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뤘으며,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매일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
- 중앙아시아 동포사회와 본국 간 유대를 강화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적극 지원 - -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들의 지지 기대 - [매일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6. 11, 화)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내일 있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을 바탕으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동포들의 땀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1937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매일뉴스]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임기 내 100조 원 투자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2월 7일 ‘제366회 임시회 도정연설’에서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매일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서명옥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로는 안종석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은선 강원대 경영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매일뉴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의 화재가 8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된 사례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물론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매일뉴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상임위로 피감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안호영 의원을 환경노동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으로는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간사로서 국민의 안전권․노동권․환경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전문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8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어, 전북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환경과 노동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은 기후위
[매일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양 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택지조성원가 공급, 세제 완화(취득세, 양도세) 등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거주 불안을 해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했다.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했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
[매일뉴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주노총 방문을 함께해 1시간가량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했던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 노동 영역에서 진일보된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6대 핵심 요구 사항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및 복지재정 확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료·돌봄·에너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며 “사무금융노련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과 민주노총간 연대를 위한 가교 역할
[매일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0일 광주지역 현안 관련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민 의원이 ‘광주 원팀’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평가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등이다. 먼저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해결·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광주회생법원의 빠른 설치가 기대된다. ‘김홍빈 대장법’으로 불리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당시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개정에 적극 공감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故김홍빈 대장처럼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인데 훈·포장을 수여받으면, 국가가 사건·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매일뉴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6월 7일 겨레얼살리기연수회관에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을 예방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동향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변화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통일지우기는 한국에 대한 동경심 차단의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령하 회장은 통일 문제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 김령하 회장은 민족종교는 남북한이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개천절 행사 등 민족종교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한 종교교류의 역할을 평가하고, 정부도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으로, 법안 모두 이 의원의 제22대 안양시동안구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작년 12 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통과 이후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에 광역 재건축 · 재개발이 예견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법률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은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 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안양시의 ‘착한수레’ 등) 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집행법’ 개정안은 ‘안양교도소 이전’
[매일뉴스] 전반기 1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지낸 고준호 의원(파주1)이 7일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고 의원은 “지난 2년 의원들 간 내홍과 소송으로 얼룩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원들마다 둘로 또는 셋으로 갈라져 있고, 어디 하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정책적 견제보다 더 시급한 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진정한 화합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원내대표는 절대적인 희생 없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며 “무너진 의원들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표의원이 가진 권한을 분산시키고 일부 의원들만 누렸던 혜택을 모든 의원들에게 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친 원희룡계로 분류되며 2014년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69표차 낙선 이후 3수 끝에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으며, 21대 총선 퓨처메이커 후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11일 경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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