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로 우리 역사를 지킨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달이다. 여러분은 호국 영령이라 하면 어떤 직업을 떠올리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순직하신 군인과 독립투사가 먼저 떠오른다. 국가가 존속해야 국민이 있기에 순직하신 군인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 하는게 당연하다. 호국 보훈 (護國報勳)!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함.’ 사전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나는 이 의미를 더 확장하여 나라와 시민을 위해 힘쓴 사람 중 소방관도 추모하였으면 한다. 필자는 매년 현충일이 되면 호국 영령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기상과 동시 최소 1분간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군 생활 전역 후 13년간 다양한 보직의 소방관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니 소방관이란 직업이 군인 못지않게 많은 희생정신과 용기가 필요한 숭고한 직업이라 생각이 든다. 소방관도 군인처럼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터(재난·재해와 사건·사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내 목숨을 희생해야 함을 알면서도 한 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논평 1. 금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길게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의 선결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경인선이 확정되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 발표가 미뤄지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수년간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 기재부의 금번 발표로 이제 제2경인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하여,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
<논설위원 칼럼> 2일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1월 임시국회 내내 개점휴업하면서 '맹탕국회' '식물국회'를 자초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여야는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비판을 받아왔다. 2월 국회에선 그간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
♣한연희 행정사 사무장 유성헌♣ 기고 유천호 강화군수께서 늦게나마 근황을 전했습니다. ‘가벼운 수술을 하셨다’하니 다행입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강화군민의 마음도 한결같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도 받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변이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먼저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유 군수가 강화군의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세간에는 온갖 억측과 소문이 떠 돌았습니다. 유 군수께서는 늘 건강을 자신하였고, 소통을 통한 열린행정을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군수가 군의회에서 하는 시정연설은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유 군수의 불참은 언론은 물론 강화군민도 당연히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유 군수의 불참사유를 집행부는 ‘불가피한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언론에 의해 ‘병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갖 억측과 소문은 확대 재생산 되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22. 12. 07.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공인(公人)의 휴가, 숨기지 말고 유천호 군수가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 제하의 언론 기고문을 일부
<논설위원 컬럼> 위조지폐 수 역대 최저치 카드,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면서 대면 상거래는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위조지폐는 말 그대로 가짜 돈이다.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일순위가 현금인데 시장의 균형이 깨지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 그런데 위조지폐는 이러한 금융시장 흐름을 깰 뿐만 아니라 현금의 가치를 하락시켜 일대 대혼란을 초래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위조지폐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암거래 등에 사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무기 등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발행, 이용하고는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불법인데다 금융시장에 일대 대혼란을 야기,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 위조지폐는 인쇄했을 때 잉크가 번진데다가 식별이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문가조차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간교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법당국은 위조지폐 단속을 한층 강화하면서 화폐에 다양한 식별코드를 내장시켜 놓았다.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
<논설위원 칼럼> 지역대학 지원 기능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는 보도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방안을 밝혔다. 기존 대학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지자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이 늘어나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를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우선 찬성 쪽은 그간 문제 제기가 많았던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과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면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대학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지자체가 대학을 이끌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적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
<논설위원 칼럼> 이제는 심기일전 해야 할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폐기됐다. 이같은 소식에 진주시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시민단체 등이 환영 일색이다. 지난 2021년 초에 불거진 LH사태가 지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LH지키기’에 매진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LH사태는 2021년 3월 민변 등에서 ‘LH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응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던 시점에 LH 일부 직원들의 비위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국무총리는 ‘LH해체’를 거론했다. 이어 신뢰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LH혁신안에 LH를 모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진주시와 진주상의, 진주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다수 지역민들은 발끈했다. LH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 재발방지책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정착한 LH를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 해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해년 6월 상공인과 시민단체가 경남진주혁신도시 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한데 이어 진주시장의 정부청
<논설위원 칼럼> 수도법에 따라 절수 조례안 만들어야 기록적 폭설에도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오는 3월 말이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상가상으로 줄어들던 시민들의 물 사용량까지 다시 늘어나고 있어 단수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복댐 저수율은 지난달 1일 30.13%에서 하루 평균 0.25%씩 감소하더니 한 달 만인 3일 현재 25.29%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80여 일 후인 오는 3월 말께는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물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식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반 가정의 절수 실천은 미흡한 수준이다. 제한 급수를 막으려면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 49만 톤의 20%인 10만 톤 정도를 줄여야 한다. 한데 지난달에는 5만 톤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는 3만여 톤을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 절수’를 달성하려면 샤워 시간 줄이기·양치컵 사용·변기 속 벽돌 넣기 등 일상생활 속 실천과 함께 절수 기기 사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가정용 변기(1회 사용 수량 12ℓ)를 절수형 변기(〃 4~6ℓ)
<논설위원 칼럼>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머지않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환으로 성남FC 후원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논설위원 칼럼 > 소비기간표시제 알고 먹자 올해부터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식품 소비 기간 표시제에 대해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식품에 유통기한이 명시해 소비자들은 그 기간 안에 먹어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아 왔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보다 길어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식품 소비 기간 표시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 소비 기간 표시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마트 등의 식품매장에 나열된 식품들도 종전처럼 유통기한만 표시돼 있고 소비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소비기간표시제도는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명시된 유통기간 안에 소비하는 게 정상으로 먹어도 괜찮은 식품을 기한이 지났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현실이다. 식품 소비 기간은 유통기한보다 대략 20% 이상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버려지는 음식 등 식품 폐기율이 감소된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 정도인 데 비해 소비 기간은 23일, 소시지는 유통기한이 39일, 소비 기간은 5
<논설위원 칼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지난달 28일 여당의 반발 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다 사들이라는 것이다. 매년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90만 t을 사들이는 등 시장 분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쌀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 3%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아예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연 1조 원 넘는 재정 부담에 쌀 과잉생산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2026년 48만 2000t에서 2030년 64만 1000t까지 불어나고,
<논설위원 칼럼>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 자율성이 관건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들이 기부금 유치에 바짝 신경 쓰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유명 체육인이나 연예인 등 각계 명사들을 1호 기부자로 모셔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며칠 동안 각 자치단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의 기부금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치고는 나름 성과라 하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건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연착륙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발적 기부를 받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8조원 넘게 기부금이 답지할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버금가는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시·군의 재정형편은 지금과는 판이
<논설위원 칼럼>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해 볼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유의미한 ‘정치적 화두’를 던졌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실제 행동으론 나서지 못했고, 특히 정치인들에겐 ‘계륵’과 같았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언론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광역화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그동안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좁아 후보의 자질 파악이 쉽고 투표율은 높은 이점이 있었지만, 2위 이하의 사표가 많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그럼에도 논의의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은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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