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에서 승소함으로써, 론스타에 대한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해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사모펀드의 경제적 약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제2의 론스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제 약탈 행위를 규탄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등 단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사모펀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와 MBK파트너스의 경제 약탈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MBK 사모펀드의 경영 실패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와 거래업체, 채권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흑자 점포는 매각되고, 직원들은 해고되며, 지역 경제와 농수산 유통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투자기간의 불투명한 투자금 미회수와 물류센터 하도급 대금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우려가 막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모펀드의 경영 목적이 기업의 성장이나 고용, 재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투자금 회수와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시민단체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모든 피해가 약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의민특검단(단장 김종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상임의장 김선홍) 등이 함께했다.

또한,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론스타의 1조 5천억 원 재탈세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론스타가 2012년 국제소송으로 청구한 양도세 등 7억6000만 달러(1조 원)를, 대법원이 국제소송 판결도 나오기 전인 2017년 이전 위법 판결로 전액 환급해줬다”며 “명백한 국부 유출이자 정의와 국법을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김선홍 상임의장은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면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이 계속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