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발행인 칼럼] [특급진단① 서해구편]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설 서해구 초대 구청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책 경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확정된 구재용 경선 후보의 전과 3범 이력과 공천 과정에 대한 논란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대로라면 서해구 출범 자체가 오점으로 기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전과 여부를 넘어선다. 구재용 경선 후보는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탈락했음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경선 후보로 다시 포함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뒤집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 기준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일부에서는 외부 영향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당의 공천 절차가 이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예비 후보가 아무런 명확한 해명 없이 경선 후보로 복귀했다는 점이다.누가, 어떤 이유로 판단을 뒤집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의혹과 추측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재용 경선 후보의 전과 이력은 총 3건이다. 누구에게나 과거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일부 경미한 위반이나 오래된 과오에 대해 사회적 관용이 적용될 여지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반복된 법 위반 이력, 특히 공적 신뢰와 직결되는 범죄의 경우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구재용 경선후보는1996년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 2013년 산지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 위반,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이러한 전력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법 질서와 공공 신뢰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묻게 된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될 인물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법을 집행하고 공무원을 지휘해야 할 자리에, 반복된 법 위반 이력을 가진 인물이 적합한가?

특히 공문서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행정 문서를 총괄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관리법 위반 이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막강한 행정 권한을 가진 구청장으로서 공적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하나로 귀결된다. 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후보가 다시 경선 후보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공천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서해구는 이제 막 출범을 앞둔 새로운 행정 단위다. 초대 구청장은 단순한 임기직 공직자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역의 행정 방향과 이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하고 무겁고 상징적 존재이며 공직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첫 단추를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검증된 기준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에게 맡길 것인지는 결국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결단은 늦지 않았다. 구재용 경선후보를 즉각 탈락시키고, 인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천심사위원들은 전원 사퇴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전과 3범 이력을 사실상 문제 삼지 않고 서해구청장 경선 후보로 확정한 판단에 대해,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서해구 주민들이 입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공당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번 선거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서해구의 첫 기준을 세우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구재용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과 이력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세 차례 출마를 통해 이미 주민들의 판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매일뉴스는 앞으로도 인천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와 ‘특급진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