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인천 서구을)은 오늘(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잡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에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CP에 진정을 제기했다. OECD가이드라인은 정리해고나 사업장 폐쇄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한국에 한국옵티칼·한국니토옵티칼·한국니토덴코 3개 자회사를 뒀다. 이 중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하자 청산을 일방 결정하고 한국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NCP는 진정 3개월 내 1차 평가를 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기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본NCP에도 동시 진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본 측과의 협력 진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7일(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2026년 신설되는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모경종 의원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경계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경계가 구분된다. 이 경우 ▲수도권매립지와 환경연구단지, 검단 제2일반산단이 지리적으로 나뉘어 R&D 기능 역시 분리될 우려가 있고, 최근 인천서구 명칭변경 논의과정에서 확인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정서진’은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에 위치함에 따른 명칭으로, 지리적으로 검단에 속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경계안대로 분리된다면, 아라뱃길 하단에 위치한 오류왕길동의 인천터미널물류센터가 수도권 규제를 받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정서진을 포함한 오류왕길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분구 추진과정에서 경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분할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
[매일뉴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지난 2009년~2023년까지 15년 동안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한 금액의 총액은 2조
[매일뉴스] 노종면 국회의원의 제22대 국회 첫 의정보고회가 부평 주민들의 성원 속에서 총 3차례 의정보고회 중 2차례가 지역주민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지난 3일과 5일, 부평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 지난 3일은 부평 2·5·6동, 부개1동, 일신동 주민들을 모시고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고, 5일은 부평 1·4동 주민들을 모시고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마지막 의정보고회는 7일(금) 19:00에 부평3동, 산곡 3·4동, 십정 1·2동 주민들을 모시고 십정1동 행적복지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의정보고회는 평일 저녁시간대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행사 현장에서는 마련된 좌석이 부족하여 추가 좌석을 급하게 마련하는 등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고 전해졌다. 이번 노종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는 제22대 국회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서 지난 7개월간의 국회 입법활동 및 공약추진 성과와 현황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까지의 현재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4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청라IC 진입로(인천서구→서울 방향 : 검암플라시아)의 도로구역결정 고시와 비관리청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라IC는 극심한 정체를 겪는 곳이다. 청라IC의 교통량은 2022년 34,900명에서 2023년 37,500명, 2024년 상반기에만도 38,100명에 이를 만큼 해마다 교통량이 크게 늘었다. 이는 2000년 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인근 지역 인구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청라 계획인구 9만 여명을 초과하여 현재 11만 4천여명에 이르고,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와 같은 대규모 택지가 들어섰다. 이 때문에 현재 1차선인 청라IC를 2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이번 도로구역결정 고시와 비관리청사업시행 인가를 얻으면서, 청라IC 진입로의 2차선 확장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후 인천도시공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빠르면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완공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청라IC 진입로 확장은 인천 서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청라IC의 서울방향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5일(수), 검단신도시에 추진중인 대형 물류창고 부지 변경과정에서 LH의 「택지개발촉진법」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인천광역시와 서구가 국토부의 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모경종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는 LH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위법 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H는 검단신도시 내 물류3부지(6만6064㎡)에 대형 물류창고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원래 ‘주거 및 공원 용지’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2015년 LH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을 입주’ 하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즉, 해당 부지는 단순한 물류창고가 아니라 도시지원시설과 연계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LH가 전국 단위의 물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초대형 창고 건립을 추진하면서, 애초 개발계획 변경 목적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서구는 2022년 고문변호사 토론회를 열어 이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 정보위원회 간사)이 지난달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2025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3일 확인됬다. 박 의원은 추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45대 대통령 재임 중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달라는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외교적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제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9년 6월 30일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MDL)를 넘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을 연출했는데,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이 국정감사NGO 모니터단 선정“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보호 한도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해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정감사 이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이끌어내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보훈부의 독립운동 폄훼와 독립기념관의 역사 왜곡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가 편파적이고 편법적인 결정을 내려 국가 청렴도를 하락시키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 국감에선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거래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C-커머스 플랫폼 규제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등을 지적하며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수억 건에 달하는 불법스팸 문제, CCTV 종사자 교육 미비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동수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는 약 700여 건으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사실관계와 탄탄한
[매일뉴스] 24일(금)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오강현의 고전산책, 고전 속에 길이 있다’(수필과비평사)를 출간했다고 전했다. 저자는 이 책은 정치, 환경, 교육, 문화 등의 국가적인 문제, 사랑, 외로움, 가족, 철학, 학습 등 "개인의 삶의 문제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를 위한 위로서, 희망서이길 바란다"며 1년 동안 매주, 지역 신문에 연재한 것을 바쁜 의정활동 중에 다시 첨삭을 하여 200페이지 정도로 묶어 출간한 도서라고 말했다. 조선시대 왕방연과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는 두 부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TV프로 ‘나는 자연이다’가 높은 시청률을 보일까? 반려견, 반려식물이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등 이런 질문의 답을 ‘오강현의 고전산책, 고전 속에 길이 있다’에 저자와 함께 사유해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고전을 쉽게 해석하고 에세이 형태로, 오늘날의 시선으로 접근한 도서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모든 인간은 한 번의 생(生)을 연습 없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직선의 삶을 산다. 그러다보니 삶을 살면서 좀 더 실수 없이,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어하고 다양한 갈등, 어려운 갈등을 어떻게 해결
[매일뉴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
[매일뉴스] 쿠팡이 국회에서 택배·물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온 문제들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21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택배·물류노동자들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 ▲노동조합원 입차제한 해제·보상 및 노조활동 보장 ▲배송기사를 분류노동에 동원 금지 등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홍용준 대표는 “배송기사들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으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조건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는 이 의원의 질의에 확답을 피했다. 쿠팡 사장단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용우 의원 등에게“야간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식적인 국회 증언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한승 쿠팡 주식회사 대표는 이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대화 결과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 의원
[매일뉴스] 쿠팡 물류망의 핵심 거점인 '서브허브' 노동자들이 한여름 폭염에도 기본적인 에어컨조차 사실상 없는 창고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철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실제 수치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로부터 제출받은 `서브허브별 냉방장치 및 휴게시설 현황`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쿠팡 서브허브에서는 평균적으로 축구장 3분의 2에 달하는 면적(4,609㎡)에 에어컨 1대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CLS는 쿠팡의 택배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쿠팡 물류센터를 출발한 택배는 쿠팡CLS의 `서브허브`에서 노동자들의 분류작업을 마친 후 지역별 캠프를 거쳐 배송지로 이동한다. 쿠팡 서브허브 중 가장 냉방시설이 열악한 곳은 쿠팡CLS 남양주2서브허브(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였다. 지하 3층, 지상 3층에 달하는 창고시설에 에어컨은 한 대도 없었다. 대전3서브허브(세종시 부강면 문곡리)도 지상 1~3층, 지하 2층을 통틀어 축구장 2.5개 면적인 17,773㎡의 창고시설에 에어컨은 총 2대뿐이었다. 반대로 단위면적당 에어컨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더불어민주당)이 1월 18일 검단동 주민센터와 아라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 첫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7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검단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자신의 제1호 법안인 ‘검단구 출범준비 3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분리 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립지 3법’을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검단 지역의 주요 성과로는 상·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5억을 포함한 635억원의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노선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본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중단되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착공이 재개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모 의원은 각 보고회 말미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모경종 의원은“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
[매일뉴스]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과 전문가, 공공기관이 뭉쳤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주최로 ‘지하철 7호선 급행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많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모두 모여 진행되는 등 7호선 급행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국회의원은 ▲맹성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인천 남동구 갑)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 갑)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 갑)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갑)▲이훈기 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참석하였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으로는 ▲오석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손기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홍상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유택 서울교통공사 열차운영처장이 참석하였다. 지하철 7호선은 인천 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평균 56만 명, 인천구간(석남~까치울)은 17만 명이 이용하는 중요 대중교통이다. 인천 청라 구간 연장 및 포천
[매일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오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정한 허 의원은 이날 정부 및 인천시 공직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요금 관련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10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전력자급률이 186%(2023년 기준)에서 65%로 떨어지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차등 요금제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등 이분법으로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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