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2%)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
[매일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목)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됐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 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의원이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과천 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과천이 지난 4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
[매일뉴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
[매일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뤘으며,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매일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
- 중앙아시아 동포사회와 본국 간 유대를 강화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적극 지원 - -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들의 지지 기대 - [매일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6. 11, 화)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내일 있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을 바탕으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동포들의 땀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1937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매일뉴스]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임기 내 100조 원 투자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2월 7일 ‘제366회 임시회 도정연설’에서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매일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서명옥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로는 안종석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은선 강원대 경영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매일뉴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의 화재가 8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된 사례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물론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매일뉴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상임위로 피감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안호영 의원을 환경노동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으로는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간사로서 국민의 안전권․노동권․환경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전문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8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어, 전북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환경과 노동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은 기후위
[매일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양 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택지조성원가 공급, 세제 완화(취득세, 양도세) 등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거주 불안을 해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했다.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했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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