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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미디어 바우처 제도’ 본격 논의 시동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과 지역 언론 지원 방안 논의
“지원 넘어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 위한 제도 설계 필요”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지역 언론에 한정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언론의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최진호 경상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한선 호남대 교수,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 △조혁신 인천일보 논설실장, △김여라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진호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 광고 시장의 독점 구조, 뉴스 품질 저하와 신뢰도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이 신뢰하는 언론사를 직접 선택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선 호남대 교수는 "지역 미디어의 산업적, 저널리즘적 위기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기존 지원제도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지자체 조례 등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가 신뢰하는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재원 조성, 이용자 및 매체 선정, 지급·배분 규칙, 운영 방식 등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온라인 기사에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자극적 기사와 진영 논리 심화 우려가 있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기금 지원 기준을 충족한 신문에 한정하고, 기사 단위 지원·온라인 플랫폼 개선·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혁신 인천일보 논설실장은 “지역 언론의 경우 포털 플랫폼이 극히 일부 지역 언론만을 선택적으로 콘텐츠 제공사로 입점하게 해 사실상 포털 플랫폼 영토에서 추방당한 상황”이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포털 종속을 벗어나 지역신문의 자생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독자와 지역 언론사 간 유대감, 쌍방향 소통을 위해선 시민의 선택을 통한 지원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여라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목표 설정, 재원 확보, 지원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 후 전국 확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의원은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다양한 시도도 이어졌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어떤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한 끝에, 이미 제안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지역 언론 지원을 연계해보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출발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종면 의원은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언론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매체비평 기능까지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현실화되어 지역 언론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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