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 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한화오션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1월 7일,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오션이 협력업체 뒤에 숨지 말고, 하청노사 단체교섭에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인석 부지회장의 단식 중단…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현실 지난 49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이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의 종료는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었다. 조선업은 현재 13년 만에 초호황을 맞아 조선 3사가 동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화오션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한화오션에서만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대부분은 하청노동자였다. 협력업체에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해 하청노동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의 초호황과 상생협력이라는 구호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 무산... 협력업체의 원천 거부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업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국방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주요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2월 31일 열린 국조특위 1차 회의에서 박 의원은 내란 가담 부대와 관련된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의 증거 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의 이동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롯데리아 및 안가에서 있었던 회동 등 참석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자체 등 CCTV 관리 주체의 영상 보존 기간이 일반적으로 30일로 제한되는 만큼, 국조특위에서 신속히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CTV 보존 필요성 및 관리 주체의 역할 강조 박 의원은 내란 가담 부대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증거 확보가 내란 혐의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대 주둔지 및 사건 당시 목적지 주변 CCTV는 물론, 이동 경로 전반에 걸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내란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매일뉴스] 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 감독만 받는 실정이다. 이렇듯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부재한 탓에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연체율은 약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뱅크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지난 20일 열린‘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수상식에서 기초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홍의원은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한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민생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입법자로서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우수 조례를 발굴해, 23년에는 재난 안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등 총 5건의 재난안전 분야 조례를 발의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년에도, 어린이 통학 시간에 대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금일 오전 11시경 무안공항에 방문하였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박한신 위원장은 ▲영정과 위패가 있는 합동분향소를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할 것 ▲시신 이송과 보완을 위한 지원 ▲제주공항과 애경그룹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용혜인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꼐 유족을 향해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유족과 면담 자리에서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요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제주항공과 정부가 장례비용 지원을 비롯한 유족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과의 면담 이후 12시경 용혜인 대표와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무안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매일뉴스]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과 함께 ‘경인선 철도지하화 간담회’를 개최해 경인전철 지하화의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 뒤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1년 정도 시기를 앞당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산시와 대전시가 선도사업을 신청한 구간이 3km 남짓인 반면 서울시(경부선, 경원선)와 경기도(경부선), 인천시(경인선)는 전 구간을 요청한 탓에 선도사업 지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 “노선을 길게 가져가는 사업은 선도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계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서구(병))은 27일 검단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이 이번에 특교세를 확보한 사업은 △검단 완충녹지 재정비 사업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4억원 △왕길동 원당대로 도로개설 사업 4억원 등으로 총 13억원이다. 먼저 검단 완충녹지 재정비 사업은 완충녹지의 단차를 조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단차가 높은 탓에, 우범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았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시각적 감시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 4월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인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도 배정됐다. 2024년에는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번 예산확보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 단속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현안수요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2023년 3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왕길동 원당대로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진행 과정에서 아스팔트 포장 철거구간 상수관 저촉으로 상수관 인하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예산 증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7일 202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송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이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 의원들의 정책과 조례를 평가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우수한 입법 사례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송이 의원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송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모든 분들과 함께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책과 조례를 통해 인천 서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매일뉴스] 인천 동구 만석동·화수동·화평동·송현동 일대에 주민안전 CCTV 시설물 정비 등을 비롯해 미추홀구 신기시장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등 원도심 재난·편의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이 확정된 데 따라 인천 원도심 내 편의시설 확충, 안전·재난환경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내역을 보면 동구는 ▲만석동 우리미술관 확대운영을 위한 리모델링(5억원) ▲송현근린공원, 인천교공원 등 황톳길 공원 신규 설치(2억원) ▲만석동·화수동·화평동·송현동 주민안전 CCTV 시설물 환경정비(5억원)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3억원) 등이 확정됐으며, 미추홀구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10억) ▲신기시장 일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2억원) ▲주안4동 우범지역 비상벨 설치 및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2억원) 사업 등이다. 만석동 우리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은 유휴공간 ‘만석동 김치공장’을 활용하여 문체부 공모사업(’25년) 선정돼 김치 작업장 및 사무실·휴게공간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송현근린공원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등 통학로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일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어린이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6일(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임명된 이래, 공무원 교육과정에 극우·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김채환 원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명 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거나,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직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지위, 담당 교과목 등 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
[매일뉴스] 2026년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 ‘제물포구’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인 제물포구 시대를 위한 과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인천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제물포구 출범!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제물포구 출범을 제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제물포구 출범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창문 허종식 의원실 보좌관이 각각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원도심 철도 교통망 추진 과제’를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 ▲허식 인천시의원 ▲안병배 전 인천시의원 ▲윤재실 인천시 동구의원 ▲이희환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주영 인천일보 정치부장 ▲임승재 경인일보 사회부장 ▲이인엽 경기일보 사회부장 ▲이정윤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취재부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 부개ㆍ일신지구가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개1동과 일신동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23일, 부평 부개ㆍ일신지구가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국토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개·일신 뉴빌리지 사업은 2028년까지 부개1동 및 일신동(마분공원·부일종합시장 인근) 약 94,000㎡ 면적을 대상으로 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편의시설(주차장, 어린이 공원 리뉴얼, 작은도서관 조성 등)과 기반시설(도로 포장, CCTV 설치 등)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택정비 가이드라인 구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민이 추진 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과 연계한 주택정비가 진행된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노후된 주거지역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개1동 및 일신동은 인근 군부대로 인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군부대에서 비롯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뉴빌리지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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