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27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과 인센티브 지급 확대를 강조했다. 고령운전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서구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9,435명이다. 연도별 면허증 자진 반납자는 ▲2022년 708명, ▲2023년 980명, 2024년 788명, ▲2025년 10월 기준 1,074명으로 올해 반납률은 겨우 2.1%에 그쳤다.

이영철 의원이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를 통해 <인천 서구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2년 195건, ▲2023년 195건, ▲2024년 240건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부상자 수는 ▲2022년 276명, ▲2023년 294명, ▲2024년 313명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 서구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

                                                                          [2025. 10. 기준]

<2022~2025.7.까지 연도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현황>

<인천 서구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 이영철 의원 재구성

한편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다. 예컨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는 면허 자진 반납 시 기존 20만원 → 30만원(교통카드)으로 인센티브 상향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 3월, 울산 울주군은 기존 10만원 → 40만원(온누리상품권)으로 대폭 늘렸다. 울주구의 경우 3월 한 달간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실적은 총 410건, 전년도 전체 실적 358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시 인천e음 카드 10만원을 지급 중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동권을 포기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철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사고가 연간 0.01건가량 줄어든다는 결과값이 도출됐다”라며 “덧붙여 연간 사회적 비용 또한 42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영철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서구 예산 매칭 확대 등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강화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에게는 수요응답형버스(DRT)와 같은 대체 이동 수단을 제공해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