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을 대거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주목받고 있다. 부평구의회는 6월 12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이미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은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은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 당뇨 인식 개선과 함께 환자의 혈당 측정기기·소모품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아냈다. 제1형 당뇨병은 유병률은
[매일뉴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 도시계획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전통시장 내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은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책임 있는 예산 운영과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예산 6억 8,200만 원 중 단 33%인 2억 2,600만 원만이 집행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보상 감정가에 대해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해 매수 청구를 취하하면서 불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주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사업 구조상 올해 본예산에 고작 250만 원만 편성된 점을 들어 실질적인 매수 집행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처럼 도시계획사업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면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지연은 물론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더불어, 예측 가능한 집행 계획, 적극적인 협상 전략 등 선제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단기적 성과보
[매일뉴스] “인천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교직원,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내 운동장, 강당, 주차장,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전제하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5일 군의회 세미나실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연구회』 발대식 및 『강화군 스포츠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는 대표의원인 한승희 의장을 비롯해 박승한 의원, 허유리 의원, 박흥열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연구회는 강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전지훈련 및 체류형 체육대회 유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연관 산업(숙박·음식·교통 등)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추진 방향, 세부 일정 등에 대한 논의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원들과 군청 공무원들이 스포츠 인프라 현황, 종목별 수요, 정책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희 의장은 “이번 연구회는 단순한 학술조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강화군의 스포츠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올해 11월 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9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미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직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처분제도를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김 의원은 “후생복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 지난 5월 충청남도는 ‘공직자 대체처분제도 시범 운영’ 계획으로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대신 전문 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형평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비위에 대한 경고·문책도 있지만 실수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는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와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지자체, 공무원 이탈률 제로인 지자체 1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국민의힘, 석남1‧2‧3동, 가좌1‧2‧3‧4동)은 6월 9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서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며, “현재 서구는 하루 평균 77톤의 생활폐기물을 여전히 직매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는 2030년 가동 예정으로 4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응방안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 차원의 총력 대응, △2030년까지의 과도기적 처리 계획 수립,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청라자원환경센터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내 26.1%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며, 분리배출 교육과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협약과 타 지자체와의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4회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검단구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공정한 재산 분배와 행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의원은 “검단은 최근 인구 23만 6천여 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발전했지만, 재정 기반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분구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단구의 자립을 위해 서구의 행정재산·잡종재산· 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 등 모든 재정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5년 검단의 인천 편입 당시 공유재산 귀속 문제로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분구에서는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의 귀속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들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와 관계 부처에는 “검단과 기존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과 자산 분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해달라”며 “검단구가 명목상의 분구에 그치지 않고 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환식 인천본부장, 강남대학교 박근오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이상 발제자),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 인천도시공사 이정석 도시개발본부 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신혜영 차장, 인천연구원 조상윤 박사(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 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과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유사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한 번의 동의서로 처리하는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책임 있는 입법의 실현 등을 목표로 ‘3대 혁신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시민참여 확대, 입법평가 신뢰성 극대회 등을 위한 3대 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 의장과 모든 의원 및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 진단 및 평가,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청렴 협력체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실적 및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유 의원은 ‘인천광역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지난 4일 강화초등학교 학생 40명이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방문해 의정 체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강화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인 ‘강화읍 우리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여 2025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인 ‘강화읍 읽걷쓰! 역사탐방’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견학 프로그램은 강화초 4학년 1반 ~ 2반 학생들이 학급당 20명씩 2회에 걸쳐 강화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의회 관계자로부터 강화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질문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발언대 앞에 서보는 등 의정 체험활동을 갖고 끝으로 의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강화군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설명을 듣고 의정 체험을 해 볼 수 있어 한층 이해하기 좋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은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강화군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이 이번 견학으로 성숙한 민주시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라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승분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예약 및 주민센터 민원이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6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기타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세부 일정으로 6월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등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정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이다"라며 “의회는 행정의 감시자로서 이번 회기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미래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계양구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은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3일에는 안애경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부평구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약 3년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 동안 더욱 알차고 열정적인 의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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