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어제(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사망 6명을 포함해 1,195명 발생해, 모든 참석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기상전망과 폭염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별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행전안전부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시·군→읍·면·동→마을 이통장을 연계한 취약계층 직접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예방 물품 보급, 폭염 저감시설과 야간쉼터 확충, 스마트기기 활용 등 지역의 폭염 예방 우수사례도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노인 53만 명을 대상으로 유선·방문 등을 통해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가정내 ICT 기기를 활용해 주·야간으로 폭염 위험을 알린다. 노숙인,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인을 위한 무더위쉼터 152개와 응급잠자리 148개를 확보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6만 4천개의 온열질환취약사업장 DB를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7월 29일부터 1주일 간 경기도 여주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화재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밝혀 법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美화재폭발조사관(CFEI: Certified Fire and Explosio Investigator) 자격 과정'위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교육은 선박 화재 등 재난 안전 위기관리 분야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사혁신처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화재 특성에 따른 과학적 접근방법론 등에 대한 이론교육은 물론 선박 및 해양시설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과학수사관은 올해 12월 중 美 화재폭발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이번 위탁교육을 통해 美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으로 이어져 선박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해양경찰 과학수사 활동을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가 자매결연지인 부안군, 영월군과 인근 지역인 인천 부평구 총 3개 자치단체의 직원들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상호 교차 기부를 통해 계양구 공무원 32명은 ▲부안군 공무원 10명 ▲영월군 공무원 10명 ▲인천 부평구 공무원 12명과 총 32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는 자매결연지와 인근 지역의 발전을 서로 응원하고, 지역 간의 교류와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서로 간의 상호기부를 통해 발전적 협력관계가 더욱 확고해졌음을 느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건전한 갯벌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차단을 위하여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해루질객들이 연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함에 따른 수산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 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여 인터넷 쇼핑몰, 중고 거래 등을 통한 개불 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등 불법 어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불법어구가 유통중이라며 해경에 근절을 당부” 한바 있다. 김종욱 해양
[매일뉴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하여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했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고,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 없어 회의록이 공개되어도 제때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매일뉴스]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병역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나라사랑 가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이행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업 1주년을 앞두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올 하반기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268개 업체가 '나라사랑 가게'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지방병무청별로 지역사회에 사업 취지를 알리고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다. 앞으로 병무청은 전국에 가맹점을 둔 기업까지 참여하도록'나라사랑 가게'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병역이행자들이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에서 언제나 이용 가능한 편의점, 요식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매일뉴스] 인천 서구는 2024년 8월 1일부터 ‘아이 꿈 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지원 대상은 2016년생 아동으로, 2016년생 생일이 속한 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이 꿈 수당’ 첫 지급일은 9월 25일이다. 신청 요건은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아동이다.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2016년생 1월~8월생)은 2024년 8월 1일(목)부터 9월 29일(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서구 서로e음(교통 카드 기능 없는) 카드로 매월 25일, 아이꿈 수당 포인트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카드 미소지 또는 정부24 신청자 정보와 e음카드 소유자 정보 불일치 시, 새 카드가 발송될 예정이다. 2024년 지원된 포인트는 2025년 1월 24일까지 사용 가능하다.(2025년 1월 25일 소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서구청 아동행복과(☎032-
[매일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월 2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7월 29일 발표한'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7월 25일 기준)에서 2,745억원(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점검했다. 7월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7월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매일뉴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환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SOS 구조 버튼 누르기’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SOS 구조 버튼 누르기와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챌린지 방법은 참여자가 캠페인 팻말을 들고 캠페인 동참 당부를 하며,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각계각층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바다에서 활동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SOS 구조 버튼을 꼭 누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경복 옹진군수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박 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지명했다.
[매일뉴스] 부평구는 지난 31일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도 공약 이행의 우수사례를 인정받게 됐다.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를 주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 ▲사회적 불평등 완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생태 분야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총 7개 공모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353개 응모 사례 중 186개의 사례가 선정됐다. 구는 ‘부평상회, 사회적경제 팝니다!’라는 제목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경제 위축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 사례로 이번 경진대회에 응모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감소 및 폐업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구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능동적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다. 주요 내용은 ▲여성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사회적경제 성장인프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구정홍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서곶사진누리’를 1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곶사진누리’는 1988년 서구청 개청 이래 축적된 아날로그 자료의 소실 방지와 구에서 생산하는 홍보자료의 실시간 기록‧관리‧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개설됐다. 서구는 디지털 콘텐츠 전용 대량 저장 인터페이스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구축에 착수했으며, 올해 3월 완료했다. 이후 5개월에 걸쳐 사진·영상 약 54만 건의 주제 및 연도를 분류해 검토했으며, 이 중 공개 가능한 자료를 일반 대중에 공개했다. ‘서구’, ‘사진’,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서곶사진누리’에서는 인천 서구 역사에 관심 있는 구민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접속은 포털 검색 또는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https://archive.seo.incheon.kr/) 인천 서구는 서곶사진누리의 자료 구축은 물론, 웹페이지도 이용자가 자주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메뉴와 콘텐츠 위치를 배치했다. 이미지 위주로 구성해 시인성을 높인 서곶사진누리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접속 환경에 따라 해상도와
[매일뉴스] 강화군이 하계 휴가철 및 보궐선거 등에 대비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 감찰에 나섰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추석 명절, 강화군수 보궐선거(24.10.16.) 일까지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노출·비노출 병행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무지 무단 일탈,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복무점검과 함께 청렴의무 위반행위, 업무처리 지연 및 소극 행정, 음주운전·도박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감찰 결과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군수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공직감찰로 비위 발생 요인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분석해 공직사회의 청렴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조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종합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유관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을 구성ㆍ운영한다. 추진단장은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부단장은 도시균형국장이 맡는다. 또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시 11개 부서 및 교육청, 5개 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된다. 협업 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분야별 법정계획 부합 여부 사전 검토 ▲도로, 학교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행정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 분야별 자문 등을 포함한다. 지난 7월 30일 추진단의 킥오프 회의가 개최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T/F 운영계획, 협업과제 등이 논의됐고 첫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기본계획은 수립은 8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9월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2
[매일뉴스]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가 달라진다.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등 현 2군(郡)·8구(區) 체제가 2군·9구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후 지난 3월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기반 시설 등 분야별 준비 사항과 현황 파악, 추진 절차 등을 검토했다. 또,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대구 군위군 등 최근의 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참고해 자치구 출범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준비해 왔다. 7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시와 중구·동구·서구에 자치구 출범 전담 조직을 설치해 시와 구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시는 시·구간 소통과 빈틈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서는 분야별 실무협의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