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근 11년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총 15조 9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제피해액(피해액과 복구액 포함)이 총 15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연구 결과는 기후재난이 해마다 기후변화와 지구 온도 상승에 따라 더 빈번하고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의 경제적 피해액은 2조 8608억 원으로, 2013년(5417억 원)에 비해 약 5.3배 증가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심각해 경제피해액이 급증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난별·연도별 피해 분석 기후재난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해는 2020년으로, 약 5조 479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2020년은 44명이 집중호우로 사망했으며, 29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다. 2022년(2조 8608억 원)과 2018년(5583억 원)도 피해가 컸으며, 2019년부터 피해 규모가 뚜렷한 증
[매일뉴스] 인천 중구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나설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가철도공단이 7월29일~10월4일까지 진행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한 곳이 접수했으며, 28일 열린 민간제안 심의에서 ‘우수제안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337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오는 11월~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큰 변수가 없으면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월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민자역사 철
[매일뉴스] 인천 동구 재능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미추홀구 전자마이스터고 석면 제거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 14억7천만원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8억5천만원 등 23억3천만원이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인천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954년 개교한 인천재능고는 지금까지 학교 강당이 없어 악천후 시 체육활동이 불가능했고, 학교 행사를 운영할 때 제약을 받으면서 다목적 강당 추진이 오랜 숙원이었다. 2025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720㎡ 규모의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이 진행된다. 미추홀구 도화구역에 있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실 내 석면 천장재의 파손 및 비산 등 석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석면 철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동구와 미추
[매일뉴스] 이재명, 김윤덕, 윤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 개막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항일독립운동가연합회 함세웅 회장,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등 저명인사들과 역사 학자들이 함께해 역사의 진실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에서 발췌한 다양한 역사 자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그동안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간토대학살의 실상을 재조명하고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만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역사의 큰 흐름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라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간토 대학살 진실 규명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과거를 정확히 직시해야만 국가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며, “시민사회가 증거를 찾아냈으니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를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를 주최한 이재명 의원은 대회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은 지난 22일 강범석 서구청장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서 장문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청라 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을 만나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서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서 자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 방치 민원 접수 후 업체의 자진 수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날 장문정 의원은 구청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및 무단 방치시 강제 견인을 시행하여 학생들은 물론 구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 요청했다. 이에 강범석 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논의한 내용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차도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매일뉴스] 청년센터 서구 1939에서 인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 서구 청년청책일자리과(청년지원팀),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업상담사 및 매니저, 청년프로젝트 참가자가 모여 2024년 사업성과, 2025년도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소통 및 교류의 장을 지난 15일 마련했다. 수도권 유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이 꿈구는 행복한 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구 청년정책을 이끌어가는 청년지원팀은 청년 문화의거리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공약사항을 추진함과 더불어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 조정을 통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비예산사업 발굴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2025년 본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2024년도 사업 관련 회의 참가자 모두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매니저와 상담사는 “기존 취업사업과 비교해 이번 사업은 이직 등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소하는 사업으로 참가자의 열의가 대단했다”며 “운영인력이 부족해 참가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해 아쉽다
[매일뉴스]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8월도 129건에 달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도 29건(산재인정 16건)이나 있었다. 아울러 사용자나 그 친족(이하 '사용자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
[매일뉴스] 내년 3 월 , 새마을금고의 첫 직선제 전국동시이사장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선거관리비용이 3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 선거방식 역시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와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중 선택이 가능했다 . 그간 약 80% 의 지역 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 감독 부실로 인한 각종 폐단이 지적되었고 , 지난 2023 년 7 월 18 일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 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이 국회를 통과했다 . 따라서 오는 2025 년부터 자본금 2,000 억 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조합원 직접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2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 인천서구병 ) 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내년 3 월 , 진행되는 제 1 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관리 경비는 155 억 원이 산출된 것으
[매일뉴스] 국회의원 이재명, 김윤덕, 윤건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10월 23일 수요일부터 10월 25일 금요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01년간 일본으로부터 부정당해 온 간토대학살의 역사를 증거와 증언을 통해 바로잡고,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세부 전시 내용은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에서 나온 관련된 역사 자료들과 주요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관련 학자와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메인 행사는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15분에 시작되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무총장 김윤덕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이 대회사를 하고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간토대학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권재익 유가족을 비롯해 김태영 다큐멘터리 감독, 시민모임 독립 이만열 이사장 등이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
- 영상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것으로 볼 때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 - - 이는 북-러 군사협력이 생각보다 빠르고 밀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장차 한반도의 안보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파라팩스’(ParaPax)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영상 속의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5초 부근에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에는 촬영자와 주변 인물이 러시아어로 “떼거리가 몰려온다”, “새로운 증원 병력이다”, “찍으면 안돼”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으며, 영상 5초에 등장하는 촬영자의 군복에 부착된 부대 마크는
[매일뉴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도 627억 원 규모의 간접투자(사모펀드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사업장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이 국내주식에 간접투자 중인 3조 9140억원 중 626억 5881만원(1.6%) 상당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기금의 간접투자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다발 발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323억4044만)으로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5번이나 발생했다. 이어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86억8172만, 6번) ▲현대제철(71억4931만, 4번) ▲DL이앤씨(63억5246만, 8번) ▲현대건설(59억8160만, 9번) ▲한화(12억3892만, 6번) ▲대우건설(9억1434만, 8번) 순이다.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매일뉴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 6.1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조원 이상,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여, 기초 자치단체 안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3.4조원, 지방소득세가 1.4조원 감소해 2023년 부동산 경기 하락,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실적 저조가 지방세 감소를 주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9조원에서 118.6조원으로 늘어나 10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매일뉴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매립지공사의 적자가 올해 8월까지만도 241억1,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예산안을 분석하면 2023년 수입과 지출이 2,853억 9,800만 원으로 일치하고,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이 2,727억 3,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수지가 0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는 수입예산으로 계상된 ‘수지차 보전’이라는 항목 때문이다. 수지차 보전이란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해둔 ‘기반사업 부담금’에서 빼와서 당해연도 수입부족분을 메우는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메우는 돈이란 의미이다. 매립지공사가 기반사업부담금에서 빼 온 수지차 보전금액, 그러니까 실질 적자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158억 5200만 원, 2023년에 164억 4400만 원, 2024년 8월까지 241억 1100만 원에 달한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겼다는 것이다.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도 지출예산자료만 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
[매일뉴스] 국내 과학기술계가 조직 내ㆍ외부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대비 4배 가량 높아졌다. 해당 조사는 2018년, 2021년 두 차례 실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2월‘출연(연)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ST 및 산하기관 전체 구성원 중 31.5%가 소속기관 내부로부터, 14.4%가 외부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 갑질 실태조사에는 NST를 포함한 정부 출연연 26개 기관 소속 1306명이 참여했다. 그 중 소속기관 외부로부터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88명 중 85.6%(161명)가 외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22.7%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외부 갑질 행위자는 ‘주무부처’ 소속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관리 기관 등 유관기관’(22.9%) 순으로 드러났다. 직종별로는 ‘연구직’(54.3%), ‘행정직’(36.3%) 순으로 외부 갑질을
- 합참, 10월 15일 언론 및 국회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스팔트 도로에 구덩이를 파 폭약을 매설한 뒤 흙으로 복토한 것은 폭파시 더 큰 비산 효과를 일으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 - - 그러나 도로 폭파시 폭약을 매설한 후 그 위를 흙으로 틀어막는 것은 폭발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파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폭파 교범에도 나와 있는 도로 폭파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방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10월 15일 합참은 북한의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 언론 대상 백그라운드 브리핑 및 국회 국방위원 대상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 합참 관계자는 “북한측이 아스팔트 도로에 구덩이를 파 폭약(TNT)을 매설한 뒤 흙으로 복토한 것은 실제 매설한 폭약량보다 더 큰 시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 폭파시 구덩이를 파고 폭약을 매설한 후 그 위를 흙으로 덮는 것은 폭발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도로 파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폭파 교범에도 나와 있는 도로 폭파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박선원 의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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