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4월 2일 열리는 강화 보궐선거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정선거감시단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3월 27일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개최하여 강화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출정식에서 강원모 부정선거감시단장은“지난 강화군수 보궐선거때 '유권자 실어나르기'를 집중적으로 감시한 결과,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임을 강조하였다. 또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빌미로 유권자 실어나르기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며, 감시단 활동이 긍극적으로 강화에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는 선거때마다 늘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이런 와중에, "강화군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A후보는 군수를 만나 아낌없는 격려를 받고, 강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배포했다. 이에 강화군선관위는 조사중이라고 한다. 강화군선관위에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앞으로도 부정선거감시단을 통해 강화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란풍선 부정선거감시단’ 활동이 강화 지역의 선거
[매일뉴스]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춘원)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
[매일뉴스]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24일 의장실에서 동구를 방문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바양주르흐구 대표단은 양 도시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동구 청소년 관련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자매도시인 인천 동구를 방문했다. 24일 오후 의회를 방문한 다와도르지 다와삼보(Davaadorj Davaasambuu) 바양주르흐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12명의 몽골 대표단은 동구의회 유옥분 의장 및 의원들과 만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5일에는 동구의회의 주선으로 바양주르흐구 대표단과 동구 관내 영화국제관광고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바양주르흐구와 영화국제관광고는 △학생 상호 방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커리큘럼 및 문화 교류 활동 공유 △언어·문화 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사 간 워크숍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을 협력하게 된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김문기 발언’… 법원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백현동 발언도 “의견표명에 해당” 무죄 판결 또한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으나, 2심에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 이하 연구회)는 26일, 민선 8기 공약사항 중「5-18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청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과 연구회가 협력하여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약 사항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약을 조정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청취하고, 이를 관내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3개소 조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민간 동물장묘업체 협약을 통한 장묘 서비스 개선, 반려동물 보호 및 책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서구청 경제정책과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의회에 제안하고, 연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25일 신현중학교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의회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활동은 교육 영상 시청, 구의원과의 대화, 모의회의 진행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구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구의원이 들려주는 의정활동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지영, 김미연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체험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의회의 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회의를 진행하며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상정, 찬반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겸험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원의 역할을 맡아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송승환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의회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전국 자치구 최초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주민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김남원 대표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며 여야 협치를 이룬 점이 주목된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립 기본원칙 ▲지원 대상과 내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련 상임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김남원 대표발의 의원은 “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을 추진에 역할을 다하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3월 25일 입법 예고를 거쳐 심사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유보통합 선도학교로 선정돼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8곳의 원장들과 만남을 갖고 현장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통합적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유보통합 선도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4곳 등 총 8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행정 절차,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면서 “지침이 불분명하고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민·서구6)이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검단 의료용지 매각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인천시 행정의 방향성과 책임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명주 의원은 특히 검단신도시 관련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료복합용지 매각 문제, 검단연장선 교통 대책,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항발 KTX 재개통 등의 사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주민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문제를 제기하며, iH(인천도시공사)의 밀실 행정과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부지는 원래 상급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등 복합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용도로 조성된 땅으로, 주민들은 병원 유치를 전제로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iH는 올해 초 남북으로 용지를 나눠 전체 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북측 부지를 분할매각 공고했다가 주민 반발에 철회했고, 이후 다시 공고를 내 ‘전체 매각이 실패할 경우 3순위에서 분할매각’이라는 조건을 붙이며 우회적 방식으로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민․부평구6)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산곡·청천동 일대는 향후 5년 내 17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하게 될 초고밀도 지역이지만, 그에 걸맞는 녹지와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천시의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 방향은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낮은 녹지율에 주목했다. 통계청 자료 및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박 의원은 “전국 7개 특·광역시의 녹지율은 서울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강화도와 영종도의 녹지 비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결과 인천시민들의 녹지환경 만족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중에 부평의 녹지율이 인천에서도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보급단 부지는 보존적합도 2등급지가 92%인 고보존 가치의 녹지”라며 “이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하려는 현 인천시의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은 1986년 5·3인천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부평·주안·동인천에서 활발히 전개된 노동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거점이였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연구·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민주인권기념관,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창원 노동역사관처럼 이미 여러 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 중 하나인 인천만 관련 기념시설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념관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 7기 당시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된 바 있고, 민선 8기 인수위에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사업의 진행 현황이나 공식 계획이 드러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소속 의원 6명은 2025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원장 강민부)을 방문하여 지역 콘텐츠 및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서구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 사례와 문화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 및 운영 구조 ▲지역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청년 및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시설 운영 및 문화공간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구도 서구 문화회관, 정서진 아트큐브의 주민 주도, 청년 참여형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구의 문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위기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있다. 정태완 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최근 서구 심곡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부재 시 홀로 있던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과 아동 돌봄 부서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자의 장시간 근무, 질병 치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구청장에게 이들의 적극적 발굴과 조사, 돌봄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위기아동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아동돌봄시설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고도화 ▲보호자와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서구 내 돌봄 사각지대에서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20일 강화군에서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는 14개 도서지역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2009년부터 매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공동 발전과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는 강화군, 완도군, 옹진군, 영광군, 통영시,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사천시, 거제시, 여수시 등 11개 기초의회의 의장 및 의원이 참석하여 각 도서지역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유실·폐어구 문제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됨에 따라 「수산업법」 제76조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전달되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도서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강화군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하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2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홍성조 사무처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계양지구협의회(회장 이정숙) 등 관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신정숙 의장은 "대한적십자 특별회비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양구의회는 매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왔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구의회는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따뜻하고 긍정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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