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거복지, 인간다운 삶의 필수 조건 :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현실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송수연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복지협회 회장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조차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간다운 삶은 더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에게 집은 더 이상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더하는 또 다른 장애가 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거복지라는 개념은 아직도 생소하거나, 정책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송 회장은 장애인 주거복지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주거복지란 무엇인가?
주거복지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의미합니다. 주거는 단순히 머물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교육, 건강, 고용 등 개인의 삶 전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주거는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장애인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안정적이고 적합한 주거 환경은 그들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애인의 주거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좁고 낡은 집, 이동에 불편한 구조, 기본 편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거복지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우리 사회의 장애인 주거복지 현황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거빈곤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간 주거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서는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며, 실제로 장애인 가정이 도움을 받을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은 정보 접근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주거복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신청 절차의 복잡함과 물리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전달 구조와 효율적인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주거불평등과 장애인의 삶
우리 사회의 주거불평등 문제는 장애인에게 더욱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부의 불평등은 주거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깁니다. 특히 장애인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절한 주거 환경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문제는 일반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애인 가정은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합니다. 안정된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은 장애인의 삶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입니다.

기초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지원 : 장애인의 주거 문제는 지역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시설 건설, 기존 주택의 개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관 협력의 활성화: 장애인 주거복지는 공공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통해 장애인 주거시설을 지원하거나, 비영리단체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를 확대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홍보: 장애인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지원

주거복지 정책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자립의 출발점이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키우고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공간 마련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가 중요합니다. 이는 장애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작은 관심

장애인 주거복지는 단순히 장애인을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책임의 실현입니다.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배려가 체계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때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함께 웃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장애인의 삶은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여 장애인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