루원시티 내 다양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해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서구3), 장문정·김미연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사업 주관기관인 LH도 경제성 논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루원시티가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면서 “인천시 역시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주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걱정들을 직접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중심 상업 3․4구역은 수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피로감에 지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