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8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중에는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을 통해 홍보하면서 선거 직전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한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들이 홍보 피켓으로 제작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어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여론 선동을 위해 실제 민심과는 거리가 먼 여론조사 결과치를 활용하여 홍보한 것 아니냐는
[매일뉴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신임 미8군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을 만나 “미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의 지사로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다. 미8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8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지난 4월 5일 취임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졸업 후 1990년 임관했으며
-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 박 의원 “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이루어져야”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인천 부평을) 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평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월남전참전회·상이군경회 참전용사 등을 만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해 입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 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과 전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에 대한 정의 ▲명예보 상금 지급 대상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명예보상 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명예보상금 신청 기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그간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유사한 입법이 있었다. 하지만,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매일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정부 수석대표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방 대표는 6.16(일) 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포괄적 지원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생산과 수출이 어려워지고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농업 역량 증진, 제3세계 식량위기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방 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독일, 포르투갈, 멕시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 및 재건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는 57개국 정상급 포함 총 10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논의하고 이에
[매일뉴스] 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홍배, 서미화, 백승아, 소병훈, 윤종군, 이정헌, 이재관, 임미애, 정을호, 주철현,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용혜인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 향해 당 조직력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후보로서 포부를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유세에 함께 나선 후보들 역시 당 조직력 강화에 힘 쓰겠다며 차기 기본소득당 지도부의 목표에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앞둔 기본소득당은 15일 수원에 이어 16일 서울에서 후보단 합동 유세를 펼치며 당직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세에 나선 후보단은 공통적으로 지역위원회 건설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로 이어지는 당 조직력 강화가 차기 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임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당원 소모임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까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4기 대표로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까지 당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이승석 최고위원 후보는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슈에 일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조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노서영 현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정당정치
[매일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 재정건전화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로써 20 대와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정안은 GDP( 국내총생산 )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 관리재 정수지 ,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조세감면의 축소 · 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 수입의 증대 방안 ,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 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한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1천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수많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오전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우즈베키스탄 영부인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Ziroat Mirziyoyeva)'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갖고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직접 세심히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측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웅장한 건물인 영빈관에서 편안히 일정을 보내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문화, 기질 등 유사성이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현지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오래 기다려 왔다는 반증이라고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이어 김 여사는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문화에 조예가 깊은 김 여사를 위해 마련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우즈베키스탄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 목공품, 자수 등의 전통 공예품들을 감상하고 우즈베키스탄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14일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됐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지역난방과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국기업이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탤 수 있
[매일뉴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창업촉진센터 내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우즈베키스탄 창업기업들이 3D 레이저 및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제작한 혁신 제품(원격 조종 파종 무인기 Nihol, 고품질 지상 이미지 촬영용 무인기 GeoScan 등)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서 진행된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KOICA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의 창업기업과 우즈베키스탄 및 고려인 청년 인재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후,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양국 창업 생태계 간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매일뉴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전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해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어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특히 인프라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간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하고,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분야 MOU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1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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