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송이 인천서구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열린 서구의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유해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대책과 서구발전소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서구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 및 설치 허가 제한 지침 폐지를 위해 행정예고를 한 바 있는데, 폐지 이유를 경기침체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폐지하겠다고 기입해 구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왔다. 송이 의원은 “해당 지침은 법적 근거 없이 약 13년 간 운영되어 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월 폐지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침이 폐지되는 것이라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 강화 방안과 이에 대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향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특정유해물질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고, 법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이 의원은 서구에 위치한 4곳의 발전소에서
[매일뉴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26일 발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환노위, 서구을) 의원은 “노동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구조의 불안정과 약자화 고착을 초래할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법안이 이름과는 달리 생색내기용 입법에 불과하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 내용 : 누구를 위한 법인가? 노동약자보호법은 비임금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며, 공제회 도입과 별도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산업재해와 실업이 발생해도 기존 사회보험 체계가 아닌 공제회에 의존하도록 해 노동권의 기본적 보호가 오히려 후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노동위원회 대신 별도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핵심 시스템에서 이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대로라면, 이른바 노동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게 된다”며 이를 ‘위장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 노동기본권 강화 위한 대안 제시 이용우 의원은 진정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기존 사회보험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서구가 2년 연속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현행 사업 구조에서 참여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가 모두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니어 행복밥상' 사업에 대해 “참여 어르신들이 과도한 업무 강도와 기대에 못 미치는 보수로 인해 포기율이 높고, 수혜 어르신들도 제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니어 행복밥상 사업의 포기율은 16%에 달하며 이는 다른 공익형 일자리 대비 높은 수치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 일부를 활용하여, 미배치 경로당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공 사례를 통해 중앙 정부 및 타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당 부서와의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25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지수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만 의존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4일간 일정으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연설, 구정질문 등과 더불어 2025연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예산안 3건, 동의안 5건, 기타 6건 등 총 26건의 안건 등이 처리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조례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29일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된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을 위한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목표와 방향은 잘 설정되었는지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잘 반영되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앞으로도 우리 계양구의회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착하게 제 역할을 다 해내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25일에 진행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회비를 납부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이하 “지회”)에 가입된 경로당들은 2023년까지 서구에서 지원받은 경로당 운영비, 즉 지방보조금인 세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왔다. 김미연 의원이 지회에서 각 경로당으로부터 갹출한 회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회 직원들의 출장비 및 활동비, 심지어 인건비까지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청에서 지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같은 지방보조금인 경로당 운영비로 납부한 회비에서 지회 직원 인건비 등에 이중 사용하게 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 각 경로당으로 ‘2024년도부터 경로당 운영비로 지회 회비 납부가 불가하며, 기납부된 회비에 대한 반납과 정산 시 회비 사용액에 대한 환수 조치’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나, 정작 지회에는 공문을 전달하지 않아 회비 납부를 방치했다”고 관리가 미흡함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2020년부터 경로당 운영비 집행
[매일뉴스]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등이 공동 주최로‘지속가능한 인천해양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천 해양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국내 해양 발전 사례 분석, 인천해양수산진흥원 설립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R&D 예산 부족, 해양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천 해양의 이슈와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인천연구원 김성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은 갯벌 면적이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오염, 연안 개발 압력,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심
[매일뉴스] 중구의회(의장 이종호)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틀이 될 예산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고물가 시대 구민 생활 안정을 비롯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해 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겨울이 시작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절실해진만큼,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민생 현안을 챙겨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구민 모두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 말을 전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에는 토익, 토플 등 어학 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초․중․고 학생과 청년이 많은 서구민이 타구까지 가는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청년 인구가 17만 명에 달하는 서구 특성상 토익, 토플 등 어학 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지만, 시험 볼 곳이 없어 부평구나 미추홀구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다. 홍순서 의원은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현재 서구 64만 명 인구의 약 30% 인구가 청년이며, 초․중․고 학생도 많지만 어학 및 각종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장소는 거의 없어, 거리가 먼 타구로 나가서 시험을 치르는 실정”이라며, “교육지원과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관내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어학 및 자격증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수험생 및 가족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희망했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22일 실시된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문화재단의 직원 복지와 근태관리, 인사평가, 축제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우선 서구문화재단의 직원 근태관리 미흡과 업무 분담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휴가 중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근태관리 부실 사례가 발견되었다”라며, 특정 부서 직원만 유독 초과근무 수당 청구가 잦은 것을 볼 때, 해당 직원에게만 과도한 업무가 몰리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연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문화재단은 “휴가 중 출장비 지급은 잘못된 처리로 환수 조치하겠다”며, “47명의 직원들이 균등하게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사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내부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징계를 받은 직원이 최근 인사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급격한 점수 상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사평가의 투명성과 조직의 청렴도를
[매일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사법부 판결 존중, 이중적 잣대 비판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 이창윤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이를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줬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사법부에 대한 이중적 잣대”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면 정치적 사법부, 무죄면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오늘의 재판을 인정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재판 신중히 지켜볼 것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창윤 대변인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을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며, 사법부
[매일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이를 환영하며 정치의 본질인 민생 회복과 정의 실현을 다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25일 입장문에서 “법원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으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생과 정의를 위한 정치 복원 강조 입장문에서는 현재 정치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치란 서로를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로 규정했다. 인천광역시당은 “민주당은 퇴행적 정치를 넘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오늘의 판결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다짐 또한, 인천광역시당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낮은 자세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사건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증거로 부족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판결 후 법원에서 나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라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위증교사 관련 정치적 리스크는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남은 재판과 항소심이 남아 있어 그의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초미에 관심이 예상된다.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예산 심의 거부와 상임위원장 독단 선출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려는 막가파식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병수 시장의 약자 예산 삭감은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본예산 심의 거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에서 "상임위원장 선출보다 본예산 심의가 우선이라며 협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본회의장에 본예산 심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다녀온 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독단 상정하며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미 몇 개월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전력이 있다"며 "상임위원장 3석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시장의 예산 편성, 약자 위한 정책은 '칼질' 김병수 김포시장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이 전년 대비 7.07% 증가했지만, 정작 민생과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며 "교육복지, 소상공인 지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사)한국유원자중앙회와 글로벌 관광객 1억 명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2024년은 1995년 제1회 전국지방선거 이후 30주년을 맞는 해로, 조양희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쏟아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조양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 상을 받게 되어 기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정 봉사상으로, 의정활동에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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